머니투데이

바이오 사업 관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1심 선고기일에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나씨가 불출석해 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앞서 나씨는 지난 14일과 21일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나씨는 2018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관련 허위 공시를 띄워 19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16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나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유명 펀드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계좌에 1원씩 52차례 송금하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15세 피해자를 성적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를 편집·유포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의원과 관련된 음란 이미지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기업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게재한 허위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하수를 검사한 결과 불법 마약류 31종이 검출됐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마약류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다. 지역별로 마약류가 많이 검출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시화, 울산 등이다. 정부는 올해 마약 하수 검사를 위한 채수 지역을 확대하고, 불법 마약류가 확인되는 경우 단속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처리장, 상위배수분구, 인구 밀집지역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분석한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전국 하수 시료를 채취해 마약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채수 지점, 채수방법 등을 대폭 개선하고 분석 가능한 마약류 종류를 243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2024년까지는 15~22종에 불과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하수 시료에서 메트암페타민 등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졸피뎀 등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는 2024년 7종 대비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후 추가로 가처분까지 낸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은 중지될 수 있다. 송 검사는 55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소청법은 헌법이 전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유사한 다른 구조를 두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법은 수사를 검사와 무관한 활동으로 재정의해 수사와 소추의 결합에서 분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공적 의미는 국회가 창설한 것이 아니라 법공동체가 형성한 것으로 국회가 법률로써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