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광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통령 주재의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젝트는 크게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민생침해 범죄 근절 △불공정행위 척결 등 세 축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365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피생·스캠(사기) 범죄, 마약 등 초국가 범죄, 불법사금융, 허위조작정보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도 가동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지역유착 5대 비리, 암표 등 불공정행위 등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도 실시 중이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가 최근 5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건이 공개 대상이 되고 어떤 사건은 아니게 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건수는 2022년 4건에서 올해 17건(지난 9일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건 △2023년 6건 △2024년 5건 △2025년 10건 △2026년 17건이다.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안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다만 신상 공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 개최를 관할 시도경찰청이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쉽게 말해 각 시도경찰청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심의위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구조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가 개설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인증 완료 후 불사금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 그간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생업으로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법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되며, 전담자는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한편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나는솔로' 31기 영호가 같은 기수 옥순과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옥순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악성 여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지난 14일 영호는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을 공개로 바꾼 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굳이 올려야 하나 싶었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인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저와 옥순님은 헤어졌고, 지금도 헤어진 상태다. 재회하지 않았고, 재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결별 이유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호는 "헤어진 이유나 경위는 두 사람만의 일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 글은 옥순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올리는 것이라 예의상 저희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영호는 '나는 솔로' 출연자들을 향한 과도한 비난과 방송 이후 이어지는 악성 반응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16기부터 '나는 솔로'의 팬이 된 저로서 출연자들을 비판하거나 '까는' 것은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유구한 전통이며 프로그램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예능 프로그램이고, 출연자들은 프로그램 속 단편적인 캐릭터로 소비해 주시되 현생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첫 권역별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투쟁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오후 부산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우중 속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 40여명과 지역 당협위원장, 광역·기초의원, 당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 내리는 날씨에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 규탄', '재판취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 '380억 혈세 특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재명 탈옥법, 즉각 철회하라", "범죄 삭제 시도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단순한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피 흘려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 질서가 깡그리 짓밟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끝내 공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까지 동원해 '본인 죄 지우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 공포는)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피의자가 그 의도를 만천하에 자백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선택이다. 그에 따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이 대통령 본인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공소취소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양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문제의 조항 몇 개를 지웠다고 공소취소로 향하는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