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삶을,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부동산 거품 방치할 수 없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나서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과 관련,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목적과 주택가격, 지역 등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세제개편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인 경우와 서민용, 중산층용, 지방 등의 경우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비거주 1주택은 가중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주용 1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은 주거 수단이면서 투자수단이기도 하다. 그 기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한 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했다. 특히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는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오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런 인식이 생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게시판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목소리는 대출과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유지하거나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도 뚜렷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22일 오후 2시 기준 약 4600건의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글이 등록된 분야는 주택금융이었다. 특히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제안이 눈에 띄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잔금대출은 새로운 투기 수요가 아니라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라며 "계약 당시에는 없던 규제가 뒤늦게 적용돼 계약금을 잃을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규제 시행 이전 계약자에 대한 경과 조치와 실수요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