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살인을 예견하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소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약물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국가보훈부가 산남의진의 의병으로 여러 부대와 연합해 항일전을 전개한 이한구·손영각·최산두 선생을 '2026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남의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권을 되찾기 위해 경북 영천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병부대이다. 추후 경상도 동북부로 활동을 넓혔으며, 유생을 비롯해 농민, 포수, 군인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선생은 산남의진 결성 당시 핵심병력을 지휘하는 중군장에 선임됐다. 대장 정용기가 체포되자 의진을 이끌었다. 손 선생은 산남의진에 참여해 참모장을 맡았다. 의병 대장을 보좌해 의진의 작전과 운영을 담당했다. 이 선생과 손 선생은 입암전투에서 함께 사망했다. 최 선생은 지도부가 잇달아 순국한 뒤 분산된 의병부대에 가담해, 군자금과 무기·식량 등을 모집했다. 군수물자 모집활동을 이어가던 중 체포돼 종신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애국지사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이한구(1963년), 손영각(1980년)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최산두(2017년)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허위 종결 경위와 함께 실종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실종 신고 당시 생존 여부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갈릴 수 있어서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이번주 중 송치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이 다시 수색에 나선 끝에 장씨는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남은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이다. 장씨는 실종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이혼을 앞둔 아내가 이미 냉동해둔 배아를 이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이혼을 앞둔 아내가 냉동 배아 이식을 통보해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결혼 3년 차로, 6개월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했으나 병원 제안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왔다고 밝혔다. 부부는 함께 몸을 관리하며 시술을 진행했지만, 호르몬 주사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두 사람은 "아이를 갖더라도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결혼 기간이 짧은데다 두 사람의 가져온 재산이 명확해 재산 분할 등 이혼 과정은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해도 얼려둔 냉동 배아 3개는 이식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연자는 "이혼하는 마당에 그걸 왜 이식하냐. 상식 밖의 일 아니냐"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아내는 "난자 채취 과정이 어려웠고, 의사가 앞으로 다시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더라"라며 "배아를 포기하면 아이를 영영 못 가질 수도 있다"고 이식을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이 선박 검역을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정비하고 선박 위생관리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는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그동안은 선박 검역 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검역 관리지역' 선박도 선원을 교대할 때마다 일괄 승선 검역을 실시해 왔다. 이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 대비 규제가 지나치단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선박 운항 및 하역 지연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편뿐 아니라 검역관의 해상 승선 안전사고 우려가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1년간 해상 승선 검역 중 검역 관리지역 선원 교대로 인한 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사 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질병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선박 승선 검역 대상에서 '검역 관리지역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 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선박'에 승선 검역을 집중 실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푸른거탑' 배우 김호창이 故 이용주 영정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31일 김호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용주 장례식장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김호창은 '푸른거탑'을 함께한 이들과 고인을 추모하는 짧은 영상을 찍었다. 이들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손을 흔들고 손 하트 포즈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묻어나오는 슬픔을 숨기지 못해 먹먹함을 자아냈다. 김호창은 "영주형. 얼마 전에 이제 나 배우 안 하겠다고 형들한테 얘기할 때 형이 그랬지. '호창아 너 잘될 거야. 제발 거탑식구들 중에 막내 너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내 촉이 좋다'고. 나 형 믿고 끝까지 가볼게"라고 적었다. 이어 "형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담달 내 공연 때 소주 한잔하자고 했으면서. 곧 형들하고 형 보러 또 갈게. 푸른거탑 영원히"라고 덧붙이며 고인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다. 김호창과 이용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된 tvN 군대 시트콤 '푸른거탑' 시리즈에 함께 출연했다. 앞서 지난 29일 이용주는 44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