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출석요구'에 노경필 행정처장 "출석 의무는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 의무는 명시돼있지 않다"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 처장을 향해 "국회법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가 있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법원장도)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법조문에는 나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재차 "대법원장이 출석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에 대한 다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노 처장의 대답에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 삼권분립에 의해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질의하면 그에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출석시키는 내용의 출석 요구안을 재석 위원 14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이날 회의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