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패싱' 조희대 맹공…법사위 소환 요구에 "의무 없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 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석 요구에 왜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물음에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 규정은 없다"며 "(대법원장 출석 여부는)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제청 후보 조율이 이뤄진다. 이번의 경우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도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마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직후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서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 임명권에도 도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당대회 이후 첫 공개 회의를 가진 민주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 부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쏘아붙였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탄핵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감쌌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면 형식으로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지만 헌법 104조2항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으니 제청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문제 삼고 출석 요구안 처리를 강행한 여당 의원들에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힐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할 경우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관례를 깬 것이 탄핵 사유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라는 관례를 깬 민주당 의원 전원도 탄핵 대상"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