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정치적 보폭을 크게 넓혀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오세훈계'로 분류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은 아직 손에 꼽힌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거리를 둬 온 당내 중립지대 인사들이 항소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오 시장을 주목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오 시장과 가까운 현역 의원은 권영진·조은희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재섭 의원도 오 시장과 상당히 가깝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오 시장과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을 함께 찾았고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에는 오 시장의 사진과 함께 '별의 순간'이라는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다만 현재로선 오 시장의 당내 조직 기반은 장 대표나 한 의원 측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당일 서울고등법원 현장에 모인 의원들의 면면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배경이다. 당시 법원에는 권영진·조은희 의원뿐 아니라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엄태영·조정훈·김소희·박수민·서명옥·이상휘 의원 등 현역 13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재청 거부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등으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 내에서 급기야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언급한 뒤 남은 사법개혁은 AI(인공지능) 판사 도입이라며 관련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버스 기사는 800원짜리 커피믹스때문에 자리를 잃는데 오 시장과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냐"고 했다. 특히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대북정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대한민국 최대 안보 리스크는 청와대에 있다", "나라의 미래를 대출해서 지지율을 지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을 하다가 법원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잔뜩 겁을 먹었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려 내려올 판이니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막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들어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 5%에 달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법원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겐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 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5. 3%를 기록했다. 지난주 반등분을 대부분 반납한 가운데 진보층과 수도권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6. 6%P(포인트) 앞서며 약 4개월 만에 오차범위(±3. 1%P)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2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 0%P 하락한 35. 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 9%P 오른 62. 3%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7. 0%P로 벌어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2. 1%P 반등해 37. 3%를 기록했지만 한 주 만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일간 지지율도 지난 20일 36. 3%에서 21일 35. 1%, 22일 34. 9%, 23일 34. 5%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 6%P 하락한 30. 1%, 인천·경기에서 4. 4%P 내린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