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와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법률 지원을 위한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의 심리 회복을 돕는 '선생동행(先生同行)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 등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해 왔다. 포럼 1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SEM119 연계 체계와 운영 성과를 살핀다.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과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사에 착수, 연내 시민에게 공공 옥상정원을 개방한다는 목표다. 옥상에 녹지와 휴게공간, 전망데크, 카페 등을 조성하고 외부 엘리베이터를 신설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경복궁을 하나의 문화 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경관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보행 약자의 접근성도 높인다. 서울시는 공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과 휴게시설, 카페 운영계획 등을 세심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을 건의한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개선안을 담은 별도자료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건 '시민대표 국무회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 자리다. 민선9기 출범 후 첫 국무회의 배석이자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의 공식 석상 첫 만남이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가칭)을 토대로 정부에 제도보완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부동산 세금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정비사업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해 사업지연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규제를 풀고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의 세부담을 낮춰 전세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 천경자 화백의 작품과 저작권을 소유한 서울시가 고 천 화백 유족 측이 운영하는 재단에 1210만원의 저작권료를 납부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재단 측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용 허가를 받은 후 유료 도록을 제작해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용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저작권료 납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천경자재단은 "1210만원의 이르는 저작권료가 과도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겠다" 입장을 여러 차례 시에 전했다. 천경자재단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고 천 화백의 차녀가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천경자재단은 지난해 9월쯤 시에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2000부의 한글·영문 도록 제작하겠다며 저작권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고 천 화백이 1998년 "내 그림들이 흩어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작품과 그 저작권 일체를 시에 기증하면서 저작권 사용을 위해선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천경자재단이 제출한 도록 출판 계약서에는 '유료 판매' 수량이 기재돼 있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의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서울 주택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의 주택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빌라·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지형도를 빠르게 바꾸어 가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소유자들에게 모아타운은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지정 단계의 환호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면, 소유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대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내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치열한 갈등이 발생한다. 노이즈에 묻히기 쉬운 내 집의 '진짜 가치' 모아타운 사업지 내의 부동산 소유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와 예상외로 치솟은 공사비 부담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에 반대하며 청산(매도청구)을 원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