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 안전과 회복까지 살피는 것을 수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학대예방경찰관(APO) 등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밀하게 살펴달라"며 "피해자들이 피해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본청에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마포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의 작동 과정도 직접 살펴봤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22년 1만4208건에서 지난해 2만197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1만9223건이 지급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상당의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2일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총비용도 론스타 측이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갈 뻔한 1682억원 세금을 지키게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26일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며 우리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재판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사업이 없는 외국 법인이란 점이 밝혀졌다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맞섰다.

"상추 키워서 비빔밥 해 먹고 김장을 위해 배추 4포기를 심었어요. " 이화여대 경영학부 3학년 박채하씨(23)는 학교 도시농업 동아리 '스푼걸즈' 회장이다. 박씨와 17명의 스푼걸즈 회원들은 학교 캠퍼스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농부'다. 지난 16~17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2026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 부스를 차린 이들은 EM(Effective Micro-organisms)원액(미생물을 배합해 만든 용액)과 작물 씨앗이 담긴 키링을 방문객에게 나눠줬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2학년 이수아씨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충남 당진에서 농사를 짓는데 서울로 대학을 온 뒤 나도 농사를 짓고 싶어서 동아리에 가입했다"며 "매주 화요일 오후에 모여서 밭을 가꾸고 물 당번을 정해 수업 시간 사이에 물을 준다"고 했다. 서울도시농업박람회의 올해 주제는 '치유농업'이다. 치유농업은 수확이 목적이 아니다. 농업활동을 하면서 얻는 정서 안정과 심리, 인지 치료 효과, 협업을 통한 사회성 증대 등을 추구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아프리카 분쟁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현지 의료진 양성에 힘써온 김용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올해 JW성천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2018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국제 의료구호 활동에 뛰어든 뒤 긴급 진료뿐 아니라 현지 의료체계의 자립을 지원해 왔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JW 사옥에서 '2026 JW성천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용민 충북의대 명예교수에게 상금 1억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8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의료구호단체 활동가로 나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에티오피아, 남수단 등 분쟁지역과 의료 취약지에서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의료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환경에서 총상과 외상, 감염 환자 등을 치료했다. 현지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이어왔다. 탄자니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사비를 들여 고난도 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현지 의료진에게 수술 기법을 전수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일본 도쿄도의회 의원단과 만나 저출생·고령화 등 양국 대도시가 직면한 공동 현안과 지방의회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장은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도쿄도의회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 7명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하는 일본 지방의원 방한 사업의 하나로 이뤄졌다. 양측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의원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방한한 일본 지방의원들과 교류했다. 도쿄도의회 의원단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을 찾는 일정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대도시의 공동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도쿄도의회 의원들과 교류를 이어가게 돼 뜻깊다"며 "양국 지방의회가 공통의 정책과제와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인서울 주요 대학 중 86%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졸업생 지원을 막는다. 22일 이투스에듀에 따르면 주요 14개 대학 가운데 졸업생이 지원할 수 없는 학생부교과전형은 2027학년도 3개 대학 3개 전형에서 2028학년도 12개 대학 13개 전형으로 늘었다. 주요 14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울)·동국대(서울)·서강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서울)·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다. 서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했다. 이 중 경희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9개 대학이 새롭게 졸업생 지원을 막았다. 이에 따라 2028학년도에 졸업생이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건국대와 동국대 두 곳만 남게 됐다. 특히 2028학년도에는 연도별 제한을 넘어 지원 자격을 '졸업예정자'로 한정해 졸업생 지원 자체를 원천 차단한 대학이 대폭 늘어났다. 2027학년도에는 건국대·동국대·숙명여대 등을 제외한 대학에서 졸업 연도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