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4일 교육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2026혁신미래교육 FORWARD(포워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 등 10개 교육청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은 교육부가 맡았다. 행사 슬로건은 '마음을 잇는 교육, 미래를 여는 학교'다. 기조강연과 대담, 12개 주제 세션, 6개 네트워크 세션으로 구성됐다.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구성원이다. 1부에서는 양소희 유난무브먼트&밸리드 대표가 '좋은 어른, 좋은 시민다움을 키우는 교육공동체의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청년 세대에게 유효한 '넥스트 민주주의' 모델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실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도생의 구조 속에서 취약해진 교육공동체의 민주시민교육을 진단한다. 이어지는 대담에는 안혜정 서울 수락고 교사와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편집장인 문성호 충암고 학생이 참여해 교사와 학생의 시선으로 다음 세대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특수학생을 돕는 지원인력 배치가 지역마다 최대 3. 8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지원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일부 교육청은 인건비 부담으로 교육공무직 대신 사회복무요원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특수학생의 교육 여건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교육부가 발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개선방안 연구'와 '2025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1만530명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학생의 식사와 신변처리, 이동 등을 돕는 인력이다. 특수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담당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별 지원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수학생이 3만3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인력 1명이 학생 21. 4명을 담당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지원인력 1명이 학생 5.

교육부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방문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정례브리핑 서면답변에서 "전통예고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등 3명을 전통예고에 보내 업무 담당자를 면담하고 학교폭력 처리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심의가 지연된 이유와 조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 과정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통예고 3학년이던 남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올해 1월 두 사람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경찰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학폭위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치 결정을 미루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졸업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졸업생이라 조치가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자 초등학교에서도 학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지역 내 초등학생이 일제히 같은 시험지로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평가 문항을 개별화해 학생들의 학습 취약점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는 설명이다. ━세종·대전, 초등 성취평가 신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성취기준 도달 평가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3~6학년까지 1학기에 1번씩, 1년에 총 2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과 연계한 공식 문제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며 학교 자체 문항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올해 새로 선출된 중도·보수성향의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영어, 사회, 과학 등 기초 교과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어, 수학을 먼저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장키로 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시험지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 시교육청도 상대평가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교사와 학부모가 영역별 성취도를 보고 학생의 장점과 취약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중학교 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한 서울 강동구에서 통학 거리가 먼 중학교 배정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민원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국회 토론도 벌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고일초 학부모회와 중학교 배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고일초 학부모회는 "지원청이 고일초에 속한 모든 아파트 단지인 고덕숲아이파크,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자이가 강명중 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일초 학생들은 일반중학교인 한영중학교와 상일중학교에만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멀고 혁신중학교인 강명중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일초 학부모회는 기존 중학교 배정 체계 변경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고일초 학부모회는 또 한영중(전교생 829명), 상일중(554명)은 학생 수가 두드러지게 많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부터 고덕중(1502명)의 과밀로 강명중(677명)으로 진학하게 된 고덕아르테온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영향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북한 이탈 청소년 학교인 여명학교 교사 건립과 관련해 "목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여명학교는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시설 간 동선, 부지 활용의 적정성 등을 구체화하는 사전기획 단계에 있다. 최근 시교육청은 건축물 배치안의 조정을 검토 중이다. ㄱ자에서 ㅡ자로 배치를 바꾸는 것으로 건립 사업 자체의 변경이나 추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교통·보행안전·주차 및 생활환경 관련 의견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설계 과정에서도 반영 가능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보도에서 언급된 11월 서울시의회 의결은 당초 확정 일정이 아니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은 사전기획 및 관련 행정절차의 후속 절차로 사전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여명학교의 현 임시교사 사용기간이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필요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