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도심에서 집단 폭주를 벌인 10·20대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는 광복절 당일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10대와 20대로 구성된 폭주족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부터 오전 5시까지 SNS(소셜미디어) 틱톡 등을 통해 서울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 모인 뒤 이륜차 11대와 승용차 1대를 몰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진로 변경 등을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주변 CC(폐쇄회로)TV와 교통정보 영상, 틱톡 영상 등을 확보해 폭주 차량의 이동 경로와 가담자들의 운행 모습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피의자 20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주도자 여부, 사전 연락 및 집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도 관련 영상과 SNS,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논평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실효성 있는 '진짜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대책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 5%에서 3%로 두 배나 대폭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빗장을 풀고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번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빠졌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카드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만큼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 갖는 입지적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연내 추가로 발표할 '7만3000가구+α'의 유력 후보지로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 상당히 좋은 입지. 서울시와 적극 협의"━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13일 공급 대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30만㎡ 규모의 대규모 국유지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처음 거론됐다.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등…소득요건 완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 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공원이 갖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 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대규모 국유지(약 30만㎡)라는 점에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받아왔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만큼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공급 확대 관련 유력 카드로 검토했다.

정부가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도 13일 대책에서는 2만7000가구의 입지만 우선 공개했다.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적은 지역부터 먼저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이번 공급대책서 제외. 남양주 2. 1만 가구가 신규 지역━이날 새로 확정된 지역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 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2만1700가구를 비롯해 경기광주 4500가구, 염창공원 1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9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신속 공급'을 내세운 만큼 지자체 협의와 제도 정비, 주민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수월한 지역을 우선 발표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