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며 "피고인 심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감형을 목적으로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고 심신미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역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인이 다른 노숙인을 폭행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초 6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서울역 14번 출구 인근 광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인근 환풍구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에 흉기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B씨가 추락이 아닌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서울역 일대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역광장을 관할하는 서울역파출소에서도 A씨에게 서울역 일대에 오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 응급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를 체포했다. 숨진 B씨는 네팔 출신으로 10여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기원을 열 생각이에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A기원에서 만난 60대 원장 이모씨는 "우리나라에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일 오후인 이날도 기원 안에서는 40명이 넘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간간이 작은 대화 소리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한쪽에서는 바둑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대국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고령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를 보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온 기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용객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다. 일부 기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도박을 허용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머물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원은 특히 은퇴한 고령 남성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아왔다.

간담췌외과 의사 이준서가 과거 9년간 알코올 중독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는 자신을 '술 끊은 외과의사'라고 소개한 이준서가 출연했다. 현재 그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서는 "사실 저도 9년간 알코올 중독이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했다"고 털어놨다. 대학생 때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준서는 "당시 록 밴드 활동을 하면서 술을 자주 마셨다. 술을 자주 마시면서 주량이 늘었다고 착각했다. 나보다 많이 마시는 친구들을 이기면 '내가 술이 세졌구나!'라는 술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응급실, 낯선 침대 등에서 눈을 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서는 "당시 새벽에 화장실에서 반라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아버지에게 연락한 적도 있었다"며 "그때는 그걸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 일화 정도로 여겼던 것 같다.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고 돌아봤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게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흐느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평생을 뉘우치며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가 최후변론 내내 눈물을 보이자 방청석에서 격양된 반응이 나왔고 재판부는 "피고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며 방청객들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제가 더 신중하고 단호해야 했다"면서도 "질책을 겸허히 받겠으나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국가사업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 준 적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몸이 많이 아파 누워만 있었다"며 "제가 권력을 가졌다는 거짓 선동이 떠돌아다녔지만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녔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으니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며 "그 접근성과 영향력이 금품 제공자들의 주된 동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했지만 공적 영향력이 사적 금품과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 유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