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 초순부터 이날 현재까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 측은 독방 수감 배경과 관련해 다른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를 고소한 유튜버 은현장씨는 김 대표 구속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김 대표가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교정당국은 통상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하지만, 수용자 보호나 교정시설 질서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독거실 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수용자의 독거실 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사용해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을 강요했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이 고령임을 강조한 만큼 구속적부심에서도 이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재차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후 달아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한씨는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종로 경찰서는 전날 한씨에게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A씨를 낫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사건 발생 당일 10시간 만인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한씨를 검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박찬범 영장당직판사)

28일 서울중앙지법(박찬범 영장당직판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음에도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등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