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한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허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서울시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 간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헌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이를 넘긴 기존 사업자는 2년 내 재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법 개정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충돌하며 촉발됐다. 1961년부터 3대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2월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비판했다. 기존 법엔 궤도사업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 영구적으로 궤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명노현 LS 부회장이 지난 17일부터 약 열흘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한 일정을 소화했다. LS는 명 부회장이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포럼'에 참석하고 버지니아주 LS그린링크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장 경영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출장이 가속화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LS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인 전력·에너지 사업의 북미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명 부회장은 현지 주요 법인장들을 소집해 '미국 사업 전략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명 부회장은 초고압 변압기, 해저케이블, 배전 시스템 등 각 계열사의 북미 시장 주도권 확보 전략을 조율했다. 특히 미국산 제품 우선주의 등 강화되는 무역 장벽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현지화 전략 고도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미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국장과 USTR(무역대표부) 보좌관보 대행, 릭 웨스트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만났다.

박지성(45) JTBC 해설위원의 비판에 일본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풋볼채널'은 25일 "한국 레전드 박지성이 팀의 경기력에 엄격한 일침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에서 0-1로 패했다. 1승2패(승점 3)가 된 한국은 조 3위로 밀리며 32강 토너먼트 직행이 무산됐다. 이번 대회는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때문에 한국은 다른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매체는 "한국은 무승부만 거둬도 32강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패배로 조 3위로 추락하며 자력 진출 기회를 날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 해설을 맡은 박지성은 대표팀의 공격 전술을 질타했다. 또 실점 이후 안일한 대처도 비판했다"고 전했다. 경기 직후 박지성 위원은 "이기려고 한 경기가 맞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6·25전쟁 76주년인 25일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적과 평화에 대한 티끌만 한 환상과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 우리 인민의 행복을 침탈하려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위협적행동들이 언제한번 정체된적이 없었으며 각일각 가증되고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용하며 "제국주의자들과는 끝까지 견결히 맞서싸워야 한다"라며 "이것이 계급투쟁의 진리이며 전체 인민이 간직해야 할 투쟁신조"라고 사상무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맞선 적들은 1950년대에 이 땅에 침략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영원히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후예들"이라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적과 평화에 대한 티끌만한 환상과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승부를 넘어 자유와 우정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참전국인 남아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대표팀을 응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오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팀과 맞붙는다"며 "32강을 향해 달릴 우리 태극전사들을 뜨겁게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기에 대해 "그라운드 위의 승부 이상의 묵직한 울림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시장은 "우리에게 남아공은 축구 상대이기 전에 참으로 특별하고 고마운 나라"라며 "76년 전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유엔 결의가 떨어지기 무섭게 미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달려와 준 고마운 형제"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남아공이 6·25전쟁 당시 공군 전투비행대대 801명과 육군 병력 34명을 파병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등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를 추진 중인 데 대해 "기업과 부처 간 입지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진지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공장 완공 시기를 10년 이상 앞당기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수도권에 더 이상 (공장을 지을) 땅이 없고 전력도, 용수도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지방 클러스터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지방 클러스터 조성은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닌 제2의 클러스터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SK하이닉스는 용인 쪽에 거대 팹(공장)을 네 개 짓기로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도 6기 정도의 연차별 (준공)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팹(생산라인) 하나를 짓는데 7~8년 걸리는데 SK하이닉스는 마지막 4호기 공장을 짓는 시기를 2044년으로 했지만 2034년까지 10년 앞당겼다"면서 "수요 폭발 현상을 보면 그것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