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방산기업 20곳 '수출 관심명단' 등록…"재군사화 막는다"

중국이 방산, 항공우주, 드론, 원자력 등 산업에 연관된 일본 기업 20곳을 이중용도(군민겸용) 수출통제 '관심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는 아니지만 수출 심사와 허가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단게 중국측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을 관심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미쓰이 E&S△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테라 드론△ACSL △미쓰비시 원자력연료△일본원연(Japan Nuclear Fuel) △후지쯔 네트워크 솔루션△ 히타치 어드밴스드 시스템즈△고마쓰 산업기계△고마쓰 NTC△오키전기공업(OKI) △ OKI 컴-에코스△OKI 서킷테크놀로지△OKI 넥스트텍△ OKI 엔지니어링△YDK 테크놀로지스△일본전자기측기△ 호와공업△호소야 화공 △후지쿠라 낙하산 등이다.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와 히타치 어드밴스드 시스템즈등 방산·항공우주·통신·전자·레이더 기업이 10개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테라 드론과 미쓰비시 원자력연료 등 드론과 원자력 관련 기업도 각각 2개씩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업체가 관심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 정보 제출 방식으로 수출증명서를 받을 수도 없다. 개별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이중용도 품목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확약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심사 기간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사 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용 사용자△군사용 목적△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와 관련된 경우엔 수출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무부 결정은 발표일인 29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대변인의 기자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가속화하고 재군사화를 추진했으며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고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까지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명단 지정은 일본의 일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에만 적용된다"며 "따라서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