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벌이는 양동작전 쇼"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이 또다시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며 "전혀 새로운 발언도, 장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여야가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며 "이번만큼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10개월 가까이 권력 감시 장치를 사실상 방치해놓고 인제 와서 제도적 감시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 메시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4·19 혁명 66주년을 맞아 범여권이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부당한 권력의 폭거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난 12·3 불법 계엄 앞에서 우리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적었다. 그는 "그 원동력은 바로 4·19의 위대한 정신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3·15 부정선거에 맞선 마산 시민들의 외침과 김주열 열사의 희생이 잠들어 있던 국민의 분노를 일깨웠고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을 만드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는 짧았지만 대한 국민에게 뜨거운 씨앗으로 남았다"며 "군사정권은 물론 검찰 독재 정권의 폭압에 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 시사 발언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출국해 총 5박6일 간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하는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협력 강화를 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인도로 향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자주색과 남색이 들어간 줄무늬 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흰색 롱코트를 입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웅 나온 인사들과 웃으며 차례로 악수를 나눈 뒤 1호기 계단을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우리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양당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고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 개혁'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미디어 관련 개혁 방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 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이번 합의안은)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광장 시민 개혁 정당들과의 합의보다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며 "내란 세력의 생명을 연장하는 영남지역의 '묻지마 당선의 옥토'를 지켰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내란에 공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의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가 도착한) 상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의총 장소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국회로 변경해야 한다' '당사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 거 같다"고 했다. "추 의원이 포고령 공포 직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서 통화했는데, 이런 통화사실을 추 의원으로부터 못 들었냐"는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