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당 김정재 의원에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보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인한 뒤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성평등위원장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임 의원이 성평등위원장 후보에서 사임했다"며 "김정재 의원을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통해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국토교통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이 4선 유의동 의원에 1표 차(49표 대 48표)로 낙선한 뒤 정점식 원내대표의 막판 교통정리에 따라 성평등위원장직 양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토위원장과 성평등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후보가 확정된 직후 당선 소감 발언을 통해 "합의가 된 내용이 있음에도 국토위원장 선거 과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도입을 지시한 경구용 낙태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에 이어 사후 피임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사전 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지만 되레 급히 써야 하는 사후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이라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성 건강권 보장'이란 정부 정책 기조는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한국 여성의 피임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2025년 기준 13~18세 청소년 67. 3%, 19∼39세 62%, 40~64세 26. 2%가 성관계 시 항상 피임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 각각 54. 6%, 52. 2%, 25. 4%였던 것과 비교해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 피임 실천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 설문은 청소년 대상자가 52명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가임기 여성이 포함된 19~39세의 피임 방법은 콘돔(57.

국민의힘이 자당 몫으로 배분된 7개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당내 추인 절차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선출·추인을 완료했다. 국토교통위원장 후보 자리를 두고 4선 유의동 의원과 3선 김정재 의원이 경선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97표 가운데 유 의원이 49표를 받아 당선됐다. 김 의원은 48표를 얻었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았다. 앞서 원내지도부와 3선 의원들은 김 의원과 3선 송석준 의원이 국토위원장과 외통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유 의원이 후보 등록에 나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다른 6개 상임위원장의 경우 단독 입후보한 후보들이 추인됐다. △김희정 교육위원장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이양수 정보위원장 △임이자 성평등가족위원장 등이다. 추인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을 거쳐 선출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올해 한국 경제의 3%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됐다. 상반기 성장률이 3. 8%에 달하면서 하반기 경제가 소폭 역성장하더라도 연간 3%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성장을 이끈 가운데 민간소비 등 내수까지 회복되면서 성장의 저변도 넓어졌다는 평가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 6% 증가했다. 지난 5월 한은 전망치인 0. 2%의 세 배에 달한다. 1분기 1. 8%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8%로 집계됐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반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전기 대비 -0. 1%를 기록하더라도 올해 연간 3% 성장이 가능하다"며 "연간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하면 2021년 4. 7% 이후 5년 만"이라고 말했다.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웃돈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한은의 예상보다 강했고 수출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늘었다.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는 헌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와 신동승 변호사(연수원 15기)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이끌어내며 헌법소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해 온 김광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재판소원의 청구사유와 대상'을 주제로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설명하며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