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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소환 강경책에도… 우크라 외교장관 "북한군 포로 문제 이미 종결"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한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관련 문제가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과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보도된 자국 매체 'RBC 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의 배경에 대해 "모든 문제는 포로 송환의 여러 단계에서 비밀유지 요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가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국이 관련 사안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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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크렘린궁 "우크라와 에너지 휴전 접촉 진행 중"
러시아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에너지 분야 휴전 가능성에 대해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휴전이 정유 시설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때가 되면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날 러시아는 선거 운동을 위해 2개월간 휴전하자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거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단 하루 동안의 휴전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60일 휴전에 동의한다면 대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전시를 이유로 대선을 미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정으로 선거를 치르길 원한다면 러시아 대통령이자 최고사령관은 선거 당일, 즉 딱 하루 동안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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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만 내려선 경기 못 살려"…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강조한 해법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우드퍼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경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포워드 가이던스'(조건부 기준금리 전망)를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낮추고도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한 주요국이 향후 금리 방향을 미리 제시해 경기 안정에 도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우드퍼드 교수는 12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연구가 실제 정책에 활용된 사례를 묻는 질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통화정책 수단만으로 경제활동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미국과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면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단기 정책금리가 사실상 제로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고 경제 전체의 지출은 바람직한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말했다. 우드퍼드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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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공공곤돌라 2년째 중단…"독점구조, 시민 편익 위축시켜"
"누구나 편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곤돌라는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태자원인 남산을 복원하고,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한양대 교수·사진)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 예장공원의 공공곤돌라 사업부지와 남산 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남산을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꼽았다.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그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찾은 예장공원 한쪽에는 공사펜스에 둘러싸인 하부승강장 예정 부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정상으로 향하는 곤돌라가 드나들어야 할 자리지만 공사는 2년째 멈춰 있다. 당초 올해 봄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승강장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는 "사업이 늦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계속 긴 줄을 서고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한다"며 "이동 불편을 줄이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더할 기회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곤돌라 대신 차량으로 남산을 돌아 정상 진입로까지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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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대한민국 착취하나"…기업관·이념편향 논란 휩싸인 공정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기업관 및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됐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수 재직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본인을 두고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란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 그리고 기업경영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정부기관은 심판"이라며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선수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스포츠게임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것이다. 시장질서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발전하려면 기업 하나하나가, 경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미래를 재단하고 미래의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소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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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총리 "브렉시트 투표에 러시아 개입…반EU 분열 조장"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팟캐스트 '더 레스트 이즈 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총리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우닝가에 입성한 후 러시아 개입 의혹을 확신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버넘 총리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들이 해외에서 정치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 유권자들이 일부 정치 공작 배후에 공동의 적인 러시아가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등 다수 기관은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러시아 연계 소셜미디어(SNS) 계정 수천개가 반EU·반이민 내용을 게시하는 식으로 분열을 조장한 것을 확인했다. 버넘 총리는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를 향해 "영국에 10년간의 분열과 표류를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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