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전면 휴업에 돌입하면서 건설 현장의 핵심 공정인 콘크리트 타설이 멈춰섰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현장까지 공정 중단이 현실화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기 지연은 물론 품질·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레미콘 운송노조의 전면 휴업이 시작된 이날 수도권 현장 중 레미콘 타설 단계에 있는 공정을 중단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레미콘을 쏟아붓는 골조 단계인 수도권 현장은 공정을 즉시 멈췄다"며 "정상 운행하는 레미콘 업체를 파악하고 있지만 수도권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노조 소속이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오늘 수도권 지역의 레미콘 타설 공정은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 공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레미콘이라는 자재 특성상 파업 영향은 당일 곧바로 현장에 반영됐다. 레미콘은 생산 후 일정 시간 안에 현장에 운반해 타설해야 하는 만큼 재고를 쌓아두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띄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의제에 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이제 겨우 자라나는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었는데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며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세금으로 지원한 국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가 제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수도권 총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레미콘 믹서트럭까지 멈추면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수도권 믹서트럭 1만여대의 운행을 중단했다. 노조 측은 수도권 조합원 약 80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레미콘 제조사에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를 비롯해 주요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 공사 현장을 오가는 레미콘 믹서트럭 약 800~900대도 멈췄다. 레미콘은 생산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품질이 저하돼 운송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후속 장비 반입과 이후의 공정 일정이 촘촘하게 연결되므로 공기(工期)가 지연될 경우 파급효과가 일반 건설현장보다 훨씬 크다.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 내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인근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에 대해 약 2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1만2800원 상당의 폐기 대상 음료를 가져갔다가 점주에게 고소당하며 불거졌다. 양측이 맞고소로 진실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고,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매장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번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나 1만원대 음료 반출에 엄벌을 요구했던 해당 점주가 정작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감독 결과 이 점주는 동일한 사업주임에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꼼수를 부렸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는 8일 이날부터 한 달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이다. 전체 시·군 자체점검과 전담인력 부족 지역 15개 시·군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체 점검에선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예방조치, 작업장 안전관리 등을 확인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배정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의무교육 이수, 인권보호 조치, 숙소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한 달 이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미이행 시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이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선거없는 2년, 생존 골든타임. 52시간제 등 제발 기업규제 없애라"━ 국내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선거없는 2년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라면서다.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가 주로 '반도체 호황' 때문인 만큼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법정 정년 연장 등 경영에 부담이 큰 노동 정책은 속도 조절에 나서야한단 입장이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 7%에서 2. 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호황 영향이 크며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대외 불확실성 지속,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향후 2년 동안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