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예고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 측 추산으로 약 3만8000여명이 결의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부별 온도차로 인한 '노노(勞勞)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주주들까지 '맞불 집회'를 예고하며 성과급 산정을 둘러싼 사내 갈등이 외부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금교섭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경기 평택사업장 사무복합동 인근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3만8637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투쟁본부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선 없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집회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라는 핵심 요구를 관철하고 삼성전자의 '인재제일' 경영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조합원의 결집력과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완제품 사업 중심인 DX(디바이스경험)부문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비행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회사 측이 소정근로 대가성과 일률성 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윤재남)는 22일 오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문모씨 등 12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가 약 57억원의 임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원고의 통상임금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 속하는 △소정근로 대가성과 △일률성 등을 부인한다는 취지다. 대한항공 측은 또 원고가 청구하는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측 대리인은 "기본 비행 보장수당에 대해 청구하는 건지 혹은 시간당 개인수당을 구하는 건지 등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을 확정한 뒤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금액 산정 기준을 특정하고, 이후 피고가 산정된 금액 등을 검토해달라"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은 문서제출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연간 매출액 5조원 돌파의 청신호를 켰다. 1~4공장의 풀가동(완전가동)이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Rockville) 공장 인수와 5공장 램프업(Ramp-Up, 가동률 확대) 등도 기대 요인이다. 반면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노조(노동조합)의 행보는 최대 실적 행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2571억원, 영업이익 5808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5. 8%, 영업이익은 35% 늘었다.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이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이란 평가다. 1~4공장의 풀가동, 우호적 환율 환경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공장의 풀가동과 5공장 램프업 등을 반영해 지난 1월 제시한 올해 매출 성장 예상치(15~20%)를 유지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예상 매출액을 5조3200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말 인수한 미국 록빌 공장 효과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60대 염전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형준)은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염전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을 시킨 후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50대 동생 C씨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B씨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하고, 계좌에서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이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임금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회사와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대규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22일 오후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1바이오캠퍼스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약 20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 노조의 첫 집회다. 이날 행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만약을 대비해 경찰 인력도 현장에 대기했지만 특별한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집회 분위기와 달리 현재 노사간 대립은 첨예한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진행된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진행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역시 결렬된 상태다. 14%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1인당 3000만원의 격려금 지급,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 등을 담은 노조 요구안과 임금인상률 6. 2%를 제시한 사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35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이다. 이는 2024년 귀속(3조3687억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약 62%인 1035만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