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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6개월째 '공회전'...소상공인 반대, 업계도 한숨
당정이 올해 2월 입법 추진을 예고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이 6개월 넘게 공회전 중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형마트 업계도 기금 조성 등 정부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절충안이 과도한 요구라며 선을 긋는다. 이해 관계자의 반발 속에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대형 유통사와의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의 대가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새벽배송 시 1만원 이하 신선식품 판매 제한 등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법 개정 조건으로 동네 슈퍼들이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통한 장보기 배송 지원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사들은 이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마트나 SSM 신규 점포를 내기에 앞서 주변 상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상생기금과 시장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완화 조건으로 대규모 기금 조성과 배송 조건 제한을 수용하란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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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덕산하이메탈, 반도체 패키징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덕산그룹의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덕산하이메탈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정을 최종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정은 엄격한 현장실사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덕산하이메탈이 신청한 12개 연구개발(R&D) 과제와 135개 생산 설비 자산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100%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인정받은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터 등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2. 5D/3D 등) 소재 기술'이다. 미세피치 구현과 열충격 안정성, EM 신뢰성을 바탕으로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소재들이 국가 차원의 전략 기술로 공인받은 셈이다. 함께 인정받은 사업화시설은 울산 본점 공장의 첨단 소재 양산 라인 및 주요 설비들이다. 이번 인정으로 향후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확보함에 따라 차세대 기술 개발과 양산 설비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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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실험→로봇 자동화로 품질↑"…투자사들, 121억 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로보틱스 기반 실험실 자동화 기업 에이블랩스가 121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이노폴리스파트너스가 주도하고 기업은행과 캡스톤파트너스,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퓨처플레이, 나우아이비캐피탈 등이 참여했다. 2021년 설립된 에이블랩스는 바이오 실험실의 액체 핸들링 공정을 자동화하는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다. 연구자가 피펫(정확한 부피의 액체를 옮기거나 분주할 때 사용하는 정밀 실험 기구)으로 시약을 옮기는 수작업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AI(인공지능)가 실험 조건을 설계하고 결과를 다시 학습하는 자율실험실(SDL)로 플랫폼을 확장하는 중이다. 에이블랩스 관계자는 "실험실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이나 처리 속도 개선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실험 자동화가 생산성 도구에서 데이터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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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건 싹 치운다"…국가 R&D 평가·행정 이렇게 바뀐다
국가 R&D(연구·개발) 평가 체계가 일괄 '등급제'에서 인센티브제로 바뀐다. 연구 시작 후에도 기술 흐름에 맞춰 목표를 바꿀 수 있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도 내년 전면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과제평가 체계는 기존 결과 중심의 등급제·점수제에서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목표에는 미달했어도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했다고 인정받는 연구도 우수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 이들 연구에는 후속 연구 기회,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연구비 환수, 과제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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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GH 사장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 자율준수 실천에서 시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수원 본사에서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조직 내부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이행하는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개념과 법적 위험 요소,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 유형을 다뤘다. 양 변호사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 체계의 실무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GH는 지난 6월 'CP 도입 선포식'을 열고 이종선 부사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지정하며 공식적인 준법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이후 CP 소식지 발간, 외부 전문 변호사 상담 창구 신설, 사내 준법 캠페인 등 체계적인 사전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 교육과 함께 내부 점검 프로세스를 지속 고도화해 공정거래 문화를 조직 전반의 일상적인 근무 행태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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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운행 개시…좌석 늘고 요금은 내려간다
KTX와 SRT가 통합운행함에 따라 좌석이 추가공급되고 KTX 운임도 평균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 운행 이후 좌석 수는 늘어나고 운임은 내려간다. 전체 철도 좌석은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최대 약 1만7000석이 추가 공급되고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평균 10% 인하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기존 KTX-산천 대비 편성당 약 90석이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을 순차 도입하고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등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정적인 열차운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통합에 따른 조직 및 운영체계 전환 과정에서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연말까지 비상대응반도 상시 운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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