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생산라인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정부의 긴급조정 카드까지 거론됐지만 막판 조정이 성립되며 160여일간 이어진 노사 대치도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11일 '2026년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기존 대표교섭노조였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비롯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 등 3개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려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같은해 12월16일부터 지난 2월3일까지 총 8차례의 본교섭과 이후 집중교섭까지 이어졌지만 노사 양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상한 폐지 등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며 공동교섭단은 지난 2월20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의 1·2차 조정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끝내 18일간의 총파업을 선택했다. 다만 법원이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총파업 기간에도 보안작업과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는 평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회사는 이미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체계)을 가동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된 파업 기간 동안 하루 7087명이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정상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는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보안작업에 4691명, 안전업무에 2396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삼성전자 2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관련 성명을 내고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 '잠시라도 가동이 멈추면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반복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분쟁 과정에서 사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피해 논리"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가 제출한 반박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측 주장만을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한 뒤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공정 조정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가동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를 '수개월의 마비'와 '전면 폐기'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현장 운영과 거리가 큰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삼성전자 파업 이슈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노사 대립을 넘어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초기업노조의 요구안이 반영되면 영업이익의 15%(약 50조원 추정) 규모로 조성되는 성과급 재원이 대부분 DS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DX(디바이스경험)부문 등 다른 사업부문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DX부문 조합원들은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해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고르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섭권을 가진 초기업노조는 전사차원의 이익 배분은 내년 교섭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장기화된 협상과 파업 현실화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적극 나서 협상을 실리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운동의 전통적 가치였던 '연대 의식' 약화를 보여준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동 시장 전반의 격차 완화나 사회적 연대라는 노동운동의 본래 가치가 후순위로 밀리고, '밥그릇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노동운동의 전통적 가치였던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돈'만 남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속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부터 이틀 간 정부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노사 양측 동의를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만큼 벼랑 끝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제 폐지, 성과급 제도화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순한 일회성 보상 확대가 아니라 향후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제 폐지, 사업부 간 보상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노노갈등까지 겹치면서 이번 협상이 파업 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갈등 양상을 두고 노동운동의 전통적 가치였던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돈'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1~12일 정부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노사 양측 동의를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8일 오후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면담을 진행했고, 이어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노사 양측에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 끝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