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남 통영시가 올해 추석 전 1인당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민선 9기 출범과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 이후 첫 주요 민생 현안인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를 시민 1인당 35만원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총예산은 409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원과 일반재원 60억원을 활용한다.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는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11만6353명(내국인 11만5865명, 외국인 488명)이다. 지급 수단은 통영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앞서 통영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33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시의회는 재정 여건과 향후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1인당 30만원의 지급 수정안 등을 검토했다. 양측은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8월 31일까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의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또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2026년 상반기에 국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예정신고가 아닌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병무청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병무청이 추진해 나갈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병무청의 역점 과제는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AI(인공지능)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이다. 병역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부적합자를 보다 촘촘하게 사전 선별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심리검사에 사용되는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해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해 내년 병역판정검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등에 한정된 현재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을 현역병 입영 등의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위반 조장정보까지 확대한다. 현역병 복무 중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 속임수를 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 요구할 전역심사자료의 범위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질병 사유 연기도 연기 횟수에 포함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경찰이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수사라지만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며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이들도 다 같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 정권의 대국민 사상 검증에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든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냐"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킬 것이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권은 그 권력을 반드시 박탈당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며 "오늘의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군포시가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비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주소의 위치 안내와 주소 식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다. 우편·택배 배송과 민원 처리는 물론 소방·경찰 출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과 직결돼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5종 1만1815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낙하 위험 등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보수를 진행했으며, 망실·훼손된 163개 시설물을 재설치하는 작업을 7월 말 조기에 완료했다. 연내 노후 건물번호판 추가 정비와 사물주소판 설치 확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주소정보시설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비를 마쳤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 부착물과 안내문 1만3000여개를 정비하고 반복적인 안내방송 대신 클래식 음악을 송출하는 등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에 나섰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부터 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역사 내 부착물 3368개와 승강장안전문 안내문 9443개, 현수막·배너 702개 등 모두 1만3000여개 시설물을 정비했다. 역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안내문과 홍보물을 줄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표지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반복적인 안내방송으로 생긴 이용객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8호선 276개 역사에서는 '음악이 흐르는 역'을 운영하고 있다. 불필요한 안내방송을 줄이는 대신 클래식 음악 등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공사가 시민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 3%가 안내방송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 방식으로는 음악 송출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역사 대합실과 화장실뿐 아니라 출입구 캐노피와 폴사인, 벽체 등 시설물 청소와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