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 5%로 제시한 근거가 된 경제 전제가 달라지면서 총량규제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총량규제를 수정해온 데다가 올해 경제 성장 속도까지 달라진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2019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이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해지자 총량관리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집값 급등기에는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가 수차례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 5%로 처음 구체화했다. 연초 예상했던 경상성장률 4. 9%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89% 수준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반영한 수치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집값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인근 수원시 영통구는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9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2주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3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주 연속 둔화하다가 오름폭을 다시 키우는 모습이다. 특히 중랑구(0. 90%), 성북구(0. 68%)가 상승을 이끌었다. KB부동산은 "중랑구는 기존 매물이 소진된 후 새로 나오는 매물이 적은 데다 집주인이 매물 가격을 올리면서 상승세가 커졌다"며 "이번주는 상봉·면목동 일대 중소규모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 25% 상승했다. 전주(0. 20%) 대비 소폭 오름세다. 지역별로 수원시 영통구(1. 47%), 화성시 동탄구(0. 93%), 하남시(0. 70%), 군포시(0. 65%), 구리시(0. 65%), 용인시 수지구(0. 57%) 등이 상승했다. 다만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6월 중순부터 1% 이상 증가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세는 한 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 50%에서 연 2. 75%로 0. 25%포인트(P) 인상했다. 2023년 1월 연 3. 50%로 0. 25%P 올린 이후 3년 반 만의 인상이자 통화정책 사이클의 긴축 전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 4월 취임 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이번 인상은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시기에 쏠리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할 때 8월이나 10월 중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혼합형(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

거침없이 내달리던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반감되며 규제지역 지정 효과가 가시화했다. 반면 서울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가 지속되며 매매 ·임대 동반 강세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대출규제에 따른 키맞추기 수요가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시에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7월 둘째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매매가 지수는 전주 대비 0. 21% 올랐다. 전주의 0. 23% 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전주 대비 0. 73%, 0. 31% 상승했다. 오름세는 계속됐지만 상승폭은 전주(1. 29%, 0. 64%)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동탄·구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기흥구는 0. 59% 상승을 기록해 전주(0. 56%)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이밖에 수원 영통구는 0. 64%, 광명시는 0. 59%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동탄,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 5%에서 연 2. 75%로 0. 25%p(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2개월째 유지해 온 연 2. 5%의 기준금리를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다시 통화긴축 시대를 열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하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금융통화위원 7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 5%에서 2. 75%로 인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2023년 1월 연 3. 25%에서 연 3. 5%로 올린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29일 이후 약 1년 2개월째 묶어온 연 2. 5% 기준금리와의 이별이기도 하다. 한은이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3. 5%에서 3. 25%로 인하하면서 시작된 통화완화 기조도 1년 9개월 만에 끝을 맺게 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 75%로 0. 25%포인트 인상했다.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마무리하고 약 3년 6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 개선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0%에서 연 2. 75%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어진 8회 연속 금리 동결 기조를 끝내고 긴축 사이클에 본격 진입했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차례(100bp·1%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뒤 장기간 금리를 동결해 왔다.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엔 고환율과 물가, 성장률 개선, 금융안정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목표치(2%)를 크게 웃돌았고, 한은도 하반기 물가가 3% 안팎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