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 1% 줄었고 착공은 46. 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리 뛰고 대출 막혀도 간다…서울 집값 '85주' 최장 상승 ━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전 기록이 저금리에 힘입은 것이었다면 이번 최장 기록은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연 0. 5%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3%다.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따지는 규제도 강화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진 못했다. 이번 85주간의 누적 상승률은 이전의 2배가 넘는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85주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최장 상승 기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작성됐다. 이번 상승기간의 누적 상승 폭은 이전 기록 작성 때의 2배가 넘는다. 최근 85주간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세를 끊어내는 일이 첫 시험대가 됐다. 홍 장관에게 주어진 해법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실행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잇따른 규제에도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한 만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이 체감할 만한 규모의 물량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 ━홍지선 국토장관 첫 시험대는 서울 집값 상승 고리 끊기━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재임기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는 '8·2대책'을 시작으로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 '7·10대책' 등 총 24차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세금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김 전 장관 재임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약 14% 올랐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세제 개편 등의 규제와 공급부족 및 견조한 실수요가 뒤엉키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은 내리고 서울 외곽지역 집값은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이 끌어내린 집값 상승률을 외곽지역이 다시 밀어올리며 서울 전체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전 최장 상승기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이전 최장 상승기는 외곽지역이 먼저 내리며 서울 전체 집값의 하락 전환을 이끌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전주 대비 0. 13% 오르며 8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 기록한 최장 기록과 같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3주 연속 동반 하락했고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는 7주 연속 내렸지만 서울 외곽 매매가 중·하위 지역의 견조한 상승세의 영향으로 서울 전체 상승은 이어졌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가구로 지난해 3만7103가구보다 약 26.

서울 아파트값이 85주째 오르는 동안 전세난도 심화했다. 특히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물량 부족이 심화하며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실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외곽지역의 매매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 19%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가 상승률 1. 7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전 최장 상승기와 비교해도 전셋값 상승 속도가 두드러진다. 이번 매매가 상승 기록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9월 셋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5주간 약 11. 98% 올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상승기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간 상승률은 9%였다. 최근 서울의 전셋값 오름세는 이른바 서울 외곽·중저가 지역이 주도하고 있다. 9월 셋째 주까지 올해 누적 상승률은 성북구 13. 32%, 노원구 12.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전 기록이 저금리에 힘입은 것이었다면 이번 최장 기록은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연 0. 5%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3%다.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따지는 규제도 강화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진 못했다. 이번 85주간의 누적 상승률은 이전의 2배가 넘는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85주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최장 상승 기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작성됐다. 이번 상승기간의 누적 상승 폭은 이전 기록 작성 때의 2배가 넘는다. 최근 85주간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 50%에 이른다. 종전 최장 상승기 누적 상승률 7. 71%의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