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학생은 '선생님 보호법' 마련을 촉구하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학여행 관련 선생님 보호법에 대한 제도 신청'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라며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은 교실 수업에서는 얻기 어려운 배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장 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커졌다"며 "교사들이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돌아간다면 앞으로 체험 활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체험 기회가 줄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마련된 긴급자동차 특례가 일부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편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사설 구급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여성은 병원 이송 중 숨졌다. 해당 구급차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는다.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택시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남성과 그의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와 가족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일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지나가던 택시 두 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쇠구슬은 운전석 뒤편 창문을 맞혀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 한 대에는 승객도 탑승하고 있었지만, 쇠구슬이 유리를 완전히 뚫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1t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심심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뉴스1에 따르면 1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현장에 남은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사라졌으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다. 승용차 역시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도 추가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

현지 민심이 기어이 폭발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 내부 잡음 원흉으로 지목된 킬리안 음바페(27)가 이제는 홈팬들의 야유까지 받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영국 매체 'BBC'는 15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 오비에도를 2-0으로 꺾은 경기에서 음바페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들어서자 홈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41경기 41골이라는 경이로운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는 에이스의 굴욕이다. 이미 음바페를 향한 여론은 최악에 가깝다. 그도 그럴 것이 음바페는 앞서 숙적 FC바르셀로나와 엘 클라시코를 단 하루 앞두고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훈련장을 이탈했다. 음바페가 훈련장을 떠나는 중 활짝 웃는 모습까지 스페인 언론에 공개되며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경기장 밖에서도 문제다. 음바페는 부상 회복 기간 중 사르데냐에서 호화 요트 휴가를 즐겨 논란이 됐다.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음바페의 방출을 요구하는 청원에 수천만 명이 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교원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교권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낮은 보수 탓이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45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49. 2%가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 2%에 달했다. 반면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 8%에 그쳤다. 37. 9%은 '변화 없음'이라고 답했다. 교원의 무력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는 교권침해로 꼽혔다. 교원의 67. 9%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입안될 때'는 17. 2%, '사회적으로 교육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는 6. 1% 순이었다. 교직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원의 28. 9%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