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 5일제 도입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는 국책은행 등 지방이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주 4. 5일제를 내세웠던 지난해 9월 총파업 당시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아졌다. 금융노조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1차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총파업 참여자는 주최 측이 사전 신고한 인원 기준 3만명, 경찰 추산 약 1만5000명이다. 지난해 총파업 인원(경찰 추산 8000명)에 비해선 참석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소속 노조원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산업은행에서는 전체 조합원 2200여명 가운데 노사협약 등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잔류인력을 제외한 2000여명이 참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전체 조합원 1100여명 가운데 약 800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전체 조합원 약 9000명 가운데 절반 수준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NH농협은행에서도 조합원 3000명 안팎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주 4. 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며 노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금융노동자 총파업에 나선다.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은 주 4. 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중단, 실질임금 인상 등이다. 금융노조는 당초 임금 8% 인상을 요구했다가 이를 6%로 낮췄지만 사측은 2.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노조는 2차 이전 추진에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9·4 1차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금융은 기업과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과 감독기관, 전문인력이 가까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빠르게 판단하는 집적과 협업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흩어놓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3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았다.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배분하라는 요구나 공장 신설·증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을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가이드라인으로 급한 불부터 끄려 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지침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사분규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침의 기준도 여전히 모호하다. 노동부는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인력운영 계획 등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자의 어느 단계부터 인력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 다툼거리다. 사측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고 노조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맞설 것이다.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부분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3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포항 본사에서 제7차 본교섭을 열고 임단협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노조가 사측의 추가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사측은 이날 기존 제시안보다 상향된 추가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추가안에는 △기본급 2% 인상(매년 근속·평가에 따른 상승분 별도)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이 담겼다. 근속 축하 인상과 연간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도 제시했다. 기존 회사 제시안인 기본급 1. 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에서 상향된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가 추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 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는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측은 철강 시황 악화와 각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저가 철강재 등의 영향으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겠다며 시행지침을 내놨지만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투자 현장의 핵심 쟁점인 인력 배치에는 분쟁 가능성을 남겼다. 공장 신설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면 배치전환과 관련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이견이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계에서는 투자 결정과 실행을 인위적으로 나눈 '반쪽짜리' 지침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 결정은 제외했지만…인력 배치는 교섭 가능━재계는 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과 관련, 투자와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를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일제히 우려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과 관련, 교섭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규 투자 및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가 쟁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3일 최은락 조사본부장 명의 성명을 통해 "노사가 무엇을 반드시 교섭해야 하고 무엇을 놓고 파업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파업 등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기업 이익에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를 원칙적으로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의무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 M&A(인수합병), AI(인공지능) 도입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