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 폐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며 침묵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실적이라는 초호황을 기록 중이다. 반도체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이익'을 놓고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초호황 이익은 결코 '남는 돈'이 아니며 미래 치킨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재원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 주최로 1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경제계 전문가들은 반도체산업의 극심한 '사이클 변동성'을 경고하며 이익의 유보와 재투자를 주장했다. 불과 3~4년 전인 2022~2023년 업황악화 당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한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높은 반도체산업 특성상 기업 내부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막대한 이익이 날 때 이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앞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도 설비투자(CAPEX)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광화문에서 총파업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은 노동계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꼽힌다. 노동계는 "원청이 법 취지를 외면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161개 하청노조(16만4000명)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절차에 착수한 원청은 96곳, 실제 본교섭까지 진행된 곳은 10곳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라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원청은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원청의 교섭 불응 행태를 규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원청교섭 쟁취'라고 적힌 부채를 흔들며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원청교섭 불응하는 악질기업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였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노조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행정부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야만 교섭을 할 수 있는 관변 제도로 전락됐다"며 "하청 노동자는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의 회피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째 부분 파업을 이어간 가운데 현대모비스의 생산 자회사도 파업에 나서며 자동차 생산 차질이 현대차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는 15일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주간과 야간 각각 4시간씩 진행하는 파업이다. 모트라스는 현대차·기아에 3대 모듈(운전석, 섀시, 프런트엔드)을 공급하고 있다. 유니투스는 에어백,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생산한다. 이처럼 핵심 부품 생산업체가 파업에 나서며 자동차 생산 차질이 현실화했다. 이날 기아 화성 1공장은 모트라스·유니트리 노조의 파업을 고려해 1조와 2조 각각 3시간씩 비가동을 결정했다. 화성 1공장은 기아의 핵심 모델 '쏘렌토'와 픽업트럭 '타스만'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적시생산(JIT)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부품 공급 중단 시 완성차 생산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는 이후의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측이 대체 인력 투입 등 쟁의행위 무력화를 시도하면 16일 추가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I·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의 처분 방식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초호황 이익이 결코 '남는 돈'이 아니며 미래 치킨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 주최로 1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경제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극심한 '사이클 변동성'을 경고하며 이익의 유보와 재투자를 주장했다. 불과 3~4년 전인 2022~2023년 업황 악화 당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했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기업 내부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막대한 이익이 날 때 이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향후 손실이 발생할 때도 설비투자(CAPEX)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