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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선고…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9분 처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한 뒤 약 1시간 동안 '국회→당사→국회→당사'로 4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도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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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방 미래 뺏고 TK는 패싱"…국힘·TK, 미래기금 반발에 '합심'
국민의힘과 대구·경북(TK)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의 지갑에서 훔쳐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서 TK가 배제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지사와 추 시장이 참석한 경북도·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두 협의회에서 모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63조원이나 줄었다"며 "입으로는 지방을 살린다고 하면서 사실상 지방을 다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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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靑·與, '입틀막 티키타카'…'황제골프' 1호 특별감찰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골프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의원에게 '입틀막 티키타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의 골프 영상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자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 방기라면서 인용 보도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언론을 협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주 의원의 골프 영상 공개를 막은 것을 두고도 "민주당 역시 독재에 보조를 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로 전락했다"며 "영부인 심기 경호를 위해 국회 영상이나 틀어막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루한 처지를 보니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 행태 자체가 코미디"라며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핵 폐수 선동까지 민주당의 역사는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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