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주요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는 처분한 가축 평가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처분 보상금이 깎인 농가도 방역 노력을 인정받으면 보상 한도가 가축평가액의 90%까지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상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처분 보상금이 깎인 농가가 최초 신고나 방역 노력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추가로 받더라도 총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한도가 90%로 높아진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주요 가축전염병을 신고해 감염이 확인된 농가 중 신고 접수 시각이 가장 빠른 농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형태로 동시에 여러 치과를 운영하다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김 전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원장 강모씨 등 23명을 상대로 제기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액 23억원 중 약 8억원만 법원에서 인용됐다. 김 회장은 당초 29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6명에 대해선 합의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법원이 일부 인용했지만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23억원 규모로 23명에게 제기했으나 9명에 대한 8억원만 인용해서다. 나머지 14명이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과 지점원장들 간 계약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다고 봐서다. 소멸시효는 피고들이 환급금을 받은 2014년부터 진행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홍콩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진출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차이나유니버설자산운용의 홍콩 현지법인(China Universal Asset Management Hong Kong, 이하 CUAM HK)과 협력해 개발한 첫 ETF가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상장했다. 지난 23일 상장한 'CUAM Solactive China&Global Semiconductor ETF'는 중국·홍콩과 글로벌 주요 반도체 및 관련 기술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독일 지수산출기관 솔랙티브(Solactive)의 'Solactive ACE ETF Connect China & Global Semiconductor Top 30 Index'를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주요 투자 종목은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 및 중국·홍콩 기술 기업으로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ASML, 브로드컴(Broadcom) 등이 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국 기술기업을 포함해 총 3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

국가유산청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7주년을 맞이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시에서는 안 의사의 유묵(고인이 남긴 글씨)인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전시한다.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당시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비판적 인식이 담긴 글씨다. 이 유묵이 특별 전시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의사의 글씨라는 점 이외에도 투옥되었던 뤼순 감옥의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유묵을 받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다. 특별전은 유묵 한 점에 집중하도록 구성됐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 조명으로 강조된 유묵을 마주하며 1910년 안 의사와의 독대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 전시실 출구에는 안 의사의 손도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양방향 영상 공간도 마련된다. 전시는 오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린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고궁박물관 관계자는 "특별전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안 의사의 자주 독립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실혼 남편과 헤어지려는 여성이 15년간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털어놨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이별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 머물던 시절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다. 당시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던 A씨를 남편이 도와주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남편은 비자가 만료된 A씨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15년간 동거하며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다. 남편에게는 폭력과 외도 문제가 있었다. A씨에게 욕설하거나 손찌검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다 여러 차례 발각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별을 결심했는데, 최근 암에 걸린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A씨는 "아무리 미워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닥터X' 김지원이 흔들림 없는 연기로 통쾌한 다크 히로인을 완성하며 원톱 주연의 저력을 증명했다. 지난 23·24일 방송한 SBS 금토드라마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 5·6회에서는 계수정(김지원)이 나대일(장승조)의 악행을 처단하고 모두가 기피하는 고난도 수술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6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 21. 3%까지 치솟으며 매회 이어온 자체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전국 19. 5%, 수도권 19. 2%를 기록해 동시간대는 물론 토요일 미니시리즈와 주간 미니시리즈 전체 1위에도 올랐다. 김지원이 중심에 선 계수정의 사이다 활약이 거듭될수록 시청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계수정은 권충현(오정택)의 수술 도중 나대일이 과거 환자의 장기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침착함을 유지한 그는 아무렇지 않게 환자에게 다가오는 나대일에게 "떨어져. 내 환자야"라고 경고하며 단숨에 분위기를 장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