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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복잡해진 中 대만 전략
이달 초 진행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대만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의 대만 방어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오판을 억제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속해서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높혀왔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4일에도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 14대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6일에는 미 전쟁연구소(ISW)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4개 기동부대와 해경 100여척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대만 방어 지원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래주의적 외교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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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군사작전 재개 명령 가능성 '매우'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과 관련 협상을 통한 합의를 전제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CNN과의 전환 인터뷰에서 이란을 언급하며 "그들이 매우 강력한 합의에 서명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답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정확한 어떤 질문에 답한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전쟁 재개)이 필요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란은 실패하고 있는 국가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301%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봤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란을 이미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공격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전쟁을 재개하도록) 명령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란은 재정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타격을 가했다. 원한다면 이란을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그는 2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5차례나 반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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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결정할 시점 다가와"…중간선거 후 이란 공습 재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할지 공습을 재개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아주 쉽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장난치지 않는다"면서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픽액스산을 공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란 공격 재개를 묻는 질문에는 "말해주지 않겠다. 오늘은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란도 대비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이란이 미국의 새 공습에 대비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전역에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라시아그룹의 이란 전문가 그레고리 브루는 "이란 지도부가 올해 초보다 더 크고 공격적인 보복을 예고했다"며 "페르시아만 해저케이블과 AI 데이터센터 등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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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스라엘, 중간선거 후 이란 공격 준비"…곡괭이산·핵시설 때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음달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드론 무기고 등을 겨냥한 집중 공습이 거론된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과 데이터센터, 해저 인터넷 케이블 등으로 보복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해 전쟁이 재개될 경우 중동 전역으로 충돌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양국 군 당국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격 대상에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으로 불리는 시설을 비롯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핵시설, 미사일·드론 전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최근 이라크 상공에서 전투기를 동원한 공격 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작전 준비를 강화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새로운 공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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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 18척 시대, 대양해군의 조건
지난 9월 30일 대호 김종서함이 진수됐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3번함인 김종서함은 2027년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세종대왕급에 없던 탄도탄 요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해상기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김종서함이 전력화되면 해군은 세종대왕급(KDX-Ⅲ Batch-Ⅰ) 3척에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3척을 더해 모두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6척이 추가된다. '미니 이지스함'으로도 불리는 KDDX는 선체뿐 아니라 주요 센서와 전투체계, 무장까지 국내 기술 중심으로 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2032년 선도함을 시작으로 후속함 5척을 순차 확보한다. 이를 운용할 틀도 갖춰졌다. 해군은 지난해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대를 창설했다.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 등 이지스구축함과 충무공이순신함 등으로 이뤄진 3개 기동전대,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 중심의 1개 기동군수전대, 육상 기지방호와 지원을 맡는 1개 기지전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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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유·무인전력모함 확보 추진…"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해군 구현"
해군이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에 따라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한다. 해군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영역 위협변화에 대응한 해군력 건설 △해군 AI(인공지능) 대전환(AX) △안정적 인력획득 및 복지·처우 개선 △민군 협력 기반의 함정 MRO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해군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형구축함(KDDX), 해양정보함-III를 건조하고 함대지탄도유도탄, 장거리해상자폭용 UAV(무인항공기), SM-3 및 SM-6 미사일 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및 운용준비를 위해 지난 5월 1일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창설했다.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험평가·전력화준비에 이르는 사업단계에 따라 해군 차원의 과업을 식별·추진하고,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시 지연 없이 작전 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다.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유인기 운용 위주의 경항공모함 대신 해상무인전투기, 감시정찰용·자폭용 UAV 등 무인전력 탑재 중심의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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