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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최대 3000만원 포상…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치유휴직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진상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총 포상금 규모는 3000만원이다. 포상 대상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되며, 해당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웠을 경우에 한해 '결정적 기여'로 인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도 이뤄진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됐던 치유휴직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작성)를 제출할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돼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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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애 낳으면 어쩌냐"...수영 강사와 결혼 반대 부모의 '막말'
대기업 연구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수영 강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으나 부모님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엔 남자친구 직업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현재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며 남자친구는 수영 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모님이 '수영 강사는 불안정한 직업 아니냐', '애 낳고 휴직할 땐 어쩔 거냐', '멍청한 애 낳으면 어쩌냐' 등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연애만 하라고 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연봉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양가 부모 노후는 준비돼 있고 결혼하게 되면 지원받을 돈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성격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순한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은 하나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 입장은 그게 아닌가 보다. 부모님 설득할 방법이 없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밸런스(균형)가 좀 안 맞긴 하다", "'애 낳고 휴직할 때 어쩌냐'는 부모 걱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길", "육아를 남편이 하면 되지 않나", "몸 건강한 아이 낳는 게 최고라고 설득해 보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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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 "지자체 후보들, 인구전략 밝혀야"...5대 정책 제안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생존을 위한 5대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한미연에 따르면 40년 후 전국의 95%에 달하는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미연은 어느 지역에서든 사람이 머물고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들이 지역 인구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인구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은 △인구 위기 전략 대응 체계 구축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생활권 조성 △결혼·육아 친화 환경 구축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세대 통합형 지역 사회 조성의 5대 정책, 1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도적으로는 단체장 직속 인구전략 전담 부서 신설·인구 기본 조례 제정·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 등을 권했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평형 상향과 파격적 금융 지원을, 돌봄 측면에서는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확대와 육아휴직 실소득 감소분 부분 보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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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열풍'이 수도권 집중·일자리 해결…창업도시 10곳 선정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과학기술원 소재지 4곳 등 10개의 창업도시를 선정한다.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의 씨앗을 뿌려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으로 확산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경정예산(2000억원)으로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조속히 추진한다. 이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단위 창업 지원 사업이다.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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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시' 10곳 만든다…대전·대구·광주·울산부터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에 10개의 창업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에 쏠린 창업생태계를 다핵화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에서 100위권에 드는 창업도시 5곳을 만드는 게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 단위 및 서울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서울(20위)을 제외한 지역 도시들은 300위권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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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포인트] 쿠팡사태 5개월, 약자부터 무너졌다
지상에서 가장 고단한 생명을 말하라면 벌새를 들겠다. 몸길이 5~20센티미터 정도의 가장 작은 새인 이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10~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꿀을 마셔야 한다.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의 꿀을 섭취한다. 몸무게라고 해봤자 적게는 2그램 안팎이다. 먹이를 섭취하지 않으면 짧으면 2시간 만에 굶어 죽는다. 그래서 1초에 예순 번을 쉴 새 없이 날갯짓하면서 몸을 띄워 꽃을 찾아야 한다. 지난 1월,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논란이 한창이던 날 밤늦은 시각 경기 북부에 있는 한 쿠팡 물류센터에 그런 벌새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정도의 앳된 소년부터 머리가 하얀 중년까지 다양했다. 부부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하루 근무를 하면 보통 8만원을 받는데 2만원을 더 받기 위해 야간 근무를 택했다. 이들은 출석 체크를 하고 접이식 철제 의자에서 그날 할 노동을 설명 들은 뒤 업무에 투입됐다. 처음 온 사람들은 혈압 체크부터 했다. 취재를 위해 온 나도 그 무리에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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