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를 1년 마다 떨게 만들었던 공공기관장 평가가 3년 단위로 전환된다.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종합 관리할 시스템도 구축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공공기관 정책은 크게 경영평가 제도 개선과 부채관리 방안 등 2가지다.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1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는 분리키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지금처럼 매년 실시하되 기관장 평가는 3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기관장 평가가 매년 실시되다 보니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들은 매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건의 대상에 오른다. 박 당선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인천 영종도 일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개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들 카지노 설립을 승인하고, 앞으로 외국인 카지노를 양성,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일본계 업체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Universal Entertainment Korea, UEK)가 영종도 인천월드시티(IWC, 250만㎡ 규모)와 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IBC-Ⅱ, 77만㎡ )에 각각 외국인 카지노 설립을 준비 중이다. 미국계 업체인 리포&시저스도 영종도 미단시티(270만㎡ 규모)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UEK는 두 군데 부지에 각각 4조9000억 원, 2조7000억 원의 투자할 계획이다. 리포&시저스는 2조8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 사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사업 타당성 및 부실공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4년간 22조원 가량을 쏟아부은 MB정부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아직도 국민적 논란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 객관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 검토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이 결정되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알고 있다"며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또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가 해야할 중요한 역

앞으로는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의 가시적인 사전 노력 없이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판례로만 있어왔던 이 같은 해고회피 노력 의무들이 앞으로는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삽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8일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의 사전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진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경영진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해고회피 노력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이 해고회피 노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만 기울이고도 자신들에

서울 중랑경찰서는 국내 유명 택배사의 지점장 A씨(37)가 자신의 자택 변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중랑구 면목동 자택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린 채 변기에서 쓰러져 사망한 뒤 발견됐다. A씨는 지난 5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뒤 연락이 끊긴 채 이날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 여직원 B씨(40)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혼자 있으면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숨진 A씨의 거실에는 소주 10병과 맥주 2병, 치킨 등이 놓여 져 있었다. A씨는 미혼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변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정확한 사인은 과학수사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J오쇼핑이 업계 최초로 전자책(e북) 출판유통시장에 진출한다. 전자책 콘텐츠, 단말기 판매 등 단순 유통 차원을 넘어 미국의 아마존과 같이 디지털 콘텐츠 유통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포석이 될 전망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연내 전자책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구상의 큰 틀은 지난해 마무리됐고 현재는 유통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등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CJ오쇼핑이 지난해 중반 전자책 사업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모양새가 드러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해선 CJ오쇼핑 대표도 전자책을 포함한 인터넷 사업 다각화 의지가 강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유통이 여가와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흡수하는 창구로 변하고 있다"며 "아마존과 같이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최근 CJ오쇼핑이 최근 국내 2위 온라인서점 인터파크도서를 이끈 서영규 전 대

국채 금리가 올해부터 소수 둘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까지 확대된다. 국채 금리 체계 변경은 1950년 건국국채 발행 이후 처음이다. 국채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국회에서 승인하는 국채발행 한도를 총액에서 순증 기준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채제도 개편을 담은 '2013년 국채발행 및 제도개선 계획'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소수 둘째 자리까지인 국채 금리를 셋째 자리로 세분화키로 했다. 지금은 국채 3년물 금리가 2.74%, 30년물 금리가 3.33%이지만 앞으로는 2.74X, 3.33X로 한자리씩 더 늘어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그동안 금리체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올해 상반기 중 금리체계 변경을 결정짓고 연내 국채 발행시 발행금리를 셋째 자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리체계 변경은 지난해 30년 만기 국채가 발행되는 등 국채 만기 장기화에 따른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고(故) 최진실씨 전 남편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씨(40)가 6일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조씨는 여자친구 박모씨(40)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박씨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2층 샤워장에서 허리띠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조씨는 전날 밤 박씨 집에서 박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박씨는 지인과 다른 약속이 있어 외출했다가 들어와 조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숨지기 전 박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박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박씨 집에 수시로 왕래했고 한번 방문하면 며칠씩 머물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조씨와 술을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유서나 특이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씨는 숨지기 전 박

새해부터 이웃한 이혼남의 잇단 '고독사'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많은 이들이 부푼 새 희망을 안고 신년을 맞이했지만 서울 주택가에서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벌어진 중년남의 고독사에 씁쓸함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이혼한 뒤 홀로 생활한 두 중년 남성의 '꼭 닮은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 3분쯤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신모씨(51)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군대 휴가를 나온 아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4~5일 정도 숨진 채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3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 왔으며 경비일을 그만 둔 뒤 오랜기간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에 의존하며 영양실조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유사한 고독사는 신씨가 발견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도 '바로 이웃'에서 일어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

'정글의 법칙' 병만족의 2013년 첫 탐험 장소는 뉴질랜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최근 뉴질랜드로 답사를 마치고 1월 말 정글 행을 위해 준비 중이다. 빠르면 오는 2월 말께 '정글의 법칙 in 아마존'의 후속 편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을 모두 다녀왔으며 마오리족과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 기타 자연 경관 등을 둘러보고 왔다"라며 "바누아투 편 촬영을 위한 이동을 하면서 뉴질랜드를 거쳐 갔었고 이와 관련해서도 정글의 새 장소 후보로 거론됐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촬영 일정이나 게스트 영입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장소는 뉴질랜드로 결정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글3'는 현재 고정 멤버 김병만, 노우진과 바누아투 편에 출연했던 격투기 선수 추성훈, 마다가스카르 편에 출연했던 배우 박정철, 그리고 새 게스트 배우 박솔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 사장이 '갤럭시S4'를 들고 미국에 간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 사장은 8~1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3 CES(소비자가전전시회)' 전후로 미국을 방문해 사업자들과 비공개 미팅을 통해 갤럭시S4를 시연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과 신사장은 CES 기간중인 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동반 출국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CES 기간중 갤럭시S4 시연을 위해 이미 지난해말 갤럭시S4 개발팀에는 CES 때까지 시제품을 개발하라는 특명이 내려진 상태다. 갤럭시S4는 12.7센티미터(5인치) 풀HD(1920×1080)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ARM-15 기반의 쿼드코어 엑시노스5440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신 사장이 갤럭시S4를 들고 미국에 가는 이유는 경쟁사들이 CES에서 풀HD 스마트폰을 전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CES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자산운용방식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신 연금저축' 제도가 오는 2월 도입된다. '신 연금저축'은 저축, 보험, 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계좌'를 통해 권역별로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의무납입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연금 수령기간은 3배로 늘어나며 연금소득세는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해지가산세도 없어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 연금저축' 도입을 앞두고 은행, 증권 등 일부 금융회사는 연금저축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아직 '신 연금저축'의 세부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자칫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3일 정부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연금저축의 골격이 바뀌는 것은 2001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