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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과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갈등 표출에 이어 우범자 관리 주체와 효율성을 놓고 새 정부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증원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찰인력 증원에 맞설 방안으로 보호관찰관 '카드'을 내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우범자 관리는 법률이 아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 예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4호 '치안

시속 300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KTX 차량이 유리창이 깨진 채 질주해 승객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측은 유리가 깨져도 보호필름을 붙여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말에 900명 이상 승객을 태우고 '바람'처럼 고속열차가 내달려도 특별한 승객 보호 없이 주행을 계속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토요일인 지난 12일 오전 9시50분 서울역에서 출발해 동대구로 향하는 KTX 산천 271 열차는 유리창 일부가 산산조각 난 채 운행됐다. 깨진 유리창 좌석에 탑승한 A씨(31)는 "탑승 당시 유리창은 이미 깨져 있었고 그런 상태로 여러 차례 운행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객차 내 여객전무에게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운행 중 유리조각이 흩뿌려져 열차에서 사고라도 나면 승객 전원이 위험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당시 주말이라 좌석이 모두 차 있어 자리를 바꿔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분당-일산 도시철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4대문 안에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 발표하는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기존 신분당선을 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자는 계획을 뛰어넘어 일산까지 잇는 내용이 담겼다"며 "노면전차의 상용화 계획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에는 신분당선을 강남~종로~은평을 관통해 일산까지 잇는 계획안과 용산~서대문~은평에 이어 일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등을 담았다.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탄소배출 없는 서울도심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전기차 전면 도입을 비롯한 4대문 안 지하철·버스의 장점을 합친 무가선 트램 도입도 추진된다. 서울연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4대 악(惡)'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던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또 식품 포장지에 '알러지 유발 성분'도 함께 표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위해·부정·불량식품(이하 불량식품)에 대한 유해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며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 간 소통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14일 식약청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불량식품 관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그동안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던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향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불량식품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전력판매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전력다소비 기업이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해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력산업을 독점해 온 한국전력은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송·배전회사와 민간과 경쟁하는 판매회사로 각각 분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3일 "전력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을 송·배전 부문과 판매 부분으로 분리하고 민간기업의 전력 판매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판매 분야의 독점체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송·배전-판매로 이어지는 전력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판매 부문은 독립공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지난 6년간 4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정산을 최고 3년 가까이나 방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술한 국고보조금 관리 속에 문화원연합회의 경리직원이 6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으나, 문화부는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제대로 징계도 하지 않았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문화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정산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부는 문화원연합회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문화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400억 원 이상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모두 12개 항목의 262억 원에 대해 보조금 정산을 방치하다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겼다.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규정대로 정산을 하지 않

앞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하거나 빚을 못 이겨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원룸 전세값 수준의 돈은 압류 당하지 않고 남길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빚이 많지 않을 경우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최단시간 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할 경우 지나친 압류 또는 복잡한 회생 절차 때문에 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압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패자부활'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11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압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인천 외 광역시 1400만원 △기타 지역 1200만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들이 제 3의 장소에서 새 정부 국무총리와 행정부처 장관 등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선인 비서실 소속 E 전 보좌관, J 전 비서관 등은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이나 삼청동 인수위가 아닌 서울시내 모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기용될 인물에 대한 검증과 함께 MB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 중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분류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인사에 있어서의 철통 보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통의동과 삼청동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인사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보좌관과 비서관 등 당선인 비서실 소속 참모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 전 보좌관은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정무팀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를 1년 마다 떨게 만들었던 공공기관장 평가가 3년 단위로 전환된다.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종합 관리할 시스템도 구축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공공기관 정책은 크게 경영평가 제도 개선과 부채관리 방안 등 2가지다.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1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는 분리키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지금처럼 매년 실시하되 기관장 평가는 3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기관장 평가가 매년 실시되다 보니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들은 매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건의 대상에 오른다. 박 당선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인천 영종도 일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개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들 카지노 설립을 승인하고, 앞으로 외국인 카지노를 양성,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일본계 업체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Universal Entertainment Korea, UEK)가 영종도 인천월드시티(IWC, 250만㎡ 규모)와 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IBC-Ⅱ, 77만㎡ )에 각각 외국인 카지노 설립을 준비 중이다. 미국계 업체인 리포&시저스도 영종도 미단시티(270만㎡ 규모)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UEK는 두 군데 부지에 각각 4조9000억 원, 2조7000억 원의 투자할 계획이다. 리포&시저스는 2조8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 사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사업 타당성 및 부실공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4년간 22조원 가량을 쏟아부은 MB정부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아직도 국민적 논란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 객관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 검토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이 결정되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알고 있다"며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또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가 해야할 중요한 역

앞으로는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의 가시적인 사전 노력 없이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판례로만 있어왔던 이 같은 해고회피 노력 의무들이 앞으로는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삽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8일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의 사전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진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경영진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해고회피 노력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이 해고회피 노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만 기울이고도 자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