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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과세는 법적 모순…기재부에 공문 발송 -일방적 통보 불만…원안 추진시 법적대응도 고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기획재정부의 증권거래세 부과 방침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가 국가기관에게 세금을 걷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등 과세 여부를 놓고 부처 간 기 싸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보낸 '증권거래세 과세 전환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문제점'을 담은 자료에서 조세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과세의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3%)를 과세하기로 한데 따른 반발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 앵커멘트 > 외교부장관 딸 특채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정부 각 부처 공무원 특채 과정의 투명성에 잇따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전파진흥원과 중소기업청의 고위직 채용과정에서도 이미 문제가 드러나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신정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은 지난해 8월, 2급 계약직인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을 개방형 공모로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2년 4개월로, 2급 직원 채용기준인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격미달자를 선발한 겁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단독으로 입수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실이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인사담당 팀장과 부장급 2명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한국전파진흥원 / 관계자 "관련자들 다 징계 받았습니다.(채용되신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퇴직하셨습니다" 중소기업청도 작년과 재작년 두 차례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기업재무안정펀드를 조성, 구조조정 기업의 회생 지원에 본격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존 1000억 원 규모의 턴어라운드(기업회생) 펀드를 일단 재무안정펀드로 전환하는 승인 신청을 조만간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4월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턴어라운드 펀드를 조성했다. 이중 450억 원을 세계 1위 컴퓨터 봉제기기 업체인 썬스타특수정밀에 구주인수와 신규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했다. 산업은행은 턴어라운드 펀드 잉여자금 550억 원을 비롯해 총 3000억 원을 기업재무안정펀드 조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 유한투자자(LP)를 참여시켜 총 1조원 규모의 기업재무안정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이나 정책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유한투자자 참여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라며 "4분기 중엔 펀드 조성을 마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

신정환의 병원입원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신정환의 한 지인이 "뎅기열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폭로했다. 필리핀 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 지인은 9일 머니투데이에 "병원에 입원하고 뎅기열 증세가 있고 하는 건 속칭 언론플레이"이라며 "신정환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지금은 세부시티 워터프론트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정환이 "소속사와 문제가 있어서 세부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환이가 소속사와 4~5개월 전부터 안 좋아서 일부러 한국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 애초에 최장 6개월까지도 세부에 있을 계획으로 나왔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정환과 소속사 사이의 갈등은 지난 7월 정선 복합 리조트 시설 강원랜드에서 있었던 일로부터 불거졌다. 신정환이 강원랜드에서 이모씨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린 뒤 소속사에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정도박설에 휩싸인 신정환이 필리핀 세부를 간 이유가 '도박빚'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신정환을 어렸을때부터 알아왔다는 지인은 9일 머니투데이에 "신정환과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는데 필리핀에 간 이후 연락이 끊겼다"면서 "정환이가 도박으로 수십억대의 빚을 져 방송출연료로는 이자조차 극복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그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 2000년부터 약 10년간 도박을 해왔다. 그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들은 '롤링시스템(Rolling System: 카지노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고객의 게임량을 측정하여 고객의 승패에 상관없이 에이전트에게 중개 수수료를 제공)'을 이용해 신정환을 도박의 늪에 더 빠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채권자들은 빚에 대한 이자도 챙기면서, 신정환을 도박장으로 보내 도박을 할 때마다중개수수료까지 받아왔다. 결국 신정환은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벌 심산으로 도박을 또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이용해 계속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박장을

국립 경북대학교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모 과장이 자신의 아들과 친·인척을 대학에 부적절하게 취업시켰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직원과 총학생회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교과부는 해당 과장을 전근만 시키는 '솜방망이' 징계를 가했다는 지적이다. 9일 교과부와 경북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경북대지부, 교원조교협의회, 총학생회 등 경북대 소속 5개 단체는 지난해 7월 "국립대 직원이 족벌로 채워지고 있다"며 교과부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퇴직을 두 달여 앞둔 경북대 자연사박물관 전 모 조교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자리에 경북대 J모 과장(현 대구교육대학교 재직)의 둘째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며 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경북대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J과장은 대학 총장보다 파워가 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다"며 "자연사박물관 조교 채용에 인사 담당인 J과장이

2018년 '아시아 넘버원' 제과업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롯데제과가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잇달아 악재를 만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세계 각 국을 누비며 글로벌 제과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전초기지인 중국에서 노사문제와 식품안전 이슈가 잇달아 터진 것.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롯데제과 베이징 생산법인에서 공장 근로자 300여 명이 파업에 가담,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롯데제과 베이징 공장 근로자들은 30% 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과업계에서는 2005년 해태제과 영업사원 일반 노조가 파업을 한 적은 있으나 생산직 근로자가 파업을 한 사례는 없다. 국내에서 강성노조를 겪어보지 못한 롯데로서는 해외에서 복병을 만난 격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업은 이틀 만에 종료됐고 임금협상도 큰 무리 없이 타결됐다"며 "노사분규로 심지어 철수까지 하는 외국기업도 있는 현지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대

기아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제3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기아차 옌청 1, 2공장의 생산라인도 올해 안에 50만대 규모로 늘린다. 현대차그룹은 곧 착공에 들어갈 현대차 베이징 제3공장을 합쳐 '중국 200만대 생산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중국시장의 수요를 감안한 선제적 투자다. 현대차그룹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착공을 목표로 30만대 규모의 기아차 제3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대차 베이징 제3공장도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의 현재 연간 생산규모는 옌청 1공장(13만대)과 2공장(20만대)을 합쳐 33만대다. 우선 올해 안에 1, 2공장 라인을 증설해 최대 50만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새로 착공되는 공장을 2012년 말까지 완공하면 2013년 80만대 생산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다른 현대차그룹 고위관계자는 "2013년 현대차 120만대, 기아차 80만대로 20

아이폰4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애플의 아이폰AS 운영방식이 대폭 변경됩니다. 아이폰4의 경우 출시 시점인 이번주 금요일부터, 아이폰3G와 3GS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KT가 아닌 애플AS센터가 아이폰AS 접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품 교환 기준도 변경돼 구매일 이후 2일부터 14일 이내의 불량은 애플 AS센터에서 리퍼폰으로 교환되며 14일 이후는 애플 AS센터에서 제품을 부분 수리하게 됩니다. 애플코리아는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이폰4 출시 이후 공개될 것"이라며 "AS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491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사항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동전화 AS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리핀 세부 한인회 신성호 부회장 및 필리핀 영사관측은 신정환이 이번 주 주말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8일 오후 신 부회장은 "세부시티의 '세부닥터'병원에 입원중인 신정환씨를 만났다"며 "2일쯤 더 입원했다가 이번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귀국한다더라"고 전했다. 필리핀 영사 역시 "신정환씨와 전화했는데 여권은 본인이 잘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이번 주말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세부지역의 '영사협력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 부회장은 8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를 통해 신정환이 설명하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전했다.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신정환은 필리핀 현지에 유행하는 뎅기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신정환은 이날 오전 세부 한인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억대도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필리핀 영사와도 통화해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한국에 가면 도박설에 대해 정정기사를 요구

경제력 부족으로 연체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해 정부가 절반 가량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서민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한 뒤, 오는 10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서민특위가 결정한 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에 한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50%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서민특위에서 서민의료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에 한해 시행될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을 철저히 조사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과 조율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특위 한 관계자는 "건보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서민이 예상 외로 많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측도 신정환과 전화통화를 통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8일 오후 익명을 요구한 주필리핀 영사는 "세부지역 '영사협력원'인 세부 한인회 신성호 부회장을 통해 신정환씨와 직접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신정환씨 주장으로는 현재 병원에 있고, '뎅기열' 증세인 고열이 있다고 하더라. 신변위협도 전혀 없고 여권도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정환은 전화통화 중 '억대도박설'에 대해 "호텔 카지노에서 잠시 즐긴 것인데 와전됐다. 정정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영사는 "필리핀대사관은 신정환씨가 현재 필리핀 세부에 있다는 것과 호텔에 잠시 머물다 병원에 갔다는 것까지 보고받은 상태"라며 도박과 관련된 다른 신고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대사관은 세부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부지역은 한인회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영사협력원'의 말을 지지했다. 앞서 이날 세부 한인회 신성호 부회장은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