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운용을 상대로 28억원규모의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대신투자신탁운용(이하 대신운용)에서 특별자산펀드를 관리하던 한 직원이 전 직장인에서의 운용시절 등을 포함, 펀드 자산 가운데 260억원가량을 횡령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해당 직원은 특별자산 투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내 자금을 임의로 인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로인해 대신운용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했다. 결국, 지난달 하나로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선 패소했고, 이에 앞서 한국투자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서도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32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송사가 거듭되자 모회사인 대신증권은 28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는 2007년에 설정된 뮤지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의 높이가 최고 122m에서 99m로 낮아진다. 최고 층수도 36층에서 29층으로 조정돼 아파트 가구수가 120여가구 줄어든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 예지동 85 일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건물 높이와 층수 등을 조정한 새 정비계획안을 지난달 24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문화유산·사적분과 합동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당시 문화재청은 "세운상가 정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건물의 높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을 해치는 만큼 정비계획을 보완하라"고 SH공사에 통보한 바 있다. 새 정비계획안은 지하 7층, 지상 13∼36층 건물 7개동을 짓는 당초 계획안에 문화재청이 제시한 '노출도' 기준을 적용해 수정한 것이다. 노출도는 맞은 편에서 건물을 봤을때 전체 표면적 대비 상층부의 노출 비율을 의

현대차가 미국에서 신형 '투싼ix' 500여 대에 대해 조수석에어백 작동오류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내에 판매된 모델은 시스템이 달라 이번 리콜과는 상관이 없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0년형 신형 투싼 ix의 조수석에 240파운드(약 108kg)이상의 몸무게가 나가는 승객이 탔을 경우 'PODS(passive occupant detection system, 승객감지시스템)'모듈이 작동해 '에어백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PODS는 조수석의 위치센서(트랙포지션)와 무게감지 센서를 제어하며 에어백이 터지는 상황과 압력을 조절해 에어백 전개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NHTSA 측은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됐을 경우, 충돌 시 혹은 에어백이 전개될만한 충분한 힘이 감지된다면 에어백은 작동하게 된다"며 "만약 어린이들이 이 상황에서 조수석에 탔을 경우,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 앵커멘트 >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험사 지급결제를 상위 법령으로 지정하는 한편 범위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안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지급결제는 은행은 물론 증권사도 가능하지만 유독 보험사만 금지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에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 문제는 금융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표류하던 보험사 지급결제 문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국회가 열리는 4월 전에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으로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금융위 관계자 "의원들이 법에 좀 넣자고 할 것이다. 정부가 낸

현대차그룹이 품질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부품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몽구 회장이 '단가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토요타 대량 리콜 사태로 불거진 '품질 비상사태'를 부품사와 상생협력으로 돌파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대·기아차의 수 천 개에 달하는 부품사들에게 수혜가 될 전망이다. 1일 현대·기아차 및 그룹계열사, 부품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품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노력을 해마다 지속해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CR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자동차산업 불황으로 납품단가를 내리지 않았으며 올해에는 토요타 사태를 계기로 품질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년 연속 납품단가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 고위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모두 납품 단가 인하 계획이 없다"며 "

기획재정부는 어제(23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정부 과천청사로 불러 양도세 감면조치 추가 시행 등에 대한 시장동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엔 삼성경제연구소·건설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2곳의 전문가 등이 참석해, 양도세 감면 조치와 주택대출 규제 해제, 중견건설업체 부도설 등에 대한 시장동향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현재 미분양 사태에 대한 책임이 건설업체에 있는 만큼 참석자 대부분 양도세 감면 조치 연장 등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석자 중에는 "현 상황이라면 상반기에만 중견업체 6곳이 부도에 몰릴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 조치의 추가시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주택 시장동향을 듣기 위한 자리였으며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을 아니었다"며 "양도세 감면 추가시행 검토 여부는 좀 더 상황을 본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이른바 '펀더멘털 인덱스(지수)'를 개발한 미국 회사가 자국 내에서 특허를 인정받음에 따라 이와 비슷한 인덱스를 만들어 펀드를 운용하던 국내 금융회사들이 특허료를 내야될 처지에 놓였다. 2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RA(Research Affiliate)사는 지난 2004년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감안해 만든 인덱스에 대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지난해말 인정받았다. 이 지수는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현금흐름, 장부가치, 배당 등 기업의 가치를 종합해 만들기 때문에 통상 펀더멘털 인덱스로 부른다. 상장기업의 시가총액만을 근거로 한 종전의 인덱스의 경우 기업의 적정가치보다 시장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업종에 거품이 생기면 과대평가된 주식의 비중이 커지고 과소평가된 주식 비중이 더 낮아지는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 펀더멘털 인덱스가 등장했다. 펀더멘털 인덱스는 종전 인덱스의 단점을 개선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10월 SH자산운용

AIA생명이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AIA생명이 모집인 위탁 계약을 해지할 때 현 규정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영 유의사항으로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있지만 보장성 상품의 경우 확인 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AIA생명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시정하고 향후 추가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IA생명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를 맞은 이후 사명을 변경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고 있지만 영업난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인력의 타사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영업조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농심이 '할랄' 인증을 받고 16억 무슬림 인구 공략에 나섰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육류를 넣지 않은 '채식주의 순' 라면에 대해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의 할랄 제품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인증 자료를 구체화하는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돼지고기나 목이 졸리거나 맞아 죽은 짐승의 고기 등을 금하는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일컫는다. 글로벌 할랄식품시장 규모는 6320억 달러로 전체 식품시장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위스의 네슬레를 비롯한 다국적 식품업체들은 1980년대부터 할랄 전담 분야를 만들어 알코올 성분이나 돼지 기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할랄 제품과 비(非)할랄제품을 분리 제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프린스플 헬스케어와 캐나다의 두체니 등 제약업체는 젤라틴 같이 돼지에서 추출한 성분을 뺀 할랄 비타민을 내놓

< 앵커멘트 > 애플이 다음달 아이패드를 출시하는 것에 맞춰 삼성전자도 대응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르면 5월에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한판 승부가 전망됩니다. 박동희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애플의 '아이패드'에 대응해 삼성전자가 태블릿 PC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키보드 없이 터치로 작동하는 PC로 스마트폰보단 화면이 크고 PC보단 작아 휴대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콘텐츠로 무장한 애플이 출시하기로 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HP, 구글과 LG전자 등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르면 오는 5월에 출시할 계획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오는 3월 아이패드를 출시하는 애플은 아직 국내 출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국내에 내놓을 제품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

최근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스팩)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세금 부담이 발생해 SPAC 주관사들이 기발한 감세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세금을 깎아줘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SPAC. 스팩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자금난에 처한 기업이나 상장을 원하는 우량기업을 인수해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현재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등이 스팩을 만들어 잇따라 상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SPAC의 종류에 따라 액면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최고 60배까지 벌어져 있어 투자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SPAC의 액면가가 높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어 SPAC 주관사가 액면가를 과도하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SPAC을 설립한지 1년이 지난 뒤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 스팩의 액면가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 지불한 취득가액을 뺀 차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액면가가 높을수록 차액이 커집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생산되는 전 차종에 스마트 페달을 장착하기로 했다. 스마트 페달이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 페달 신호를 무시하고 브레이크만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지난 17일 토요타자동차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모델에 순차적으로 스마트 페달(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장착하기로 한 것보다 한발 앞선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토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 직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 페달 시스템을 전 차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고위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스마트 페달 시스템 장착을 전 차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