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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1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대 5700만원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백지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는 지난 1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지연비용 분석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1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A건설사에 조합설립 무효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출해줄 것을 의뢰했다. 비용분석은 실제 조합무효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뮬레이션은 법원의 조합무효 결정을 상정,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져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장 1곳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투입사업비 및 이주비 등은 업계의 일반적 추정치가 대입됐다. 그 결과 조합원수 700명, 건립가구 1000가구 규모의 관리처분단계 현장은 사업비가 4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KT 임원들은 퇴직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석채 KT 회장은 5개월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과 KT에 따르면 KT는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주총에서 의결되면 KT 회장은 퇴직일 이전 5개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받게 된다. 또 상임이사는 3개월간, 상무 이상의 집행임원은 2.5개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즉, 이석채 회장의 3년 임기 마지막해 연봉이 3억원이라면 퇴직금은 3억75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임이사인 이상훈 사장과 표현명 사장의 연봉과 임기가 이 회장과 같다면 각각 2억25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상무 이상이 같은 조건이라면 퇴직금은 1억8750만원이다. 이는 퇴직금 규정이 바뀌기전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늘어난 수치다. 현

한국예탁결제원이 선물ㆍ옵션 투자자들로부터 증거금(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지난 10여년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업계의 수차례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거래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현재 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선물대용증권관리업무'를 해주고 있다. '선물대용증권관리업무'란 선물ㆍ옵션 거래를 위해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위탁증거금중 현금이 아닌 주식, 채권 등 대용증권을 예탁, 관리해주는 업무로 지난 99년 선물거래소 설립 때부터 시작했다. 예탁결제원은 대용증권을 예탁, 관리해주면서 선물ㆍ옵션별로 정율 또는 정액제 수수료를 떼 가는데 이를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라고 부른다. 이 수수료는 예탁결제원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문제는 예탁결제원이 선물ㆍ옵션 위탁증거금중 대용증권만을 예탁, 관리해주면서 수수료는 대용증권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올해부터 1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별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으로 지정·관리된다. 해당 기업은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종류, 차기년도 및 5년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감목표 등을 수립, 이행해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전자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녹색성장 기본법과 함께 4월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8만7500톤 이상, 2014년부터는 5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및 그 감축목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치도 올해 2만5000톤에서 2012년 2만톤, 2014년 1만5000톤으로 각각 낮아진다.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은 국내에 약

증권사들의 과도한 퇴직연금 출혈 유치 경쟁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손실이 확대되면서 고금리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증권사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증권업계에 또다른 부실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고 연 7.5%에 달하는 고금리를 제시하며 고객들을 모집했던 개인퇴직계좌(IRA) 특판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달 KT 퇴직자를 대상으로 연 7.5% 수익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했으나 손실폭이 커지자 고객에게 IRA 가입시 이같은 고금리를 제시하지 않기로 한 것. 삼성증권은 KT 퇴직자에게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하면서 손실이 발생해 이같이 결정할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금리 상품 가입을 위해 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들이 특판 금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기도 했다. 동양종금증권도 현재 연 7.5%인 금리를 다음주부터 7.2%로 내리기로 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금리를

쌍용자동차가 오는 6월 내놓을 예정이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C200'(프로젝트명)의 출시를 올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쌍용차 부활의 상징으로 꼽혀온 C200의 출시가 연기됨에 따라 내수 판매 4만대 달성은 물론 기업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C200 출시 예정일을 불과 넉 달 앞둔 현재까지도 신차에 탑재될 자동변속기를 도입하지 못했다. 쌍용차는 호주의 변속기 업체인 DSI사에서 개발한 자동변속기를 들여올 계획이지만 DSI측이 요구한 가격을 맞추지 못해 도입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관계자는 "DSI측이 도입가격을 처음보다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최종합의를 못했다"며 "내부적으로는 당초 계획보다는 두 달 이상 출시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C200을 생산하게 될 평택공장 1라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생산준비에 들어간 상태지만 자동변속기 문제로 양산시기는 불투명한 상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까다로워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투자성향이 안정형인 투자자는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주식형펀드 등 초고위험 상품 가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은 물론 전체 금융자산과 투자방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다 자유로운 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11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업계전문가들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학계와 법조계 등 총 17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또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사들의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해 수시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맞아 투자자 보호나

< 앵커멘트 >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CD 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가산금리'라는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가는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사상 최저인 2% 수준이었지만 정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산금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은행연합회는 기준금리를 CD금리에서 은행의 다양한 자금조달 금리를 반영한 코픽스지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바뀐다 해도 실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코픽스지수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가산금리를 얼마나 붙이는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정합니다. [녹취]금융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가산금리는) 은행들마다 그냥 편의상

동양종금증권에 이어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간증권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선물사를 합병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선물업 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들의 선물사 합병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0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JP모간증권은 지난 5일 계열사인 JP모간선물의 장내파생상품 영업 양수도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JP모간증권은 작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양수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JP모간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계열사인 선물사와의 합병을 결정하게 됐다"며 "증권의 선물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JP모간증권은 국내에서 코스피지수선물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번 JP모간선물 인수를 통해 상품선물 취급도 가능하게 됐다. JP모간증권에 앞서 동양종금증권도 지난해 11월 증권업계 처음으로 자회사인 동양선물을 인수합병한 바 있다. 업계는 동양종금증권과 JP모간증권 이후에도 증권사의 선물사 인수합병은 계속될 것

현대·기아차와 페달관련 납품업체들은 토요타 리콜 발표 직후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혹시 현대·기아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요타 '프리우스’와 '캠리' 등 리콜 대상 차종의 구동 및 제어장치를 직접 분해해본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1개뿐이었다. 통상 오작동에 대비, 2~3개의 센서를 장착해야 하는데 토요타는 1개만 장착돼 있었다. 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9일 "토요타의 차량을 분해해 본 결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하나 밖에 장착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며 "국산차의 경우 센서가 오류를 일으킬 때를 대비해 보통 2~3개의 센서를 장착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요타가) 더 우수한 성능의 센서를 장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센서가 1개라는 점에 모두 놀랐다"며 "많은 이들이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개발된 차량은 운

박찬구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오너들이 자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체 계열사 보유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금호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은 박 회장 등의 지분을 담보로 받되, 경영권은 그대로 두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이날 박 회장 등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 지분을 산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그룹에서 오너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너들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권을 넘길 경우에도 경영권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은 금호그룹과 관련, 그룹 오너들에게 전날까지 보유 계열사 주식처분 위임권을 넘길 것을 요구해왔다. 오너들은 사재출연이라는 큰 방침에는 동의했으나, 계열사 주식출연 등에는 반발해왔다. 금호그룹은

박찬구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오너들이 자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체 계열사 보유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금호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은 박 회장 등의 지분을 담보로 받되, 경영권은 그대로 두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