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개발 기대감이 투기지역 해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달 중순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방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과 투기지역이 해제될 곳이 똑같이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권도 투기지역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투기지역 해제가 자칫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 동·중·서·대덕구,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천안·계룡·아산시 등 지방 11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인천, 경기(일부 지역 제외) 등 수도권 전지역과 대전

국세청이 지난해 부실과세로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억울한 세금이 4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납세자들의 불복이나 고충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금액이 43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이다. 국세청이 이들 4개 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처리한 납세자들의 불복 및 고충건수는 1만4053건으로 세액 규모로는 2조1178억원. 이 가운데 4529건(32.2%)이 인용·채택·시정됐으며, 그에 따른 감세액이 4377억원에 달한 것.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1387건(2237억원)을 심의했으며, 이중 32.0%에 해당하는 444건(639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5963

일본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통업체 ‘트라이얼컴퍼니’가 국내에 직진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트라이얼컴퍼니는 지난 2004년 10월 국내 파트너와 함께 합작법인형태로 ‘트라이얼코리아’를 설립해 경남지역에 이미 3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내년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예정인 트라이얼컴퍼니는 월마트식의 슈퍼센터형 모델을 지향하며 2007년 3월 현재 일본 내에서 59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트라이얼코리아(대표 진현숙)는 지난 2005년 9월 경남 함안에 첫 번째 점포를 열고 국내 시장 기반을 다져오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출점 공세에 들어갔다. 트라이얼코리아는 올해 5월 경남 김해시 외동에 2호점인 김해점을, 6월에는 경남 마산시 내서점을 오픈했다. 이달 중 4호점인 광양점도 오픈할 예정이다. 점포확보가 순조로우면 내년중 10호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트라이얼컴퍼니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 출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어서 국내 유통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기

충청권과 영·호남권 일부 지자체 등의 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 오는 7일 추가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해제가 논의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7월2일자로 해제된 지역에서 빠진 대전,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천안·아산·공주·계룡시·연기군 등 충청권과 울산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수영·영도구, 대구 수성·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충청권은 행정도시 등의 투기 재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각각 투기과열지구로 존치된 바 있다. 다만, 당시 건교부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을 경우 추가해제의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이용섭 장관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를 확인했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전매제한이 풀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주택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일원에 약 516만㎡(약156만평)의 대규모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키로 한 가운데, 우선 26만㎡(약7만8000평)를 내년 상반기 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흥덕구 외북동 일원에 516만6000㎡ 규모의 청주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전체 부지 중 25만6000㎡를 내년 3월까지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이 사업을 1.2단계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1단계도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1단계 2차 사업은 238만㎡에 복합단지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2단계 사업에 대해 산업용지 공급 시기 등을 조절해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부지는 지원시설용지와 복합단지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첨단산업단지의 완공은 2015년 예정이다. 시는 1단계 1차 개발지구인 76만㎡의 경우 우선 하이닉스 공단 인근 25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사업자 공모 등 사업에 착수했

이르면 2009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한 '묻지마'식 음성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무기명 CD를 통한 비자금 전달이나 편법 증여도 사라질 전망이다. 주식, 채권 등 모든 증권이 전자화되고 실물거래가 금지되는데 따른 것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전자증권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초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09년, 늦으면 2010년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정안의 시안은 이미 마련됐다"며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시안은 주식, 채권, CD, 기업어음(CP) 등 모든 증권에 대해 실물발행과 실물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증권의 거래는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증권의 음성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특히 신규 발행액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실물발행인 CD에 대해서도 비계좌 거

한국석유공사와 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을 놓고 600억원 규모의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이 600억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반면 석유공사는 한푼도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1라운드의 승자는 석유공사였다. 우리은행이 항소, 현재 2라운가 진행 중이다. ◆'마두라 유전'과 '코데코'=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서러움을 곱씹어야 했던 우리나라는 남의 땅에서 기름을 캔다는 전략을 세웠다. 코데코에너지㈜(이하 코데코)는 이런 염원을 안고 198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 우리나라 최초로 석유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마두라 유전'이 그것이다. 석유공사는 1983년 코데코에 총 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성공확률이 낮은 탐사단계 사업을 지원하는 '성공불 융자'였다. 상업생산 실패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시 원금의 1.5배 한도내에서 특별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하지만 코데코는 마두라 유전에서 실패의 쓴맛을 봤다. 유전개발 성과가 미미한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아랍에미리트와 호주 등의 해외 디벨로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수주를 놓고 국내외 컨소시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코레일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디벨로퍼사와 호주의 디벨로퍼사 및 금융사들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뿐 아니라 외국 업체들도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업무지구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700점, 땅값 300점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외국 업체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확실하면 가점을 받는다. 따라서 중동 자금 등 해외 자본이 용산 개발사업에 들어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외국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경우 수주전은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당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금융 감독당국의 서민금융 건전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1~2년내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저축은행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업공개(IPO)를 통한 직접자금 조달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동안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증자 대신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 왔다. 　금감원은 그러나 후순위채를 통해 BIS비율을 개선하는 게 '질적인' 체질개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한국·진흥·경기, 솔로몬, 제일, 현대스위스 등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들이 16개로 늘어난 점도 감안됐다. 　실제 솔로몬저축은행은 BIS비율 관리와 함께 KGI증권 인수자금 확충을 위해 당초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대학들의 핵심 단과대 또는 대학원을 하나씩 모아 '조인트 캠퍼스'를 세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세계 유수의 외국 대학들로부터 특화된 단과대나 대학원을 하나씩 유치해 조인트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대학이 참여하지 않는 순수 외국 대학 캠퍼스로 운영된다. 이 관계자는는 "법대, 경영대, 공대, 의대 등을 중심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영대학원(MBA스쿨)을 추가할 수도 있다"며 "우선 4개 정도의 단과대 또는 대학원을 하나의 본부에서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바이 등 해외 경제특구들은 교육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대학 유치 대신 이 같은 조인트 캠퍼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테면 세계 최고 수준의 예일대 법대, 매사추세츠 공대(MIT), 존스홉킨스 의대,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의 분교를 하나의 캠퍼스에 모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관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익재단이 '2020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LKCGF)의 핵심고문인 장 교수(경영대학장·사진)는 지난 5월 펀드 출범 1년을 맞아 라자드 측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지난달 2020재단을 출범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 재단의 영문명은 '장하성 재단 (Jang Ha sung foundation)'이며 장 교수의 펀드운용 수익으로만 운영된다. 장 교수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미국 라자드 자산운용과 함께 LKCGF를 출범시켰고, 개인적인 수익금은 전액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재단'은 '우리 사회의 상위 20%가 하위 20%를 돕는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게 장교수측 설명이다. '2.0, 2.0의 시력으로 사회를 똑바로 바라본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한다. 2020재단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의 교육도 지원할 계획

고용 100% 승계를 약속했던 신한금융그룹이 통합 신한카드 출범 후 직원평가를 통해 10% 가량의 한계인력을 사실상 퇴출시킨다는 인사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인사 후유증이 예상된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LG카드, 신한금융지주, 딜로이트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은 지난 4월부터 연구해 온 통합 인사계획에서 10% 가량의 한계인력을 추려내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한계인력이 등급을 4단계로 나눠 8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 실례로 부서장의 경우 4단계가 되면 연봉이 정상연봉의 64%수준으로 떨어져 퇴직금도 줄어드는 등 사실상 자동퇴출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여체계도 기본급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카드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인사방침은 노조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오늘(31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사측에 통보했다. 이날 아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