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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에도 적정한 금리를 줘야 한다." "은행의 수익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은행들이 보통예금 금리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로 예금 이탈이 계속되자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던 보통예금 금리까지 올리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급여통장 등으로 활용되는 보통예금은 사실상 무이자여서 은행 금리 경쟁력의 기반이다. 증시 호황에 따른 예금이탈이 은행의 핵심 경쟁력까지 건드리는 상황으로 발전한 셈이다. ◇'고금리' 보통예금＝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일정금액을 넘는 보통예금에는 3%가량의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예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옮겨주는 기존 '스윙서비스'를 발전시킨 형태다. 기업은행은 빠르면 8월중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스윙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다른 상품계좌로 넘기는 반면 새로 개발 중인 상품은 스윙과 역스윙이 결합돼 보통예금의 특성이 유지되

고유가 시대 대비를 위해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겠다는 법안에 정작 에너지 소비가 큰 건물 부문 대책이 빠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6일 산업자원부 차관회의는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 '실내 적정 냉ㆍ난방 온도 고시' 관련 조항이 삭제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1월 입법예고됐던 법률안에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보급ㆍ확대 촉진을 위해 산자부ㆍ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산자부 장관이 실내 적정 냉ㆍ난방 온도 제한기준을 지정해 이를 이행토록 고시하는 규정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들은 4월 법제처 논의 과정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 도입은 산자부와 건교부 간 협의 실패로 삭제됐다. 한 산자부 관계자는 "건교부는 건축법 개정안에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담겠다고 했고 산자부는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안에

하림이 사료업체 선진을 인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선진 대주주들과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 고위 임원은 "자회사를 통해 선진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계약이 성사되면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선진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선진 관계자는 "하림과 대주주 지분 매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자회사인 농수산 홈쇼핑 등을 통해 인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제일사료, 제일곡산 등 기존 사료 관련 계열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에 따르면 하림은 선진의 이인혁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42.2% 전량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림이 선진을 인수할 경우 기존 천하제일사료, 제일사료, 제일곡산 등 사료 업체들과 함께 연간 4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국내 전체 사료 시장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사료 시장은 농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들어 영업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단행 등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어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대내외적인 파장을 고려해 조사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군표 국세청장도 "하반기엔 대기업 1~2곳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해,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예고됐었다. 이번 조사는 통상 4∼5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조사 성격이 강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11년간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강도나 방법 등에 있어 다른 기업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회계처리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세청도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정예요원을 투입하는 등 철저한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자료상'들이 허위 매출로 더 내게 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세무 당국의 단속 강화로 최근 들어 천문학적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자료상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은 자료상들의 세금 환급 청구가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6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사장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J사가 "허위 세금 계산서에 근거해 더 내게 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5억5000만여원을 환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공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J사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대우일렉트로닉스(대표 이승창)가 연구소와 공장을 통합하는 '전진형' 사업장 배치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우일렉과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일렉은 최근 경영 혁신 차원에서 공장과 연구소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9월부터 연구소 재배치에 들어간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공장과 연구소를 함께 배치할 경우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빨리지는 등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며 "9월부터 사업장 재배치를 시작해 금년 연말까지 연구소 재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도 "대우일렉의 공장과 연구소가 전국에 너무 흩어져 있고 기능도 중복되는 곳이 많아 통합이 필요하다"며 "대우일렉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군포의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소들은 영상 음향제품 생산시설이 있는 경북 구미 공장으로, 냉장고 세탁기 연구소 등은 주방/생활가전 공장이 있는 전라도 광주 공장으로 결합하는 등

기아자동차가 화성공장에서 생산 중인 오피러스 라인을 소하리공장으로 이전한다. 대신 생산물량이 줄어든 화성공장에는 VG(프로젝트명)와 XK(프로젝트명)를 투입한다. 하지만 화성공장 노조측은 이같은 라인 이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자칫 노노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아차 노사는 23일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종업원의 고용안정 및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글로벌 업체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며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는 화성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오피러스를 내년 8월 중순까지 소하1공장으로 이전, 혼류 생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피러스 후속 차종인 CH(프로젝트명)를 오는 200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키로 했다. 화성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피러스는 연간 약 3만6000여대. 오피러스는 국내 대형차 시장에서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프랑스 대사관이 최근 2년간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이 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말 프랑스 대사관이 서울 한남동 일대에 자국 명의로 보유한 직원 사택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프랑스측에 통보했다. 이때까지 프랑스 대사관에 부과된 종부세액은 2005년 5000만원, 2006년 1억1000만원 등 본세와 가산금을 합쳐 1억7000만원. 이에 대해 프랑스 대사관은 "프랑스엔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3개월간 2000여만원이 넘는 가산금이 새롭게 붙어 총 체납세액이 2억원에 육박했지만, 대사관측은 오히려 예산상의 이유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세의 일종이며, 재산세는 내면서 보유세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프랑스측

세계 최대의 인터넷경매업체인 e베이가 지난해 말 국내 자회사인 옥션으로부터 639억원의 이익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이가 지난 2001년 코스닥 등록기업이었던 옥션의 지분을 인수한 후 이익배당금을 가져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옥션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옥션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회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수단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배당 액수는 639억5000만원(보통주 주당 5000원)이었다. 옥션의 지분 99.99%를 소유하고 있는 e베이(eBay KTA(UK) Ltd)가 이 배당이익의 대부분을 거머쥐었다. 이는 e베이가 그동안 옥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국내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혀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션 박주만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사 경영으로 실현되는 이익의 국내 재투자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e베이의 배당이익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내 유휴 농지를 활용해 골프장을 짓는 것이 한층 쉬워진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제주 하계포럼'에서 "골프장 건설시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골프장 건설이 쉬워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계획관리지역 내 유휴 농지를 용도 변경해서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절차상 쉽지 않다"며 "유휴 농지를 골프장 부지로 쓸 때의 절차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현재 전 국토의 약 26%를 차지한다. 정부는 최근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하는 등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메타폴리스 펜트하우스 마지막 주인을 찾습니다." 동탄 메타폴리스 17억원대 펜트하우스에 당첨돼 화제가 됐던 20대 최연소자가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업체가 '새 주인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메타폴리스 1266가구는 1순위 청약접수에서 40~98평형(135.2㎡~324.8㎡) 전 평형이 평균 20대 1의 높은 경쟁률로 하루만에 마감됐다. 이 중 88평형, 98평형 두 개 평형인 펜트하우스 18가구는 18.3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펜트하우스는 고가의 초대형 평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 자리수의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동탄 제2신도시 발표와 함께 '청약열풍'의 중심에 선 메타폴리스지만 실제 계약률은 90%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 계약 포기자와 부적격 당첨자들 때문에 120여 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은 것. 　 이들 120여가구는 예비 당첨자 몫으로 대부분 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을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대한투신운용 등 일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미래에셋증권 부당 내부지원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의 부당 내부지원 행위 여부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수집한 자료들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혐의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의 주식을 사고 팔 때 미래에셋증권에 지급하는 매매 수수료를 다른 증권사보다 유리하게 책정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16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