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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병원으로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는 데 유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아 그동안 비만 치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당연시돼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일, 비만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며 비만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표기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환수도 일부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며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시장의 야간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가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진행에 관련해 회원사인 증권사에 개설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난주 선물 야간시장 개설 이사를 회원사에게 밝혔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장 시작전에는 미국시장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장 종료후에는 포지션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용이나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낸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시장의 야간시장 개설은 거래소의 국제화와 연계된 것이다. 유치경쟁이 치열해진 세계 거래소 시장에서 다른나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래시간 연장이 필수다. 실제로 미국의 S&P500이나 나스닥지수선물은 현재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독일에서는 유렉스(EUREX)를 통해 18시간 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최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사전 조치 카드 고객 할인혜택 대폭 줄 듯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명문규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어서 각종 할인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사전 조치로, '출혈' 서비스를 막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범위 및 한도를 규정한 예비 기준안을 마련했다. 부가서비스의 개별 원가를 산정해 원가 이하의 서비스 출시를 아예 막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과도한 서비스로 지목한 △연회비 면제 △주유 할인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영화 관람 및 공연 할인 △여행사 제휴상품 △교통카드 환승할인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안은 우선 신용카드 상품(서비스)별로 △제휴 가맹점 할인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상품홍보 △경품 및 이벤트 △무이자 할부 △연회비 면제 △모집비

　국민연금 주식매수여력이 일찌감치 바닥났다. 29일 금융권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주가상승 등으로 올해 투자계획에서 정한 주식투자비중이 일찌감치 허용치 상한에 도달, 주식운용자금의 신규 집행을 멈췄다. 　올해 투자계획에서 설정된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비중 목표치는 13.6%이며 투자허용범위는 ±3%다. 포트폴리오를 시가로 평가했을때 주식투자비중은 최대 16.6%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문수 국민연금 대외협력팀장은 "보유 주식이 급격히 올라 이미 주식투자비중이 허용치에 도달했다"며 "이익실현에 나서진 않았지만 신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금액은 6월말 현재 시가기준 28조7000억원. 전체 주식시장의 2.9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초 정하는 것으로 내년에 다시 설정하기 전까지는 연도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외의 연기금들은 국민연금처럼 투자비중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최근

"보통예금에도 적정한 금리를 줘야 한다." "은행의 수익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은행들이 보통예금 금리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로 예금 이탈이 계속되자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던 보통예금 금리까지 올리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급여통장 등으로 활용되는 보통예금은 사실상 무이자여서 은행 금리 경쟁력의 기반이다. 증시 호황에 따른 예금이탈이 은행의 핵심 경쟁력까지 건드리는 상황으로 발전한 셈이다. ◇'고금리' 보통예금＝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일정금액을 넘는 보통예금에는 3%가량의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예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옮겨주는 기존 '스윙서비스'를 발전시킨 형태다. 기업은행은 빠르면 8월중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스윙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다른 상품계좌로 넘기는 반면 새로 개발 중인 상품은 스윙과 역스윙이 결합돼 보통예금의 특성이 유지되

고유가 시대 대비를 위해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겠다는 법안에 정작 에너지 소비가 큰 건물 부문 대책이 빠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6일 산업자원부 차관회의는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 '실내 적정 냉ㆍ난방 온도 고시' 관련 조항이 삭제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1월 입법예고됐던 법률안에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보급ㆍ확대 촉진을 위해 산자부ㆍ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산자부 장관이 실내 적정 냉ㆍ난방 온도 제한기준을 지정해 이를 이행토록 고시하는 규정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들은 4월 법제처 논의 과정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 도입은 산자부와 건교부 간 협의 실패로 삭제됐다. 한 산자부 관계자는 "건교부는 건축법 개정안에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담겠다고 했고 산자부는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안에

하림이 사료업체 선진을 인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선진 대주주들과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 고위 임원은 "자회사를 통해 선진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계약이 성사되면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선진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선진 관계자는 "하림과 대주주 지분 매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자회사인 농수산 홈쇼핑 등을 통해 인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제일사료, 제일곡산 등 기존 사료 관련 계열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에 따르면 하림은 선진의 이인혁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42.2% 전량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림이 선진을 인수할 경우 기존 천하제일사료, 제일사료, 제일곡산 등 사료 업체들과 함께 연간 4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국내 전체 사료 시장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사료 시장은 농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들어 영업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단행 등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어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대내외적인 파장을 고려해 조사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군표 국세청장도 "하반기엔 대기업 1~2곳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해,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예고됐었다. 이번 조사는 통상 4∼5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조사 성격이 강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11년간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강도나 방법 등에 있어 다른 기업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회계처리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세청도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정예요원을 투입하는 등 철저한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자료상'들이 허위 매출로 더 내게 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세무 당국의 단속 강화로 최근 들어 천문학적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자료상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은 자료상들의 세금 환급 청구가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6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사장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J사가 "허위 세금 계산서에 근거해 더 내게 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5억5000만여원을 환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공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J사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대우일렉트로닉스(대표 이승창)가 연구소와 공장을 통합하는 '전진형' 사업장 배치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우일렉과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일렉은 최근 경영 혁신 차원에서 공장과 연구소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9월부터 연구소 재배치에 들어간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공장과 연구소를 함께 배치할 경우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빨리지는 등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며 "9월부터 사업장 재배치를 시작해 금년 연말까지 연구소 재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도 "대우일렉의 공장과 연구소가 전국에 너무 흩어져 있고 기능도 중복되는 곳이 많아 통합이 필요하다"며 "대우일렉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군포의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소들은 영상 음향제품 생산시설이 있는 경북 구미 공장으로, 냉장고 세탁기 연구소 등은 주방/생활가전 공장이 있는 전라도 광주 공장으로 결합하는 등

기아자동차가 화성공장에서 생산 중인 오피러스 라인을 소하리공장으로 이전한다. 대신 생산물량이 줄어든 화성공장에는 VG(프로젝트명)와 XK(프로젝트명)를 투입한다. 하지만 화성공장 노조측은 이같은 라인 이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자칫 노노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아차 노사는 23일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종업원의 고용안정 및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글로벌 업체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며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는 화성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오피러스를 내년 8월 중순까지 소하1공장으로 이전, 혼류 생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피러스 후속 차종인 CH(프로젝트명)를 오는 200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키로 했다. 화성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피러스는 연간 약 3만6000여대. 오피러스는 국내 대형차 시장에서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프랑스 대사관이 최근 2년간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이 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말 프랑스 대사관이 서울 한남동 일대에 자국 명의로 보유한 직원 사택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프랑스측에 통보했다. 이때까지 프랑스 대사관에 부과된 종부세액은 2005년 5000만원, 2006년 1억1000만원 등 본세와 가산금을 합쳐 1억7000만원. 이에 대해 프랑스 대사관은 "프랑스엔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3개월간 2000여만원이 넘는 가산금이 새롭게 붙어 총 체납세액이 2억원에 육박했지만, 대사관측은 오히려 예산상의 이유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세의 일종이며, 재산세는 내면서 보유세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프랑스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