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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 기간을 늘리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원 대상도 현재 약 6만명 수준에서 최대 8만명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년들의 피부에 당장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차원이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대통령실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청년지원 종합대책에도 담길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 대통령도 청년 대상 주거 지원 확대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날(20일)을 앞둔 지난 한 주간을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분야에 몸담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피부로 느낄 만한, 청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주로 논의했다"며 "기존 정책들 가운데 월세 20만원 지원책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월세 사는 청년들

서울시 '영테크' 재무설계 전 상담사로 금융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가 위촉 기간에도 최소 5명의 청년에게 자신이 속한 투자회사의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테크 상담 기간을 포함해 위촉 기간이 끝난 후 A씨의 권유로 투자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은 모두 14명으로 2억 7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참조: 본지 15일 보도 [단독]'서울 영테크' 참여했던 재무설계사, 청년 대상 '금융사기' 의혹)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파악한 14명의 피해자 중 5명은 A씨가 영테크 재무 전문가로 상담을 진행 중이던 2023년 4~12월 사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명의 피해자들의 투자액은 약 1억40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머니투데이 보도로 알려지자 A씨가 영테크 사업에서 상담한 청년 93명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14명, 피해 금액은 약

서울의 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도박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된 상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 등 40대 남성 3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 별동에 모여 내기를 위해 판돈을 걸고 카드 게임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지인 관계로 해당 식당은 A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도박에 이용된 카드와 현금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압수됐다. 당시 판돈은 인당 수백만원 수준, 총 1000만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해 최근 3명 모두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며 "아무리 (지인끼리) 했더라도 문제이고 반성하고 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샤오미 공장에서 '혁신'을 배운다. 회사의 젊은 리더를 혁신 현장 보내 제조 단계부터 체질 개선을 준비 중이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거센 추격 속에서 오히려 중국 기업을 배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간 관리자급 직원들로 '워크 사이트(Work Sight)'팀을 꾸려 지난 15일부터 해외 산업 현장을 방문 중이다. 4박5일 간 중국 샤오미 공장과 싱가포르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 등을 견학한다. 올해 처음 진행된 '워크 사이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제조 현장을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며 기술 혁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회사 내 젊은 리더가 현장에서 얻은 혁신 기술 경험을 직원과 공유하고, 아이디어 창출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향후 성과가 확인되면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워크 사이트'를 도입한 이유는 혁신을 통한 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해서

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가장 많이 청구한 전주의 외과 의원이 비대면으로 농가진을 가장 많이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여드름 진료 전국 1등 병의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비급여 대상인 여드름을 진료하면서 급여 진료인 농가진으로 청구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이 의원의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한다. 비대면 진료 남용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대면 진료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보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 상위 의원 30개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비대면 진료 청구를 한 의료기관은 전북 전주시의 한 의원이다. 비대면 진료 청구건수는 지난해 1~12월 기간 2만40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의 전체 외래진료 포함 청구건수는 3만2901건으로 진료의 73%가 비대면이었다. 이 의원의 비

비대면 진료 청구 상위 의원의 비대면 진료 비중이 최대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상위 10개 의원만 보면 진료의 절반가량이 비대면 진료였다. 이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정하고 비대면 진료 비중이 전체 진료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또 비대면 진료 상위 의원들의 비대면으로 자기 지역 환자를 진료한 비율은 대부분 2~3%에 불과했다. 비대면 환자들의 해당 의원 진료 건수는 2건이 채 안 돼 일회성 진료에 그쳤다. 1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보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 상위 의원 30개 현황'을 보면 2024년 1~12월 진료분 기준 청구 상위 의원의 비대면 진료 비중이 전체 진료 대비 최대 87%로 높았다. 서울 강남구 의원은 87%, 전북 전주시 의원은 73%, 충남 천안시 산부인과 의원은 77%에 달했다. 청구 상위 10개 의원의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16만5409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의 자체 조사에 따른 판단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일관되지 않은 법 해석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저하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8일 IT(정보기술)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총 10건이고 이 중 6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사전처분통지서를 받고 의견 표명을 한 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위법 여부를 분명하게 가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개인정보위가 오로지 자체 조사에 의한 판단으로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15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건의 경우 유출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경찰이 의무경찰 외투를 입고 사진을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여성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6일 20대 여성 A씨를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경찰 복장을 착용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의무경찰 외투를 입은 모습을 찍고 자신의 SNS에 이를 게시했다.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같은 날 게시글을 내리며 "제복 상징성과 무게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볍게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불찰"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이 의경 군 생활 당시 입었던 것"이라며 "(지인이) 전역한 지는 이미 수년이 지난 상태"라고 외투의 출처를 설명하기도 했다.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올해 하반기 전국 공공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당장 청년 등 무주택자가 직격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라인 인사 교체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발생한 정책 공백 사태라는 지적이다. ━전 정부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여파...청년 등 무주택자 타격 불가피━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신청접수를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면적으로는 '물량 초과'라는 입장이지만 경상비 예산 등 관련 기금이 바닥이 난 영향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대상은 △청년(1순위, 자립준비청년) △다자녀 △신혼·신생아(1~2유형)으로 대부분 20~40대의 청년층이다. 공공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이들이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데 전체 수천 여 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날 기준 서울 청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독립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립 첫해부터 수천억원의 빚을 안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전산 비용만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설립 첫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금소원 분리로 인해 금융회사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할 처지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독체계개편에 따라 금소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하려면 전산 구축에만 4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전산 서버를 쓰고 있지만 별도 조직이 되면 새롭게 전산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도 다시 구매해야 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CPC도 새로 깔아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의 모든 업무는 전자문서로 이뤄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큰 돈'이 투입돼야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피해 범위와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신용카드 유출 사태 때도 무사했던 '카드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CVC' 정보도 새어 나갔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CVC 유출은 해외 부정사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 롯데카드는 이에 대비해 5만원 이하 소액 거래에도 무료로 결제 내역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내역만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도 일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가 해커들에게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일 롯데카드는 조좌진 대표 이름의 사과문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 규모도 초기에는 1.7GB(기가바이트)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조사에서 당초 확인한 사실과 달리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전국에서 '필수과 전공의'가 아예 없는 사례가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기존에도 전공의가 없었는데 올 하반기 모집 때도 지원자가 없어 '전공의 고사 상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공의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 커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공동파업에 들어가며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별, 전공과목별 올해 하반기 모집현황 자료를 보면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했으나 합격자가 0명이고, 기존 전공의 포함 전체 전공의 수(임용대상자 수)가 0명인 사례가 39건에 이르렀다. 서울은 이런 사례가 결핵과(1명 모집, 총 정원 0명) 1곳뿐인 반면 인천과 강원 지역은 전공의 수가 0명인 곳이 각각 5개 과에 달했다. 인천에서는 올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32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0명이 합격했고, 전체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