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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을 샀다가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3년 여간 법적 분쟁 끝에 구제됐다. 이 문제로 주택법이 바뀌었지만 소급적용 불가로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되지 않아 사업 주체와 갈등이 지속됐는데, 소송을 제기한 시행사 측이 전격 취하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지난 11일 부정 청약 분양권 매수 41가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신탁 제도에 따라 계약 취소권은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임의대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시행사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당초 이 재판은 단지 내 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가구는 다른 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완전히 구제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일각에선 시행사가 신탁사와 협의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혐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월요일인 24일 전원회의(심의)를 개최,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사건의 처분·공소 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충분한 기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심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은 매주 금요일 소회의에서 다루고 있다. 대개 월요일에는 총 9명 공정위원(최소 의결 정족수는 5명)을 소집하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전원회의를 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월요일 전원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이번 사건 처분·공소 시효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청원 등록 이틀 만에 100% 동의를 얻었다. 일명 '직방 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을 놓고 부동산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 청원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대를 역행하는 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된 지 이틀째인 14일 오후 100명의 동의를 얻으며 100%를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청원은 100명의 찬성을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청원 절차가 시작된다.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추가 확보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가 이뤄진다. 청원은 법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인은 법안에 대해 "모든 공인중개사들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의무 가입을 강제하며 중개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말 그대로 그 어떠한 실효성도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폭등으로 주택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족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최저 1%대 초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 산하 공공기업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내대출제도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내대출 제도 운영기관은 6곳으로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중소기업은행(기은), 한국산업은행(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이다. 2017년부터 2022까지 이들 6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대출해 준 취급액은 4351억44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생활안정자금이 3563억2300만원(81.9%)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자금이 732억3300만원(16.8%)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7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사내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 지침 제46조 제5항을

글로벌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K배터리 전문 박람회가 개최된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빅3' 제조사를 비롯해 주요 소재사들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의 위상이 한층 부각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배터리'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전지산업협회는 내년 6월 독일 뮌헨에서 '인터배터리 유럽'을 개최한다. 인터배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협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전문 전시회다. 매년 열리던 인터배터리 행사의 무대를 유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유럽 내 별도의 K배터리 행사가 기획됐다. '인터배터리 2023'은 내년 3월 15~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종전대로 개최된다. '인터배터리 유럽 2023'은 내년 6월 14~16일 뮌헨박람회장(Messe Munchen)에서 열린다. 이 기간 뮌헨박람회에장에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유럽 2023 △인터솔라(Intersolar) 유럽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민간법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 한 건도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발생한 군인 사망사건 26건 가운데 민간법원으로 이관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사망사건과 성폭력 범죄 등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맡도록 지난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민간에 이관해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민간 이관 사례가 저조한 것은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조항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한정해 해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에서 사망의 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채비율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과실로 지난 5년간 저소득자 등에 지원한 전세금 4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LH가 최근 5년간 요청한 72건, 42억6700만원의 보증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 △올해 7건(4억6600만원) △지난해 29건(16억300만원) △2020년 23건(15억2300만원) △2019년 8건(4억3100만원) △2018년 5건(2억4400만원) 등 매년 건수와 금액이 증가세에 있지만 귀책 사유는 모두 LH에 있었다. SGI서울보증보험의 지급 거절 사유는 △권리분석오류(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이유로 보험가입대상 요건 미충족한 사례 등) △임차인 주택미점유 △임차인 주소미전입 등이었다. LH는 저소득 주거취약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SK C&C, 네이버 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이 없어 이르면 17일 증인 채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방위원들은 데이터센터 사고 현장을 찾아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오후 여야 과방위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는다"며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사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SK C&C, 네이버 관계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는 "(관련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은 조승래 간사와 잠정 합의를 대략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나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에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화재 사건이고 기술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너들까지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내

집주인이 하락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역전세'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는 30건이 넘는 역전세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평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거래도 발생했다. ━전셋값 5억→3억으로 뚝, 세입자에 2억 돌려준 집주인━1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계약을 갱신한 전세 거래 가운데, 종전 보증금 대비 낮은 가격으로 갱신한 계약은 125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 84건 대비 49%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32건), 대구(31건), 경기도(27건) 등에서 많았고 세종 8건, 인천 7건, 부산 5건, 전남 3건, 경남 3건, 광주 2건, 대전 2건, 울산 2건, 강원도 1건, 충남 1건, 경북 1건 순이었다. 하락한 전세보증금 차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

탤런트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종현씨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합의로 강종현씨의 종합국감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강 씨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방식의 상장사 인수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빗썸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사람(강종현)이 실소유했다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의 CB와 BW발행을 살펴보면 5000억원 이상 찍었다"며 "시가총액보다 많다. 그리고 인수주체는 전부 조합이다. 특정집단에 사채를 넘겨준 뒤 주식으로 전환할 때 '호재'를 띄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비덴트는 코스닥

올해 원유(原乳) 가격 인상을 두고 벌어진 낙농가와 유업계 간 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이달 15일로 정해졌던 가격 결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미뤄지게 됐다. 원유 기본 가격 인상폭이 확정되면 우유업체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우유 소비자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전날 낙농진흥회 내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해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 적용 시점에 대해 협의했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협상 시일을 오는 15일에서 이달 말로 미루고 그 사이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세부적인 가격 인상폭과 인상 시점의 소급 적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낙농가는 가격을 더 올려야 하고 가격 인상 시점도 올해 8월1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유업계는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 인상폭을 낮추고 8월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협상 시한이 연기됐지만 이달 안에는 양측 간 합의

서울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도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맨홀 뚜껑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동작소방서는 전날 오전 10시38분쯤 "도로 위 맨홀 뚜껑이 뒤집혀 있고 연기가 난다"라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 당국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왕복 6차선 도로에 약 3m 간격으로 설치된 맨홀 뚜껑 2개가 폭발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고 맨홀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맨홀 뚜껑 2개 중 1개는 수직으로 솟아올랐고 다른 1개는 뚜껑이 뒤틀리는 수준으로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가구 매장에서 근무하는 황성배씨(55)는 "펑 하는 소리가 들려 교통사고가 난 줄 알고 놀라서 뛰어나갔다"며 "나가 보니 맨홀 뚜껑이 뒤집혀 있고 흰 연기가 지상 30㎝ 높이까지 피어올라 있었다"고 했다. 사고가 난 맨홀에서 100m가량 떨어진 문구점에서 일하는 이혜정씨(49)는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는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