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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레미콘운송 노동조합(이하 레미콘 운송노조)는 서울 도심 운반비 단가가 1회당 12만원 가량으로 인상됐다고 18일 밝혔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교통혼잡과 피로도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해 서울 4대문과 용산구 등 주요 도심에선 기존 1회당 6만4000원에서 추가 비용으로 6만원으로 더 받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5개 지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4대문 내 건설현장 운송을 거부했다. 서울 도심과 북부 레미콘 공급량의 60~70%가량을 차지했던 서울 성동구 삼표 성수공장이 철거되면서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삼표 성수공장이 철거되면서 서울도심 내 레미콘 운반시간은 평균 30~40분에서 1시간~1시간 30분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건설현장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레미콘을 공급하기 어려워지고 상습 교통체증과 사고위험 등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했다. 레미콘 운수업자들은 하루에 평균 4~5회를 운반하는데,

이른바 '먹통' 사태로 소비자·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끼친 카카오의 서비스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약관 점검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검토 대상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비즈니스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의 이용약관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 약관 심사는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을 따져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 특정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민원을 종합해 피해 유형과 조사 필요성 등을 따질 것"이라며 "카카오 서비스들과 관련된 약관조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카카오의 서비스 약관 조항 가운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관련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최근 5년간 단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규모가 3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 규모 절반이 단순 보조인력이거나 단기 연구개발(R&D) 사업이 끝나면 업무가 끝나는 직원들이다. 현재 출연연에선 연구직 1명을 늘리려면 각종 근거를 제시해야 할 정도로 인력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환 규모는 3244명에 달했다. 2017년 전체 9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18년 2196명으로 급증했다. 전년도와 단순 비교하면 244배 늘어난 수치다. ━전환인력 '8월 2500명→10월 3244명'…무슨 일━ 당초 과기연구회는 지난 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이 2500여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전환 규모를 3244명으로 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 2억원 규모 공모사업 입찰에서 특정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으로,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통해 창업·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입찰 비리 사건이 발생했지만 주도자는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특구재단 대구본부는 '대구창업캠퍼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 평가서를 조작했다. 당시 입찰에는 3개 기업이 참여했다. 최초 선정결과를 보면 A업체가 86.6점으로 1위(선정), B업체가 83.8점으로 2위(예비)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는 B업체가 선정되며 1·2위 결과가 뒤집혔다. ━직원 C씨 거친 뒤 2위 기업, 최고점 받았다…그날 평가실엔 무슨 일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특구재단 직원 C씨와 평가위원장을 맡은 외부 전문가 D씨가 평가서를 조작했다. C씨는 권한

정부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국가 차원의 '플랫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분야별로 관련 인프라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기관이 안보상 허점 등을 살피는 방안도 검토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 부처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차원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등 책임 있는 정보기관이 나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화재뿐만 아니라 수재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테러 등 갖가지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정보기관 주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지점은 어디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과 비상계획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T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계약 발효가 늦어지면서 선수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을 본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17일 방위사업청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으로 예정됐던 이집트와 K9 자주포 '수출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보통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가의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이행보증(P-bond)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 발효가 늦어지면서 한화디펜스는 계약발표 후 8개월여가 지났지만 선수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UAE(아랍에미리트)와 수출계약이 체결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 수출은 상반기에 계약발효와 함께 선수금이 들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방산업계에선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 계약 발효와 선수금 입금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앞서 한화디펜스는 지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을 샀다가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3년 여간 법적 분쟁 끝에 구제됐다. 이 문제로 주택법이 바뀌었지만 소급적용 불가로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되지 않아 사업 주체와 갈등이 지속됐는데, 소송을 제기한 시행사 측이 전격 취하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지난 11일 부정 청약 분양권 매수 41가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신탁 제도에 따라 계약 취소권은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임의대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시행사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당초 이 재판은 단지 내 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가구는 다른 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완전히 구제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일각에선 시행사가 신탁사와 협의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혐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월요일인 24일 전원회의(심의)를 개최,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사건의 처분·공소 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충분한 기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심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은 매주 금요일 소회의에서 다루고 있다. 대개 월요일에는 총 9명 공정위원(최소 의결 정족수는 5명)을 소집하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전원회의를 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월요일 전원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이번 사건 처분·공소 시효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청원 등록 이틀 만에 100% 동의를 얻었다. 일명 '직방 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을 놓고 부동산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 청원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대를 역행하는 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된 지 이틀째인 14일 오후 100명의 동의를 얻으며 100%를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청원은 100명의 찬성을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청원 절차가 시작된다.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추가 확보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가 이뤄진다. 청원은 법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인은 법안에 대해 "모든 공인중개사들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의무 가입을 강제하며 중개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말 그대로 그 어떠한 실효성도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폭등으로 주택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족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최저 1%대 초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 산하 공공기업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내대출제도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내대출 제도 운영기관은 6곳으로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중소기업은행(기은), 한국산업은행(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이다. 2017년부터 2022까지 이들 6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대출해 준 취급액은 4351억44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생활안정자금이 3563억2300만원(81.9%)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자금이 732억3300만원(16.8%)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7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사내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 지침 제46조 제5항을

글로벌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K배터리 전문 박람회가 개최된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빅3' 제조사를 비롯해 주요 소재사들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의 위상이 한층 부각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배터리'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전지산업협회는 내년 6월 독일 뮌헨에서 '인터배터리 유럽'을 개최한다. 인터배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협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전문 전시회다. 매년 열리던 인터배터리 행사의 무대를 유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유럽 내 별도의 K배터리 행사가 기획됐다. '인터배터리 2023'은 내년 3월 15~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종전대로 개최된다. '인터배터리 유럽 2023'은 내년 6월 14~16일 뮌헨박람회장(Messe Munchen)에서 열린다. 이 기간 뮌헨박람회에장에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유럽 2023 △인터솔라(Intersolar) 유럽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민간법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 한 건도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발생한 군인 사망사건 26건 가운데 민간법원으로 이관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사망사건과 성폭력 범죄 등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맡도록 지난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민간에 이관해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민간 이관 사례가 저조한 것은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조항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한정해 해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에서 사망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