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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채비율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과실로 지난 5년간 저소득자 등에 지원한 전세금 4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LH가 최근 5년간 요청한 72건, 42억6700만원의 보증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 △올해 7건(4억6600만원) △지난해 29건(16억300만원) △2020년 23건(15억2300만원) △2019년 8건(4억3100만원) △2018년 5건(2억4400만원) 등 매년 건수와 금액이 증가세에 있지만 귀책 사유는 모두 LH에 있었다. SGI서울보증보험의 지급 거절 사유는 △권리분석오류(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이유로 보험가입대상 요건 미충족한 사례 등) △임차인 주택미점유 △임차인 주소미전입 등이었다. LH는 저소득 주거취약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SK C&C, 네이버 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이 없어 이르면 17일 증인 채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방위원들은 데이터센터 사고 현장을 찾아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오후 여야 과방위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는다"며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사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SK C&C, 네이버 관계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는 "(관련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은 조승래 간사와 잠정 합의를 대략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나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에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화재 사건이고 기술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너들까지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내

집주인이 하락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역전세'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는 30건이 넘는 역전세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평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거래도 발생했다. ━전셋값 5억→3억으로 뚝, 세입자에 2억 돌려준 집주인━1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계약을 갱신한 전세 거래 가운데, 종전 보증금 대비 낮은 가격으로 갱신한 계약은 125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 84건 대비 49%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32건), 대구(31건), 경기도(27건) 등에서 많았고 세종 8건, 인천 7건, 부산 5건, 전남 3건, 경남 3건, 광주 2건, 대전 2건, 울산 2건, 강원도 1건, 충남 1건, 경북 1건 순이었다. 하락한 전세보증금 차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

탤런트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종현씨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합의로 강종현씨의 종합국감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강 씨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방식의 상장사 인수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빗썸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사람(강종현)이 실소유했다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의 CB와 BW발행을 살펴보면 5000억원 이상 찍었다"며 "시가총액보다 많다. 그리고 인수주체는 전부 조합이다. 특정집단에 사채를 넘겨준 뒤 주식으로 전환할 때 '호재'를 띄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비덴트는 코스닥

올해 원유(原乳) 가격 인상을 두고 벌어진 낙농가와 유업계 간 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이달 15일로 정해졌던 가격 결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미뤄지게 됐다. 원유 기본 가격 인상폭이 확정되면 우유업체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우유 소비자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전날 낙농진흥회 내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해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 적용 시점에 대해 협의했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협상 시일을 오는 15일에서 이달 말로 미루고 그 사이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세부적인 가격 인상폭과 인상 시점의 소급 적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낙농가는 가격을 더 올려야 하고 가격 인상 시점도 올해 8월1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유업계는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 인상폭을 낮추고 8월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협상 시한이 연기됐지만 이달 안에는 양측 간 합의

서울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도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맨홀 뚜껑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동작소방서는 전날 오전 10시38분쯤 "도로 위 맨홀 뚜껑이 뒤집혀 있고 연기가 난다"라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 당국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왕복 6차선 도로에 약 3m 간격으로 설치된 맨홀 뚜껑 2개가 폭발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고 맨홀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맨홀 뚜껑 2개 중 1개는 수직으로 솟아올랐고 다른 1개는 뚜껑이 뒤틀리는 수준으로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가구 매장에서 근무하는 황성배씨(55)는 "펑 하는 소리가 들려 교통사고가 난 줄 알고 놀라서 뛰어나갔다"며 "나가 보니 맨홀 뚜껑이 뒤집혀 있고 흰 연기가 지상 30㎝ 높이까지 피어올라 있었다"고 했다. 사고가 난 맨홀에서 100m가량 떨어진 문구점에서 일하는 이혜정씨(49)는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는 것 같은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이달 말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쓱배송을 중단하고 택배로 전환한다. 물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다. 트레이더스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유료 멤버십을 정식 론칭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트레이더스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 배송이 쓱배송에서 택배로 전환된다고 공지했다. 쓱배송은 신세계그룹 통합온라인몰 SSG닷컴을 통해 주문하면 PP센터(온라인배송 공간)나 물류센터 네오에서 당일배송하는 서비스다. 택배로 전환되면 당일배송 및 시간 지정 배송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배달 가능한 신선식품 품목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트레이더스 쓱배송과 연결돼 있는 네이버장보기도 자연스럽게 중단된다. SSG닷컴은 올해부터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문량이 적은 지방 소도시에서 쓱배송을 택배로 바꿔 왔다. 회사 측은 "이번 배송 지역 조정도 물류 효율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일부 트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억3000만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13일 전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고 관련 주식이 방산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낮 한국조선해양 1670주와 현대중공업 690주 등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억3000만원 규모의 2개 종목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해당 주식을 지난 4월말~5월초 매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해당 주식 보유 현황은 기재되지 않았다. 백지신탁 심사 청구에 앞서 이 대표의 보유 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었다"며 "매매 시점과 비교해 약 15% 손해를 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제처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법령정보원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원에 그간 246억원 규모의 계약을 맡기면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와 법령정보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9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46억이다. 특히 이 중 30건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제처의 법령정보원에 대한 감사 횟수는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령정보원 직원 중에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령정보원에서는 내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개정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맡는데 이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령정보원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국법령정보원 원장직에는 대부분 퇴직한 법제처의

이른바 '빗썸 회장'으로 알려진 강지연 비덴트 대표의 오빠인 강종현씨가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강씨와 강지연 대표 외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과 연관된 투자조합 일행들도 8월 말부터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감원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초 금감원으로부터 비덴트 관련 CB 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했다. 강씨 조사에 앞서 금감원은 그의 여동생 강지연 씨와 비덴트, 초록뱀 주요주주 및 이니셜 1호 투자조합' 등의 관계자도 일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7월말 비덴트의 '글로벌 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관련 조회공시 직후 CB물량 전환내역과 한달간 재공시 내역, 조회공시 답변의 진위 등에 대해 다각도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덴트는 '호재성' 소식 이후 CB 전환가액을 줄줄이 '리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손이나 팔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어깨나 팔 등 몸을 부딪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낸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사기 미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행하는 차량에 부딪힌 후 '따로 보험사나 경찰 등에 연락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취지로 상대 운전자들에게 1만~3만원 가량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3시20분쯤 "휘경동 지하차도에서 백미러에 사람이 부딪혀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후 인근에서 비슷한 신고가 네차례 이상 잇따라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했다. 피해 운전자들은 'A씨가 와서 박았다' 'A씨가 술에 취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말부터 지난 7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정황을 확보해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조세포탈 혐의에 검찰이 인지한 배임 혐의가 더해지며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최근 대명종건이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정황을 발견해 이를 배임 혐의로 인지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대명종건은 2015년 단기차입금 892억원을 포함해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운영자금 형식 등으로 하우스팬을 지원했다. 민법상 최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더라도 이자만 수십억에 달해 대명종건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이 사건은 국세청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명종건에 대한 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