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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조원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조합 비리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특사경은 현재 불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만 가능하며 재건축 사업은 빠져 있다. 새 정부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조합 비리가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부동산 특사경 업무 재건축 조합비리까지 확대 추진..현재는 부정청약·불법전매·집값담합만 수사권 부여돼━ 8일 서울시와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재건축 조합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특사경 제도 신설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재건축 조합비리 수사를 위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 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에 '시동

최근 보험사의 RBC(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자 주요 은행이 일부 방카슈랑스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보험업계는 RBC 비율 하락이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은행의 조치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보험사의 RBC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기준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진 보험사의 일부 방카슈랑스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거나 중단을 고려 중이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의미한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속출했다. 지난 1분기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할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 뿐인 중소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설립한 신생 업체로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데, 높은 시공 품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머니투데이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일 공사비 6억8208만원 규모 '청사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은 업체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다누림건설(대표 김승예)'이다.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한 '수의계약' 형태였다. 이 계약은 조달청이 관여하지 않아 나라장터 내에서 일반적인 검색 방식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 조달청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맺고 디브레인(디지털 국가예산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특정업체를 지정해 맡기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

현대자동차가 캐스퍼·아반떼·포터EV의 스마트키를 이달부터 한 개만 지급하기로 했다. 반도체난으로 스마트키가 없어 차량 출고가 밀리자 내놓은 대책이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부터 출고되는 캐스퍼·아반떼·포터EV에 대해 스마트키 1개만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스마트키 2개를 제공했지만 이를 1개로 줄이고 기계식 키 1개를 추가로 지급한다. 현대차가 지급 스마트키를 1개로 줄인 것은 스마트키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차량용 반도체난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소된다는 장밋빛 전망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는 완성차업계가 그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곳곳에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올해 들어 좀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며 "오늘은 있었던 부품이 내일은 부족해 허덕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미 쌍용자동차와 BMW 등이 차량 구매시 스마트키를 1개만

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마다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상장 지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통일한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 상장 폐지 기준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 아울러 5대 거래소가 '시장감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급등락 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7일 정부·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개선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1차 당정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인사들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2의 루나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만큼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이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서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 첫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인선된다. 새 금융위원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나라 안팎으로 금융불안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사들과 오랜 경험을 쌓은 관료 출신을 시장에 영향이 큰 경제·금융 수장들로 각각 발탁했다. (본지 6월2일 보도 [단독]尹대통령, 첫 공정위원장에 '호남'·'여성' 강수진 교수 내정, 5월4일 보도 [단독]공정위원장에 사상 첫 '판사 출신'…금융위원장은 김주현 참고) 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인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권의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장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낙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벤티의 탄력요금제 최대 구간을 일반 요금의 4배까지로 늘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심야 택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택시 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최소 0.8배~최대 2.0배였던 카카오T벤티 탄력요금 구간을 최소 0.8배 ~최대 4.0배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변경된 요금제는 오는 7월 4일부터 적용된다. 탄력요금제는 실시간 도로 교통상황과 택시 수요·공급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이다. 기본요금에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더해 산출하고, 여기에 탄력요금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택시 요금이 책정된다. 택시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카카오 T 벤티 요금 조정이 택시 노조의 요구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회식이 늘면서 야간·심야 택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에 합당한 수준의 수익을 보장 받기 힘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집회 시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를 막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집시법)을 야권에서 대표발의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의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지키기 법안 발의에 나섰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에 장애를 유발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했다. 3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3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가세연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지난 2일 오후 인용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압류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채무자는 가압류 금액만큼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탁금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측의 몫이 된다. 가세연은 법원이 지난달 26일 인용한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라 법인 통장을 가압류당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해 12월18일 방송 중 고 의원 관련 발언 때문에 가압류를 당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던 2006년 배우자와 함께 고상우 사진작가의 작업에 모델로 참여했다. 부부는 당시 촬영한 색상반전 사진 속에서 팔과 어깨 부분을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이 현지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A씨(한국인·49세)가 지난 2일(현지시간) 오전 4시 30분쯤 거주하던 칼리만탄 동부 발릭파판 소재 한 아파트 23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정유설비 현대화사업인 '아이칸(IKAN)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에 따르면 A씨는 현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A씨는 검은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집에는 유서가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인근 병원 영안실로 후송됐다. 유가족들은 현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칼리만탄 동부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외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 경영지원실 지원팀 산하에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BRM(사업위기관리)그룹을 신설했다. 현재 사내에서 그룹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인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조직은 전사 차원에서 대외 리스크를 관리,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세계 각국의 정책 변화를 비롯한 공급망 변화를 점검하며 사업부별 조기 대응을 돕다가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면 유관부서를 모집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가 BRM그룹을 신설한 배경에는 대외 리스크로 주요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물류대란,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변수가 잇따르면서 사업 리스크를 사전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중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971년생인 강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를 밟았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2008~2010년에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도 활동했고 2011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 인연도 있다. 강 교수는 1997~19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