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만큼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이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서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 첫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인선된다. 새 금융위원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나라 안팎으로 금융불안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사들과 오랜 경험을 쌓은 관료 출신을 시장에 영향이 큰 경제·금융 수장들로 각각 발탁했다. (본지 6월2일 보도 [단독]尹대통령, 첫 공정위원장에 '호남'·'여성' 강수진 교수 내정, 5월4일 보도 [단독]공정위원장에 사상 첫 '판사 출신'…금융위원장은 김주현 참고) 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인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권의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장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낙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벤티의 탄력요금제 최대 구간을 일반 요금의 4배까지로 늘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심야 택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택시 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최소 0.8배~최대 2.0배였던 카카오T벤티 탄력요금 구간을 최소 0.8배 ~최대 4.0배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변경된 요금제는 오는 7월 4일부터 적용된다. 탄력요금제는 실시간 도로 교통상황과 택시 수요·공급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이다. 기본요금에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더해 산출하고, 여기에 탄력요금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택시 요금이 책정된다. 택시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카카오 T 벤티 요금 조정이 택시 노조의 요구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회식이 늘면서 야간·심야 택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에 합당한 수준의 수익을 보장 받기 힘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집회 시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를 막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집시법)을 야권에서 대표발의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의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지키기 법안 발의에 나섰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에 장애를 유발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했다. 3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3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가세연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지난 2일 오후 인용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압류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채무자는 가압류 금액만큼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탁금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측의 몫이 된다. 가세연은 법원이 지난달 26일 인용한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라 법인 통장을 가압류당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해 12월18일 방송 중 고 의원 관련 발언 때문에 가압류를 당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던 2006년 배우자와 함께 고상우 사진작가의 작업에 모델로 참여했다. 부부는 당시 촬영한 색상반전 사진 속에서 팔과 어깨 부분을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이 현지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A씨(한국인·49세)가 지난 2일(현지시간) 오전 4시 30분쯤 거주하던 칼리만탄 동부 발릭파판 소재 한 아파트 23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정유설비 현대화사업인 '아이칸(IKAN)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에 따르면 A씨는 현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A씨는 검은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집에는 유서가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인근 병원 영안실로 후송됐다. 유가족들은 현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칼리만탄 동부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외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 경영지원실 지원팀 산하에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BRM(사업위기관리)그룹을 신설했다. 현재 사내에서 그룹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인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조직은 전사 차원에서 대외 리스크를 관리,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세계 각국의 정책 변화를 비롯한 공급망 변화를 점검하며 사업부별 조기 대응을 돕다가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면 유관부서를 모집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가 BRM그룹을 신설한 배경에는 대외 리스크로 주요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물류대란,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변수가 잇따르면서 사업 리스크를 사전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중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971년생인 강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를 밟았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2008~2010년에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도 활동했고 2011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 인연도 있다. 강 교수는 1997~19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현황 관련 전수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PG업체들의 코인 관련 서비스 내역이나 준비 현황 등을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나-테라' 사태가 촉발되기 전부터 일부 PG업체들이 코인을 지급결제 서비스에 연동하려는 움직임이 잦아지자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취지에서다. 조사 당시 테라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의 PG업체 '차이코퍼레이션'은 가상자산 보유량을 '0' 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PG업체로 등록된 157개사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곳은 △카카오(클레이튼) △다날(페이코인) △카카오페이(클레이튼) △페이게이트(비트코인) △핑거(마이크레딧체인) △모인(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비트코인골드,비트코인SV, 비트코인다이아몬드,이더리움) 등 6곳이

폴라리스쉬핑 경영권을 노렸던 호반그룹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호반은 지난 4월 APC PE, 종합상사 STX와 함께 폴라리스 2대주주 지분과 최대주주(폴라에너지마린) 담보인 질권까지 사들여 경영권을 노렸다. 하지만 곤경에 처한 현 사주들을 칸서스자산운용이 이른바 백기사 역할로 도우면서 2대주주 매각은 효력을 잃게 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칸서스는 이번주까지 폴라리스 최대주주인 폴라에너지가 지닌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 1880억원을 2대주주인 에이치PE에 대위변제하기로 했다. 칸서스가 이 금액을 2대주주에 전액납부할 경우 에이치PE가 그간 진행한 목적물 거래는 사실상 원인무효로 의미를 잃게 된다. 에이치PE는 폴라리스 2대주주로 △폴라리스오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지분 22.17%(2077만1700주)와 △파로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폴라리스쉬핑 신주인수권 592만6000주 △폴라리스쉬핑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인 질권 등 권리 일체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심사 의료자문을 두고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한다.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험사들이 강화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 달 중순 의료자문 남용 경고 공문을 보험사들에게 발송한데 이어 이번주엔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재차 단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1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담당 임원간담회'를 진행한다. 형식은 간담회로 명명됐지만 사실상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구지도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사 9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손해보험·MG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2개사(삼성생명·한화생명) 임원들이 보험업계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의료자문이 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4 공급 대책의 한 축인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1년 넘는 표류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후보지들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근거법 통과 안돼 토지 수용 불가 '사업 올스톱' 상태━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직접시행)'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마곡 신안빌라, 의왕시 내손가구역 등 2곳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다른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안내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인 2·4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과 함께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조합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땅을 수용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5년 간 이 사업을 통해 서울 9만3000가구를 비롯해 총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발표 후 바로 후보지 지정 절차에

IT서비스 개발자가 기피하는 고객사 파견 근무를 줄이고 원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원격개발은 소프트웨어 발주기관에 파견나가 근무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플랫폼을 이용해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개발자 인력난이 심해진 가운데 플랫폼 기반의 유연한 근무환경으로도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원격개발 플랫폼 개발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여기엔 IT서비스 기업이 원격개발 플랫폼 개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능들이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유관단체와 기업, 공공기관 등과 논의 중이다. ━발주기관이 개발현황 실시간 확인, 개발참여 기능도 지원━도입할 가이드라인중 하나는 '발주기관이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것'이다. 파견근무 대신 원격개발시에도 발주기관이 현재 개발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