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110여명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국민통합정치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나타내는 성명서를 낸다. 이 후보가 국민 통합을 위해 통합·연합 정부와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를 해소하자는 대선 아젠다(의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의 실천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 통합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 지지 민주당 의원' 명의로 성명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기준 110여명이 성명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아젠다로 제시한 국민통합정치론과 관련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말뿐만 아닌 강한 실천 의지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야권을 겨냥해 묻지마식 정권교체보다 기득권을 개혁하는 실질적 정치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의 개회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연합정부와 실질적 다양제를 위해선 사실상 여당 몫이 줄어든다는 점에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속에 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골프 카트 관련 안전사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실태조사에서 카트 구조상 결함, 카트 관리 소홀 문제 등이 드러나자 골프장·카트 제조 업체의 경영진과 만난 대책을 논의했다. 일부 골프장은 카트 운행 관련 안전수칙이 없고 산악지대에 자리잡아 지형상 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해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원은 골프장·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대표,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골프장 이용객들이 장내 이동수단인 카트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원이 지난해 말 진행한 '골프장 안전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소비자원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골프장 카트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있던 '무공해 차량 구매와 임차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앞으로 무공해 차량 금융서비스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는 무공해 차량 구매나 리스(대여)를 지원하려는 금융서비스 목적의 채권도 녹색채권으로 인정한다는 구두 해석을 내놓았지만, 금융권은 채권 발행 근거가 되는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당초 초안에 있던 '무공해 차량 구매와 임차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K-택소노미란 특정 경제활동이 친환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금융시장 화두로 떠오르는 등 친환경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을 막기 위해 만들어

국립대 음대 교수가 여러 입시생을 상대로 개인 과외를 하고 가르친 학생의 입시에 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학생중 한명은 그해 그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측은 한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불법 레슨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A교수, 입학생 포함해 다수 학생 과외 의혹..."먼 친척이라서"━2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국립 ㄱ대 음대 교수 A씨는 2017년쯤 대학 내 개인 사무실에서 학생 B씨와 수업을 하던 도중 자신이 교수 취임 이후에 개인 수업을 했고 본인이 지도한 학생들이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A교수는 녹취록에서 "C씨를 한 성악가의 소개로 만났다"며 "교수로 취임하고 레슨은 조금 힘들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친척 어른에게 전화가 왔는데 C씨가 나에게 조카였다"며 개인 레슨을 해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교수는 2016년 대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수소 등의 분야에 대한 추가 포함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반도체, 코로나19(COVID-19) 백신, 2차전지 산업에만 국한됐지만, 이재명·윤석열 여야 유력 대선후보 모두 수소 분야 육성 의지를 강조하자 이를 계기로 신산업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와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수소·디스플레이 분야의 반도체특별법 추가 포함 여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오는 4월까지 해당 세부기술을 정리해 산자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3개 산업(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차전지)을 위주로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담은 것이 골자다. 당초 수소와 디스플레이 등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보령제약이 '보령'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오는 5월20일 내 사명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선임된 김정균 사장의 첫 행보가 될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사명 변경 가등기를 신청했다. 가등기는 변경할 상호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점하는 제도다. 본등기할 때까지 기간은 5월20일이다. 보령제약은 지난 1월 창업주 3세인 김정균 사장을 선임했다. 김 사장은 1985년생으로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손자다. 김 사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사명 변경은 김 사장이 선임된 후 첫 행보다. 사명 변경은 기존 제약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잡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회사 이름에서 '제약'을 떼는 만큼 제약을 넘어 의료기기 등 다방면의 헬스케어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수익 모델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령제약은 내

일본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대북전략이 "신속한 선제타격"이라고 대놓고 서술돼 왔지만, 우리 외교·국방부가 '선제타격 서술'로 일본 측에 항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우리 국방백서에는 '전략적 타격'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대북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 있다. 여권에서는 '일본 측의 지나친 표현'이라는 반응이, 야권에선 '한국 민주당 정권의 모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韓보다 더 선명한 한국군 대북 전략 서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하려 하는데, 한국군의 선제타격을 얘기하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며 "자기들의 '자위권 강화'를 위해 우리 처지를 (부각시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은 헌법상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 위배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오랜 세월 구상해 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갭투자를 막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떨이매물'이 나오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는 앞으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구역에서의 초소형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지지분 6㎡를 넘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용 매수일 때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28일 전까지 처분하려는 '떨이매물' 호가가 급락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은 대지지분이 13㎡여서 지금까지는 허가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허가대상이

SRT를 운영하는 SR이 상임이사 공모에서 처음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신이 아닌 외부 인물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에는 SR 상임이사 전원이 최대주주인 코레일 출신으로 기용돼 왔다. 차기 정부에서 코레일과 SR의 '철도통합'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도 통합을 반대하는 SR의 소신(?)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출신 이종국 사장, SR 상임이사에 청와대 경호처 등 비(非) 코레일 출신 내정━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R은 지난해 12월 영업본부장, 안전본부장, 기술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SR은 영업본부장으로 금융권 출신 인사를, 안전본부장으로 청와대 경호처 출신 인사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한 기술본부장은 지난 1월 재공모를 진행했다. SR 임원은 상임감사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이사 3명이 지난해 하반기 모두 3년여 임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탄핵됐다.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던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의 직고용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2022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전무환 위원장 탄핵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1만1139명 중 8515명(76.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탄핵 투표는 찬성이 66%를 넘어야 가결된다. 노조는 곧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선거를 거쳐 새로운 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 노조 위원장은 작년 1월 고객센터 직원 파업 당시 직고용을 막겠다고 해 선출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반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한다. 고객센터 노조는 상담사들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수 차례 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몰 의류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코엑스몰에 있는 한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국장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성진 상근부회장의 후임 인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최근 이 전 국장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내정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전 국장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상근부회장 임기는 3년이다. 이 국장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한 뒤로 산자부에서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다. 지식경제부(현 산자부) 장관 비서관, 성장동력실 성장동력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2015년 10월부터는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명돼 보건복지부에서 일했다. 1년2개월여 동안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통과 등 성과를 낸 뒤 다시 산자부로 복귀했다. 이후 중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