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몰을 한 달여 앞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의견은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전에 집을 계약한 이후 갱신권이 행사된 물건까지 포함하려면 특별법을 2027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전세사...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든다. 업계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편의점과 SSM의 혼합형태의 점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SSM 형태의 점포가 편의점으로 등록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SSM의 경우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SSM과 편의점의 구분이 모호한 점포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점포 운영 양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달 발표하는 '유통업체매출동향'에 포함된 상품구성과 매출 등 평균 데이터(자료)를 바탕으로 편의점과 SSM이 어느 업태에 가까운지를 판단한다. 또 1차 산물(농림축수산물)비중과 매장면적, 영업시간, 담배판매 여부, 담배 매출 비중 등도 관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달 조사하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통해 축적된 업태별 데이터가 있다"며 "SSM과 편의점은 상품구성과 매출 비중

탄반모(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당협위원장 모임') 총간사를 맡았던 김선동 전 의원(서울 도봉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 김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홍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지금 숫자를 공개할 순 없지만 당협 위원장들 상당수가 같이 합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측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조직을 관장하는 총괄조직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탄반모' 간사로...

배우 진경이 '맨 끝줄 소년'에 출연한다. 14일 아이즈(ize) 취재에 따르면, 진경은 새 시리즈 '맨 끝줄 소년'에 출연한다. 진경은 심리상담가이자 최민식의 부인 역할로 나선다. 해당 배역에 배우 문소리가 물망...

국내 부동산 시장 '3대 통계기관' 중 하나로 알려진 부동산R114가 통계 기준을 일부 손보기로 한 배경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강한 문제 제기가 있다. 공공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가 반복되면서, 시장 인식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R114는 국내 30여개 부동산 통계 제공기관 중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과 함께 핵심 축으로 꼽히는 민간 정보업체다. 매주 시황 자료와 공급물량, 분양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 특히 R114는 모기업이 국내 10대 건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가 입주 예정물량을 산출하는 통계기준을 바꾼다. 이 업체가 예측한 지난해 서울 입주물량은 실제 물량의 3분의 1에도 못미쳤다. 서울시는 해당 통계가 공급부족 공포를 조장해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고 보고 통계기준을 바꿀것을 요청했다. 13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R114는 분양물량 산정 기준을 손본다. 기존에는 자체 추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양공고가 나지 않은 후분양단지 △청년안심주택을 입주 예정물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시와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부동산R114는 분...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이달 안에 승인 심사를 완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보험사 자본비율(K-ICS·킥스) 하락 속도가 가팔라 신속한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가 확정되면 양 계열사를 독립경영 하다가 합병시점에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론 목표..조건부 승인 가능성━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경남 통영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노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센터 관계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고도 호소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지난 10일 80대 남성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피해자 A씨로부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30분쯤 경남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A씨(20대·여성)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증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간 내란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제3자 특검(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수사 대상과 기간·인력 등 전반적인 내용을 대폭 강화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내란특검법을 비롯한 총 8개 법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까닭에 오는 17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이 부결돼 폐기...

LG전자가 '건조 용량'을 늘린 세탁건조기 신제품을 하반기 출시한다. 지난달 국내 최대 건조 용량 세탁건조기를 선보인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가 거거익선(巨巨益善, 클수록 좋음) 트렌드에 합류하면서 세탁건조기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인원 세탁건조기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신제품의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LG전자는 건조 용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조 용량은 한 번에 말릴 수 있는 최대 세탁물 무게로, LG전자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중 하나인 상생주택이 일부 사업에서 토지 임차를 매입으로 전환해 추진력을 높인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이다. 1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 상생주택 사업 9개 대상지 중 '민간공공협력형' 3개소에 대한 상생협상 회의를 진행한다. 제출된 상생주택 사업제안서에 따라 실무진이 모여 협상을 하는 것이다. 협상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는 유휴부지를 발굴해 공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 이름이 '유쾌한'으로 정해졌다. 캠프에는 도청 직원 30여명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의 경선 캠프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캠프명은 '유쾌한 캠프'로 정해졌다. 김 지사가 그의 정책이나 저서·강연 등에서 즐겨 쓰는 '유쾌한 반란'에서 따왔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대한민국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유쾌한 반란'은 김 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