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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주간의 의무격리 도중 가장 많이 ‘무단이탈’을 감행한 것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과 미국인이 그 뒤를 이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격리위반 외국인 조치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의무격리를 실시한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총 118명의 외국인이 격리를 이탈해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7명 △미국인 19명 △카자흐스탄인 7명 △인도네시아인 5명 △파키스탄인·캄보디아인 각 4명 △우즈베키스탄·몽골·폴란드·태국·프랑스 각 2명 △기타 10명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임시생활시설 주변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 수준을 높였다. 비상계단이나 완강기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들의 탈출을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인도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문동주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이 소유한 건물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비가 소유한 건물 레인에비뉴는 준공건축물부문 민간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에 비는 이 건물의 건축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레인애비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다. 비는 이 건물이 지어진 토지를 지난 2008년 사들였고 이후 주차장, 자신의 연예기획사인 레인컴퍼니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 2017년 건물, 주차장 등을 통합해 재건축해 지난해 완공했다. 이 건물에는 음식점, 사무실 등이 입주해있으며, 비의 연예기획사인 레인컴퍼니 사무실도 있다. 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이 건물의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비는 지난 2002년 데뷔해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초반 특별입국절차와 2주 의무격리 등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를 줄였지만 최근에는 그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월 대비 8월 중국인 입국자는 3.7배, 미국인은 2.5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높아졌던 국경의 문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해외유입 차단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입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4월 3만4544명에서 8월 7만4927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입국 규모 1~2위를 다투는 중국인과 미국인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4월 4685명이던 중국인 입국자는 8월 1만7638명으로 3.7배, 미국인은 6830명에서 1만7237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입국 규모 3위 국가는 필리핀이다. 4월 1244명에서 8월 7440명으로 6배나 늘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4~8

인천공항을 거쳐 베트남으로 가려던 미국인 47명이 지난 8월 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 발급차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검역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바로 퇴거(본국 송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입국절차에 의한 입국불허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지난 2월부터 9월말까지 총 143명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거부됐다. 구체적으로는 △2주간 의무격리 거부 또는 격리부적합 65명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31명 △음성확인서 발급목적 입국자 47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음성확인서 발급목적의 입국자가 거부된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다. 다른 두 사례의 경우 검역당국이 지난 4월 외국인 의무격리와 7월 방역강화 대상국 지정을 실시한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인 47명 퇴거와 관련해 “지난 8월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베트남에 가려던 이들은 베트남 입국에 음성확인서가 필요

"톰브라운과 봉제 하나 하나가 똑같습니다. 저희는 매 시즌 출시되는 신제품을 구매해 완벽하게 해체·분석해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톰브라운 명품 정장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B사의 설명) 톰브라운, 아미(AMI), 오프화이트, 메종 마르지엘라…요즘 2030세대가 가장 열광하는 해외수입 브랜드를 완벽하게 카피해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K-짝퉁'이 판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짝퉁을 제조하는 업체 다수가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사법 당국의 눈을 피해 한국산 짝퉁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 호***, 베*** 등 국내산 짝퉁을 판매하는 다수의 사이트는 사업자등록증까지 내고 버젓이 온라인에서 성업 중이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심지어 재난지원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9년이나 된 곳도 있었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아닌 부지는 전체의 6% 뿐이다. 전체부지의 94%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확보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농지, 축사 등 보존가치가 낮은 이른바 '그레이벨트'를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녹지·공원 비중을 당초 30%대 수준에서 최대 40~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면적'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3069만20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전체부지 3274만㎡ 가운데 93.7%로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남양주 왕숙은 1134만㎡ 중 1077만㎡(95%) △하남 교산은 649만㎡ 중 531만㎡(81.7%) △인천계양은 813만㎡ 중 794만㎡(96.8%) △고양창릉은 8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선입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모자보건법을 고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처벌규정인 형법 269조, 27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새로 담기로 했다. 임신 초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6일 오전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재활병원에서 이날 오후 12명이 추가 확진돼 총 26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병원에서 환자 7명, 보호자 및 간병인 6명, 간호사 1명 등 1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따라 이 병원 관계자와 환자 및 접촉자 등 총 56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오후 두 차례의 검사를 취합한 결과 양성 26명, 음성 213명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326명은 다음날 오전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이 병원은 경기북부지역 각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의 이용이 잦아 이날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 병원 관련 검사자들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향후 n차 감염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오후 추가 확진자 총 12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6일 오전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재활병원에서 이날 오후 12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총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이 병원 관계자와 환자 및 접촉자 등 총 565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26명이 양성을, 21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26명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326명에 대한 결과는 다음날 오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COVID-19) 역학조사 수집정보에 간편 결제 내역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 역학조사 때 수집정보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교통카드, 영상정보(CCTV)만 명시돼 있을 뿐 간편 결제는 제외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에 정보를 요청하면 다시 질병관리청은 여신금융협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식인데 이 과정에서 간편 결제는 법적 근거(시행령)가 없어 빠진다. 동선파악 등 역학조사에 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간편 결제는 각종 페이 등의 이름으로 충전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이용되면서 그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편 결제 이용금액(계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들이 올해만 법무법인에 소속된 퇴직자(OB) 1107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자와 빈번한 접촉은 전관예우의 창구로 의심받아 왔지만 미신고나 축소신고 등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 공정위는 외부와 소통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무작정 접촉을 제한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6일 공정위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공정위에 접촉(대면 만남과 통화 등)한 외부인은 모두 2580명(중복 포함)이다. 이중 퇴직자는 1192명으로 절반(46.2%)에 가깝다. 소속별로는 법무법인 접촉 외부인 1793명 중 1107명(61.7%)이 퇴직자였다.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423명으로 압도적 1위였다. 그만큼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재취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다. 율촌은 107명, 태평양은 115명, 세종은 116명, 광장은 139명 등이다. 기업에서는 삼성 소속 접촉인 95명 중에 15명이 공정위 퇴직자였다. SK는 25명, CJ는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QD(퀀텀닷)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QD 장비 입고가 마무리 단계임을 언급하고 '초격차' 품질 경쟁력을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들보다 가격이 비싸 수익성이 떨어진 LCD(액정표시장치) 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고, 대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QD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동훈 사장 "QD 설비 입고 작업 막바지" ━삼성디스플레이 이동훈 사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디스플레이의 날' 행사 직후 본지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QD 설비 입고 작업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본격적인 양산 채비가 한창임을 시사했다. 이 사장이 QD 디스플레이 로드맵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QD 디스플레이를 "2021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만 밝힐 뿐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 개시 시점은 함구해왔다. 이 사장은 글로벌 대형 고객사 확보와 패널 가격 여부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