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사립학교 재단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재단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측근, 혹은 지지자인 교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이력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들 교원이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영훈학원(영훈국제중, 영훈고)과 상록학원(양천고)을 대상으로 약 2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시교육청이 매년 수립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장인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따로 받아 진행됐다. 시교육청이 밝힌 감사 사유는 영훈학원의 경우 관선이사 임기 만료(11월)에 따른 성과평가, 상록학원은 민원에 의한 특정감사가 각각 제시됐다. 하지만 내막에는 두 재단이 중징계를 내린 전직 교사들의 법적 분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취소 소송에서 수세에 몰린 해직 교사들을 돕기 위해 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는 의혹이다. 논란의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선거에 도입될 '보안 투표용지' 제작을 놓고 조폐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선거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에 맞춰 사전 제작됐지만 앞으로 투표용지의 보안성을 크게 강화해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를 현장제작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관위와 조폐공사는 은화(隱畵, 숨은그림)가 담긴 보안 투표용지 도입을 위해 납품 방식과 비용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 사전 제작돼 온 투표용지는 선거율이 낮을 경우 사용치 않은 용지는 모두 버려져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최근에는 일부 부재자 투표용지 분실 사건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돼 투표용지 ‘현장제작’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사전투표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현장 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투표용지를 즉석 인쇄하는데 이를 향후 모든 선거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낮더라도 미사용 투표용지가 크게 줄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선거 공정성 강화도 동시에 도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 내에 교육부, 복지부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국단위의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구축추진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진단에는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규모가 가장 큰 기재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부정수급 적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원이 함께 참여한다. 내달 중에 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약 1년반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고보조금은 복지·산업정책 등 정부정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올해 2031개 사업에 총 58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예산에 15.6%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추진된 사업가운데 '정상추진' 판정

가수 마야(39·김영숙)가 강제경매에 넘어갈 뻔 했던 개인 소유 빌딩을 지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는 최근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 경매 대상은 건물 연면적 48.6평(160.66㎡), 토지 총면적 58평(191,74㎡) 규모로 감정가는 23억 원이었다. 이 빌딩은 지난 5월 28일 채권자 A씨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마야는 전 건물주 B씨가 A씨와 해결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야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해당 빌딩을 11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 법원도 마야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야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타뉴스에 "강제경매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생활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해 금전채권을 충당시키기 위한 절차로,

지난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한국 저작물이 4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중국 저작권센터 불법 저작물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55건이던 중국내 불법 저작물 건수는 지난해 407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도에도 8월 기준 146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저작물에는 드라마 '동이', 영화 '명량'은 물론 대통령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올해에는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영화 '가문의 영광', 웹툰 '마음의 소리' 등이 불법 유통됐다. 저작권위원회는 중국에 '북경사무소'와 '상해주재원' 등 2곳의 저작권센터를 운영 중인데 북경에는 4명, 상해에는 1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총 5명의 직원만으로는 중국내 불법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 현지 저작권센터는 저작권 침해를 받은 방송사나 제작사가 신고를 해야만 단속을 하고 있어,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의 원가부정행위 검증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2011년 이후 원가산정을 한 횟수는 총 124회이며 이 중 필수조사를 제외한 원가검증은 3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가부정행위 적발내역에 따르면, 9년간 적발건수는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방사청의 자체적발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6건은 내부고발(18건)이나 감사원(12건), 외부 수사(12건), 국방부 조사본부(3건), 자진신고(1건) 등으로 적발돼 방사청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52건의 원가부정행위 부당이득금은 1516억원, 가산금은 1443억원에 달하지만 업체도산, 소송 등의 이유로 2248억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다. 또한 적발된 원가부정행위 중 92%(48건)가 수의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1호 기부자'를 자임한 '청년희망펀드'가 기업 등 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의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청년희망펀드가 기업 명의의 기부를 받으면 '관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취지에 따라 개인 명의의 기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개인적 참여를 유도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 명의로 거액의 일시금을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이 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의 조성 방법과 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이날 청년희망펀드에 사재 20억원을 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0년부터 약 168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전액을 미래에셋박현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키로 한지 2년이 다 됐음에도 국민들의 사용이 저조하자 대국민홍보 차원에서 도로명주소를 '국정 사회교과서'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시험에도 도로명주소 관련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해 전방위 홍보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쓰기 불편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강제로 홍보하려고만 한다며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행정자치부가 확정한 '도로명주소 후반기 홍보계획'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민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사용률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판단, 국정 사회교과서에 반영하고 운전면허시험에 도로명주소 관련 시험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해당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길 찾기가 수월하단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전면시행 됐다. 기

내년부터 국세청이 고액 현금 거래자들의 거래정보를 열람 한 뒤 1억미만 거래자에는 정보열람사실을 10일내 통보한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1억이상 거래자들의 경우 탈루은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통보를 1년까지 유예하는 기존입장을 유지하기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FIU)를 이용할 때 개인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내부기준을 마련중"이라며 "통보유예기준을 금액별로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FIU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해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35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3785억원보다 540.1%나 급증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FIU는 정부기관에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가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금융고

고장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2억원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이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벤츠 사건과 관련해 결함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당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실무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단에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곧바로 조사를 통해 해당 차량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결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벤츠 S63 AMG' 모델의 리콜 여부도 결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시가 내려온 만큼 차량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낮은 수입차 전자진단장치 검사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차업체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소스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

GS글로벌이 사업철수 9년만에 이란에 현지 지사를 설립한다. 17일 GS글로벌에 따르면 지난 7월초부터 이란에 현지 지사를 설립에 착수했다. 2006년 2월 이란 지사 철수를 결정한 후 9년만이다. GS글로벌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 지사 재설립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7월1일 한국에서 지사장 1명을 이란으로 발령 냈고 5일부터 외형갖추기에 들어갔다. 현재는 이란 현지인 1명을 채용하는 등 지사 설립을 완료하고 이란 정부에 설립허가를 내고 기다리는 상태다. 오는 10월쯤 승인이 날 예정이다. GS글로벌은 설립 허가가 나면 기계, 플랜트 기자재, 철강 등을 주력으로 수출하며 빠르게 현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중동에는 두바이와 리야드 지사를 운영 중으로 중동 지사끼리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GS건설과 연계해 플랜트 기자재 수출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도 있다. GS건설 역시 2009년 10월 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측이 내달 하순께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평양에서 열자고 우리측 양대 노총에 제의해왔다. 17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전날 팩스를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 북측은 서신에서 "내달 하순에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오는 30일에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온 겨레는 얼마전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합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노동자들을 모처럼 마련된 북남사이의 합의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남북의 3단체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3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평양에서의 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성에서 갖기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