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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체중감량 목적의 위밴드 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18년부터 병적 고도비만 환자들의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신규 보장성 정책이 추진된다. 환자들 진료비 부담이 컸던 MRI(자기공명영상) 보장성 범위도 2018년 척추·관절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중인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비율은 현행 30%에서 2017년에는 10%로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6년에는 결핵 치료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임신부 진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일정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여성들이 분만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9일 뉴스1이 입수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2015~2018년 신규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발코니 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주택이 서울 강남구에만 92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주택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가구당 100만~1000만원 선. 전문가들은 발코니 불법확장이 건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특히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발코니 기준은 1.5m로, 이를 초과할 경우 전용면적에 산입된다. 다만 폭 제한은 없다. 하지만 사용승인 이후 임의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채 기존 발코니에 축대를 쌓고 처마를 만들면 불법증축으로 간주된다.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1년에 두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통상 1년에 한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면적(전용면적+위반면적) 85㎡초과 주거용 건물의 경우 불법증축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지만 85㎡이하의 경우 총 5회까지 부과할 수 있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아영씨(32·여·가명)는 지난달 16일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기를 씻기다 깜짝 놀랐다. 아기 팔뚝 전체에 커다란 보랏빛 멍이 있었고 귀에도 꼬집혀서 생긴듯한 선명한 피멍 자국이 있었다. 손등에는 손톱으로 긁혀서 생긴듯한 상처가 남아있었다. 박씨가 아기를 맡긴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었다. 생후 20개월이 된 아기 한성혁군(2·가명)은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 물어볼 수도 없었다. 병원에서 전치 1주의 진단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은 엄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엄마는 아기를 담당한 선생님은 "내가 팔을 세게 잡아 생긴 멍이다"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 군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박씨 부부는 다음날 노원구청과 서울시청 민원실에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그런데 접수한 날 어린이집을 다녀간 구청 조사단은 박씨에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댁을 찾아가 자초지

'지메시' 지소연(24, 첼시 레이디스)이 소속팀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지소연 에이전트인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는 8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소연이 첼시 레이디스와 재계약을 맺었다. 연봉이 대폭 상승했다. 영국 최고 수준이다. 서로 만족할만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윤기영 대표에 따르면 지소연은 이번에 1년 연장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체결했다. 지소연의 기존 계약기간은 2015년 말까지였다. 이번 재계약으로 1년 연장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또 지소연의 바이아웃 조항을 제거했다. 더 중요한 건 연봉 인상이다. 지소연은 지난해 1월 일본의 고베 아이낙을 떠나 첼시 레이디스로 이적할 당시 영국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잉글랜드 여자축구리그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금액은 높지 않았다. 이제는 다르다. 윤기영 대표는 "지소연 본인도 만족할만한 연봉을 받게 됐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 영국 최고 수준인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주식선물·옵션시장의 증거금률이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14개 종목이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이 없어도 바로 마진콜(Margin Call, 증거금 추가납입 요구) 대상에 걸리게 됐다. 추가증거금이 최초 투자금을 웃도는 상황도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변경된 인상률을 너무 늦게 통보해 투자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주식선물 32개와 주식옵션 4개 등 총 36개 종목의 유지증거금률을 최소 1%포인트에서 9.5%포인트까지 인상했다. 위탁증거금률도 1.5%포인트에서 14.25%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인상조치는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장 종료 후 증거금을 산출할 때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12월29일 거래소 공지일로부터 불과 3거래일만이다. 위탁증거금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개시할 때 납부하는 증거금이다. 유지증거금(거래증거금)은 파생상품을 보유하기 위해 계좌에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이다. 유지증거금률은 위탁증거금률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역시 분위기가 달라졌다. 노사 양쪽에 충분한 시간을 준만큼 통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하나금융의 '원뱅크(One Bank)'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7일 "대화기구 발족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무리한 요구가 이어졌다"며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재로서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통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경영진은 지난해 10월29일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통합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던 외환은행 노조는 합병계약서 체결을 즈음해 경영진과 협상을 시작했다. 외환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대화

지난해 말까지 액티브-X(Active-X)를 전면 폐지하려던 정부가 액티브-X의 전면 폐지를 약 두 달간 유예키로 했다. 논-액티브-X(Non-Active-X) 방식을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다. 또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추가 인증이 필요할 경우 ‘간편 결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4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쇼핑몰업계와 카드업계 등과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액티브-X를 ‘exe’ 파일로 대체하겠다는 기존안을 약 두 달 간 유예키로 했다.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카드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데 준비가 부족하다며 추가로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 카드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일까지 액티브-X를 모두 없애라고 업체 측에 통보한 바 있다. 대신 올해부터 액티브-X 대신 확장자 이름이 ‘.exe’인

여객자동차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는 우버가 위치정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법(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버는 이를 묵인한 채 1년5개월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우버는 사용자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위치를 우버 기사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다. 하지만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 시작 이후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우버코리아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 시와 자치구에서 위탁 받은 공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후 된 성산대교의 보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해 적발한 결과에 따르면 개통 후 30년이 넘은 성산대교의 보수공사에서 신축이음장치가 부실 시공돼 콘크리트가 깨지고 철근이 노출됐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감독을 소홀히 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시와 A공업이 4개월 간 진행하는 16억3900만원 규모의 성산대교보수공사의 감독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 이는 성산대교의 신축이음장치 등을 보수하기 위한 목적의 공사였다. 교량용 신축이음장치란 도로와 교량의 상부구조가 만나는 구간에 설치해 온도변화 등에 따른 신축을 원활히 받아들이게 하는 장치다. 하지만 A공업은 신축이음장치에 대한 시공을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진행했다. 교량 바닥판 위부터 두께 절반 정도만 제거한

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 신용공여 기간을 한 달로 연장한 상품 구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공여 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 신용카드업계는 현대자동차의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 압박을 피할 근거가 생긴다. 삼성카드 등이 곧 신상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카드 등이 제출한 자동차 구매금융 신상품을 검토한 결과, 상품 출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카드 등이 출시하려는 신상품을 검토해 보니 일반 신용카드 거래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구조"라며 "최종적으로 몇 가지 더 짚어봐야 하지만 상품 출시에 문제가 될 만 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를 비롯한 일부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기존 1~3일이던 복합할부 신용공여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할부는 차량을 구매

제 7홈쇼핑(공영 TV홈쇼핑) 사업자로 단독 신청한 중소기업·농수산 컨소시엄이 사명을 '아임쇼핑'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오는 6월 홈쇼핑 출범 준비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부처 및 컨소시엄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는 제7홈쇼핑 컨소시엄은 법인설립시 사명으로 아임쇼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제7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법인설립 후 방송 준비 작업을 거쳐 6월 아임쇼핑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컨소시엄의 사업자 선정 후 곧바로 사명을 아임쇼핑으로 확정하고 법인설립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명은 아이디어 메이드(Idea Made)의 약자로 중소기업이 현 정부 핵심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면 홈쇼핑에서 판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엠(I am)의 줄임형(I'm)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친숙한 이미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 컨소시엄 측의 설명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관세율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 모두 200% 안팎의 관세율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공식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WTO 사무국은 오는 4일까지를 휴가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이의제기를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는 크리스마스를 이후로 공식적인 업무가 상당부분 종료된다"며 "5일 WTO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 국가를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이의제기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각각 지난 17일과 23일 가진 쌀 관세화 관련 비공식 협상에서 관세율과 국가별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