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객자동차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는 우버가 위치정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법(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버는 이를 묵인한 채 1년5개월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우버는 사용자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위치를 우버 기사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다. 하지만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 시작 이후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우버코리아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 시와 자치구에서 위탁 받은 공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후 된 성산대교의 보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해 적발한 결과에 따르면 개통 후 30년이 넘은 성산대교의 보수공사에서 신축이음장치가 부실 시공돼 콘크리트가 깨지고 철근이 노출됐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감독을 소홀히 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시와 A공업이 4개월 간 진행하는 16억3900만원 규모의 성산대교보수공사의 감독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 이는 성산대교의 신축이음장치 등을 보수하기 위한 목적의 공사였다. 교량용 신축이음장치란 도로와 교량의 상부구조가 만나는 구간에 설치해 온도변화 등에 따른 신축을 원활히 받아들이게 하는 장치다. 하지만 A공업은 신축이음장치에 대한 시공을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진행했다. 교량 바닥판 위부터 두께 절반 정도만 제거한

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 신용공여 기간을 한 달로 연장한 상품 구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공여 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 신용카드업계는 현대자동차의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 압박을 피할 근거가 생긴다. 삼성카드 등이 곧 신상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카드 등이 제출한 자동차 구매금융 신상품을 검토한 결과, 상품 출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카드 등이 출시하려는 신상품을 검토해 보니 일반 신용카드 거래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구조"라며 "최종적으로 몇 가지 더 짚어봐야 하지만 상품 출시에 문제가 될 만 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를 비롯한 일부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기존 1~3일이던 복합할부 신용공여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할부는 차량을 구매

제 7홈쇼핑(공영 TV홈쇼핑) 사업자로 단독 신청한 중소기업·농수산 컨소시엄이 사명을 '아임쇼핑'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오는 6월 홈쇼핑 출범 준비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부처 및 컨소시엄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는 제7홈쇼핑 컨소시엄은 법인설립시 사명으로 아임쇼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제7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법인설립 후 방송 준비 작업을 거쳐 6월 아임쇼핑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컨소시엄의 사업자 선정 후 곧바로 사명을 아임쇼핑으로 확정하고 법인설립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명은 아이디어 메이드(Idea Made)의 약자로 중소기업이 현 정부 핵심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면 홈쇼핑에서 판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엠(I am)의 줄임형(I'm)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친숙한 이미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 컨소시엄 측의 설명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관세율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 모두 200% 안팎의 관세율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공식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WTO 사무국은 오는 4일까지를 휴가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이의제기를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는 크리스마스를 이후로 공식적인 업무가 상당부분 종료된다"며 "5일 WTO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 국가를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이의제기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각각 지난 17일과 23일 가진 쌀 관세화 관련 비공식 협상에서 관세율과 국가별쿼터

서울시가 경동나비엔 등 9개 업체에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공공용 단가로 잘못 계산해 4년 간 총 9억6900만원의 금액을 잘못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수도사업소는 시 감사가 있기 전까지도 잘못 부과한 상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 등 수도요금 부과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다. 30일 서울시가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의 기관운영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는 수도요금 부과와 징수를 제대로 안하는 등 미비사항 총 52건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가 남부수도사업소에 요구한 행정상 조치는 △시정 20건 △주의 14건 △통보 1건 △개선요구 4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는 총 10억1600만원으로 △추징 9억6900만원 △환수 4700만원 등이다. 적발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경징계 2건 △훈계 21건 △주의 7건 등 30건에 달했다. 시 남부수도사업소는 경동나비엔 등 총 9개 업체가 공장용도가 아님에도 상하수도 요금을 절반씩 깎아주는 공공용

국내 대표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반년 가까이 지속돼온 씨앤앰 외주 노동조합 해고 문제를 봉합하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장기간 계속된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앞 노조 시위로 사회적인 비난과 본사 소재지 퇴거 위기에까지 몰렸던 MBK는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투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MBK는 이날 오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씨앤앰 외주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 고용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고용형태를 제안해 잠정적인 합의를 마치고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신설법인을 만들어 계약만료된 외주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형태의 합의점을 마련한 것이다. MBK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지원을 받아 씨앤앰과 협력업체 사장단, 농성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희망연대노동조합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냈다"며 "조만간 고용계약 만료자(노조주장 해고자) 재고용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 그동안 지속돼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앤앰 협력

재중동포(조선족) 박춘봉(55)의 동거녀 살해 사건이 한달여 지난 시점에서 또다른 조선족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거인을 살인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김인철씨(44)를 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10분쯤 경기 김포 통진읍의 한 커피숍 앞 길거리에서 A씨(45·여)의 복부를 흉기로 2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A씨는 동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90일 체류 비자로 지난 10월21일쯤 입국해 내년 1월20일 출국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는 조선족이 아닌 한국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도주 당시 인상착의 등을 수배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운용 등 제일모직과 삼성에스디에스 상장시 인수단에 참여했던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도 두 종목을 자사 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인 거래제한 규정에 따라 상장 주관 증권사나 인수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들은 해당 기업이 상장한 뒤 3개월간 자사 펀드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자사 펀드에 편입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 규정이 최근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하나로 풀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 계열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한 주식도 운용사들이 제한 기간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26일에는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 상장 주관사 및 인수단 계열 운용사의 해당 주식 매매를 허용하는 유권해석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 운용사는 29일부터 해당 종목의 펀드 편입을 시작했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계열 증권사가 주관 및 인수 업무를 담당한 주식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갑당 2000원 인상되지만 국내 면세 사업자들은 면세점 담배 가격을 동결키로 했다. 면세점 판매 담배에는 담배가격 인상분인 담배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들은 내년부터 세금과 함께 오르는 유통마진도 담뱃값에 반영되지 않아 면세 담배와 시중 담배의 가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물론 면세 담배 사재기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 사업자인 제주공항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무안공항 전남개발공사는 2015년 면세점 담배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구매 가능한 담배도 한 보루로 올해와 같다. 김포공항 롯데·신라 면세점, 제주 한화 면세점 등 국내 10개 면세사업장도 담뱃값 동결이 유력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반 판매점 담뱃값이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면세점 담뱃값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담배공급

이달 초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학 문항이 출제오류로 판명된 가운데 이번에는 음악에서 채점오류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단독]평가원,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출제 오류 논란) 수험생들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당초 답과 달리 오답마저 모두 '복수정답'으로 처리해 음악이론의 기초를 흔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출제오류에 이어 채점오류 논란까지 휩싸이자 평가원에 대한 공신력은 추락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실시된 '201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2교시 전공 A형 4~5번 문항의 채점을 두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어도 수험생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된 문항은 제시된 악보를 보고 '음이름'을 쓰는 것으로, 배점은 총 4점이다. 매년 임용시험의 경쟁이 치열한 탓에 보통 1점 차이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배점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국토교통부의 김모 조사관(54)이 '땅콩회항'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으로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관이 조사 도중 해당 기업으로 강의를 나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28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훈련원에서 이달 2일, 4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객실강사 보수교육'에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으로 특강을 나갔다. 김 조사관은 3번의 강의에 대한 강의료로 총 90만원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항공안전감독관의 강의가 필요해져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특별히 김 조사관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감독관의 강의라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의 적절성이다. 김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강의를 나간 지난 9일은 '땅콩회항' 문제로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조사한 다음날이다. 대한항공의 객실승무를 담당하던 여모 상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