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주취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관이 목을 조르는 등 과잉 대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41)씨는 이날 오후 12시쯤 천호동 로데오거리 인근 식당에 들어가 식사 중이던 손님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식당 주인의 사과로 해당 손님은 별 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돌아갔으나 해당 건물의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박씨는 오후 12시 30분쯤 천호지구대로 이송됐다. 지구대에 도착한 박씨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지구대 내에 소변을 누기도 하고, 심지어 대변을 보려고 하기도 했다. 이에 노모 경위가 '조용히 좀 있으라'며 10초 가량 박씨의 목을 졸랐다고 주변에 있던 증인이 말했다. 다른 경찰관들은 이를 지켜보다 '뭐하는 거냐'며 노 경관을 말렸다. 증인에 따르면 박씨는 노 경위가 목을 조르자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가 노 경위가 손을 푼 직후 하얗게 돌아왔다. 당시 경찰은 수갑 두 개를 이용해 박씨의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신웅수 기자 = 주취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관이 목을 조르는 등 과잉 대응을 해 논란이 되고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41)씨는 이날 오후 12시쯤 천호동 로데오거리 인근 식당에 들어가 식사 중이던 손님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식당 주인의 사과로 해당 손님은 별 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돌아갔으나 해당 건물의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박씨는 오후 12시 30분쯤 천호지구대로 이송됐다. 지구대에 도착한 박씨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지구대 내에 소변을 누기도 하고, 심지어 대변을 보려고 하기도 했다. 이에 노모 경위가 '조용히 좀 있으라'며 10초 가량 박씨의 목을 졸랐다. 다른 경찰관들은 이를 지켜보다 '뭐하는 거냐'며 노 경관을 말렸다. 박씨는 노 경위가 목을 조르자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가 노 경위가 손을 푼 직후 하얗게 돌아왔다. 당시 경찰은 수갑 두 개를 이용해 박씨의 손을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한 국내 최대 증권사 NH투자증권이 오는 31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합병법인이 첫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헤지펀드운용업 진출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들이 소액채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진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재판 결과를 인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우리투자증권이 아직 헤지펀드 운용업 예비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검찰에 고발돼 진행되고 있는 소액채권 담합사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인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합병전 법인에 대한 제재는 합병 후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0월에 헤지펀드 운용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사모펀드 본부를 구성하고 NH농협금융지주의 자본금 등을 합해 3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

골드만삭스의 자기자본 투자 조직인 PIA(Principle Investment Area)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티켓몬스터 경영권 지분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 PIA는 최근 대성산업가스 인수와 배달의 민족 소수지분 투자 등에 나서며 한국 내 보폭을 넓히고 있다. 25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PIA는 세계 최대 소셜커머스 기업인 그루폰(Grupon)이 내놓은 티켓몬스터 경영권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그루폰이 내놓은 매각 지분은 최소 20% 이상이고 51% 이상의 경영권 지분도 협의에 따라 인수 가능하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부터 한국담당인 이재현 PIA아시아 상무를 통해 한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성합동지주가 보유한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1980억원에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과 함께 인수했다. 여기에 대성산업가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2195억원에 매입하는 등 총 4175억원을 투자했다. 골드만삭스 PIA는

정부가 파견근로를 뿌리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뿌리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초공정 산업을 말한다.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재계의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파견대상 업종을 고령근로자직종(55세 이상), 고소득전문직종, 농·임·어업 이외에 뿌리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노사정위원회에 공개할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는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재 파견근로는 주차장, 관리원, 경비원 등 32개 업종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건설, 일본은 항만운송과 건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제조업분야의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데다, 파견과 도급의 기준이 모호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파견 근로는 간접고용의

정부가 공공부문 콜센터에 근무하는 6000명에 가까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도입한다. 공공부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안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시간선택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공공부문 중심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전일제 근로자들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독려하고, 신규인력은 물론 퇴사자 충원시에도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100인 이상 콜센터에 대해 시간선택제 도입을 위한 전문 컨설팅(4주간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10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마치면 각 기관별로 시간선택제를 본격 도입,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비롯해 신규 채용 등을 진행한다. 상반기 중에 시간선택제 도입 선도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도면을 해킹해 유출시킨 자칭 '원전반대그룹'이 추가파괴를 경고하며 원전가동 정지를 요구한 시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사이버 위기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지난해 3월20일과 6월25일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사이버대응팀'을 편성해 운영해왔다"면서 "(한수원 사태 발생 직후) 각 부처로부터 전문인력을 보강 받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대응책 마련과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일급 보안 시설"이라며 "국가 안보차원에서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안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종 금융협회의 '부회장' 자리가 없어진다. 금융권 인사에서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금피아(금감원+마피아)가 차단되자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가세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아예 문제소지가 되는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협회들은 '부회장'을 폐지키로 뜻을 모으고 정부와도 이 같은 협회 운영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모든 금융관련 협회가 대상이다. 부회장 폐지는 현재 부회장들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장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부터 부회장이 사라진다. 장상용 손보협회 부회장,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각각 내년 1, 2, 3월에 임기를 마친다. 이어 2015년9월에 임기가 끝나는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과 올 4월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이, 배당금을 적게 배당하는 기업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한다.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국내기업들이 주식에 ‘제값’을 매기게 하기 위해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9일 공포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이 해소된 것이다.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1단계는 주주관여 및 기업과의 대화다. 공적 연기금은 투자기업의 경영진, 이사진 등과 수시 의사소통을 통해 적정배당을 유도한다. ‘과소배당 판단기준’에 따라 저배당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대상이다. 과소배당 판단기준은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기준을 정할 때 자사주 매입(소각)분에 대해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

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설립해 시에서 수익을 전부 관리하고 사납금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는 시범 모델을 추진중이다. 23일 서울시·시의회 및 서울택시업계에 따르면, 시는 공영택시 회사를 세워 개인택시 발급을 기다리는 법인택시 장기무사고자 320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련 예산 25억원도 편성했다. 시의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처음으로 공영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택시 업계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법인택시회사 255곳에서 약 2만여명의 택시기사가 영업 중이다. 법인택시회사는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일 평균금액은 13~14만원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사납금 제도가 지목돼 왔다. 반면 공영택시는 사납금 없이 서울시가 택시수익 전체를 관리하고 대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완전 월급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택시업계 관계자는 "월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 직원 상당수가 대한항공의 학교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실상 실세로 활동한 곳이어서 '땅콩 리턴' 사건 관련 국토부 조사에 영향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토부에 요청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직원 170명 중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대학 출신 공무원은 항공대 41명, 인하대 4명, 인하전문대 1명 등 46명이다. 이는 항공정책실 내 27% 수준이다. 특히 항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중 3분의 1이 이 학교재단 출신이다. 운항안전과와 항공자격과에 각각 16명과 11명 등 27명의 전문임기재 공무원이 재직 중인데 항공대와 인하대 출신 공무원은 각각 7명과 2명 등 9명으로 나타났다. 운항안전과는 각 항공사의 항공안전감독 관리와 항공사고를 조사하는 부서이며, 항공자격과는 조종사 및 항

정부가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헌장 발표를 추진한다. 아이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헌장을 만들어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헌장은 아이들의 놀이 문화와 관련,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는지 등을 명문화한다. 헌장은 지난 1988년 어린이날 복지부가 개정·공포한 어린이헌장의 5번째 항목인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를 심화시킨 개념이다. 정부는 과도한 교육열과 이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데 착안해 '놀권리 헌장'을 고안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며 "사교육의 굴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