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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달 초 현재 3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개월 만에 지난해 지급액인 3조8819억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고용부는 올 연말까지 총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지난 2009년 4조1160억원 이후 처음이다. 5년만에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내 핵심 개념이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구직급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실업급여는 지난해도 3조8819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반면 재취업률은 3년(2011~2013)째 30%에 머물러 실업급여가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정부가 대규모 월세 임대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싼 값에 분양한다.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저리의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한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파격적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민간건설사의 임대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5~6%의 수익률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이달 하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간 임대 시장 육성을 위해 택지 공급,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 세가지 분야에서 파격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를 통해 건설사들에게 땅을 싼 값에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저리로 돈을 빌려줄 방침이다. 공급할 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일부 경제성 높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을 통해 나오는 수익에 붙는 사업소득세 등 각

대림산업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D타워'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리파이낸싱을 추진한다. 당초 대림산업은 준공을 전후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금리인하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데다 주변 오피스빌딩 가격상승 등을 고려해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8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준공한 'D타워'의 리파이낸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환규모는 최대 약 6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D타워' 개발사업을 위해 2010년 설립한 시행사 청진이삼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하 청진이삼프로젝트)의 내년 만기도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청진이삼프로젝트는 대림산업이 지분 20%(보통주)를 출자했으며 과학기술인공제회, KB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미래에셋증권 등이 주주로 참여한다. 지난해 기준 청진이삼프로젝트의 장기차입금은 6220억원으로 내년부터 단계별로 만기도래한다. 이자율은

　한화건설의 이라크 내 20억달러 규모의 추가공사 수주가 임박했다. 2012년 수주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사업의 인프라시설 프로젝트다. 지난 3일 2년3개월 만에 본사 사옥으로 출근하며 사실상 경영복귀를 알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내 학교, 병원, 관공서, 전력과 상·하수도 등 2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시설 공사계약을 앞뒀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한동안 수주 협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조만간 추가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김승연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던 프로젝트로, 현재도 각별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김 회장에 대한 이라크 현지 정부의 신뢰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당시 한화건설의 수주 규모는 80억달러로, 국내 기업의 단일 해외수주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 바

= 지난해 8월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룡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체육계 비리척결 지연을 질책하며 인용한 민정수석실 보고서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 전 장관을 불러 문체부 국·과장의 이름을 거명하며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며 좌천성 인사지시를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의 한 소식통은 "(보도가) 마치 대통령이 정윤회씨 부부의 민원을 듣고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내린 것처럼 돼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확인했다. 이 소식통의 말대로라면 이들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박 대통령의 '민원성' 지시가 아닌 조 전 비서관이 작성한 민정수석실 보고서를 보고 유 전 장관을 질책한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대통령이 유 전 장관을 질책할 때 꺼내든 수첩과 보고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평소 수첩에 기록하기를 즐겨하는

NH농협증권이 수천억원대 신재생에너지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불완전판매와 외국투자자에 직접전용주문서비스(DMA) 편법제공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게됐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농협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처분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는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데, 이달 31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해 탄생하는 NH투자증권으로 징계가 이어져 합병법인에 적잖은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앞서 NH농협증권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ABCP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BCP에 대한 담보설정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NH농협증권은 효성과 포스코 등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2010년부터 루마니아 등 3개국 현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의

국토교통부가 자본잠식 건설업체 등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상대로라면 업체들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부실기업 퇴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국세청에 건설기업들의 재무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요구한 자료는 기업들이 매년 법인세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로 총자산과 자기자본, 자본금 등이 명시된 대차대조표다. 국토부 계획대로 되면 매년 건설기업들의 대차대조표를 파악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골라내고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처분이 가능해진다. 규정상 종합건설업체는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체는 2억~2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는 3년 주기로 건설협회 등에 자본금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3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시기에 졸속으로 기준을 맞춰놓고 2~3년을 버티는 업체들이 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과 현대스틸산업이 합병을 추진한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그룹내 유사 계열사간 통폐합 작업의 연장선으로, 이를 통해 현대로템의 철도 및 플랜트부문 사업역량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스틸산업의 100% 모회사인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은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분매각 및 합병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병은 현대로템이 현대스틸산업 지분인수 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사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개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전력 부지 인수 등 그룹 내 주요 이슈에 밀려 연기됐다. 현대차그룹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지분매각 및 합병은 유사 계열사간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그룹 내 이슈로 연기된 이사회가 조만간 다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일의 종합철도전문기업인 현대로템은 철도사업 외에도 방산, 플랜트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3조8823억원, 자

정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의 입법을 연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혜택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원안 뿐 아니라 여야 합의 수정동의안까지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상증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상 정부입법은 어렵고, 의원입법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대신 여야가 수정동의안을 도출한 만큼 다시 법안을 낸다면 여야 합의안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증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중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임시국회가 열려 연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내년 시행도 가능하다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퇴직소득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 2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안이 확정돼서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고액 연봉자들의 퇴직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등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퇴직하는 연봉 2억원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퇴직소득 세부담이 2000만원대(정부안)에서 1000만원대로 1/2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정률공제(40%)를 적용해 급여 수준별로 차등공제(100~15%)하려고 했던 방식을 차등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조정(100~35%)해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자는 100% 그대로 공제를 받지만, 고소득자들은 15% 공제에서 35% 공제로 부담을 덜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퇴직소득에 적용할 예정이었던게, 5년에 걸쳐 단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 감찰문건 유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보형사 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곧바로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파로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분실소속 정보형사 17명 휴대전화 모두를 압수해 갔다. 서울청 정보분실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원대복귀하면서 지난 2월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밀봉된 라면박스 크기 정도의 박스 1~2개, 쇼핑백 1~2개, 경찰 정복, 근무복 등 옷가지 등을 옮겨놓은 곳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이들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송수신 문자, SNS 등 내용을 확인 중이다.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짐을 가져다 놓은 지난 2월 전후 통화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형사의

최근 수주 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두산중공업이 사무직 직원 10% 가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무직 직원 400~5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묻는 면담을 실시해 4일 중 희망퇴직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희망퇴직 제안 대상자를 52세 이상 차·부장급 사무직 직원으로 한정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18~24개월치에 달하는 통상임금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희망퇴직 면담은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희망퇴직자는 100여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업BG(부서) 대상이 아닌, 전체 8300여명의 직원 중 사무직 4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두산중공업 희망퇴직은 수주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두산중공업이 고정비(인건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