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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청은 올해 초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후 임대해 월세 수익을 얻고 있는 건물주 A씨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근린시설로 등록된 5~6층(각층 면적 192㎡)을 용도변경해 사용했을 뿐 아니라 8~9층(각층 면적 109㎡)은 '방 쪼개기'를 통해 가구수를 크게 늘린 사실도 적발됐다. 양천구 관내에서 올들어 근린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0건. 주택으로 허가받은 후 1층 25㎡를 상가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무단용도변경, 불법대수선 등 올 6월까지 총 23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모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수년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았다. 무단용도 변경과 증·개축, 시설물변경 등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건축법을 어기고 지은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피해보상 등 사후처리도 어려워서다. 하지

서울시가 시내 대학가 주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뿌리뽑기'에 나섰다. 시는 거주자들의 안전 등을 도외시한 채 임대수익만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시내 각 구청에 점검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최근 기획 보도한 '나몰라라 스튜던트푸어' 기사에 따른 조치다. [참고 : "내가 사는 집은 '학원'…" 법 사각지대 놓인 대학생들] [참고 : '학생이라 만만?'…관리비 꼼수부리는 집주인] [참고 : 돈벌이만 급급한 집주인…대학가 불법 원룸, 안전 '뒷전'] 시 관계자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대학가 주변 불법건축물 현황을 각 구청별로 점검·확인해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건축물 난립을 막을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각 구청들도 자체 점검계획 등에 나섰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 차원

아시아나항공이 이르면 이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보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대한항공에 2012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에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12년 11월 8일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KE023)가 관제지시 없이 고도를 벗어났다가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종사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15일, 30일 통보했다.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 약 500km 전 태평양 상공에서 관제사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고도를 이탈했다. 기장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부기장이 운항 중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및 마케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독립시켜 '중소기업유통공사'(가칭)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영업사고 등이 빈발하고, 공공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머니투데이가 8일 단독 입수한 ‘2014년 유통센터 기능개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기유통센터의 자본금을 정부 출자로 전환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유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중기유통센터를 중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공사(준정부기관)로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1995년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자회사로 설립했다. 우수 중기제품을 판매하는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며, 매년 250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예산을 집행한다. 이 보고서는 중기청과 중기유통센터의 연구용역을 받아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 지난 6월 최종 제출했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성과를 높이고 국익증진에 기여하겠다며 2009년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진출했지만 모든 휴게소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도공이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장춘-훈춘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휴게소 4개 법인이 모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법인은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각각 휴게소를 둬 2개씩 총 8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행선 휴게소를 묶어 회계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공은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으로 초기 투자비용 수준인 약 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법인별로 보면 도공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황니하휴게소는 2억4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7%의 지분이 있는 안도휴게소는 89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연길휴게소(13.3%)와 도문휴게소(20.8%) 역시 각각 1억1000만원과 1억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자가 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설명이 없는 용지에 서명을 받아 서류조작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면천영업소 강모 사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필요한 때에 서명을 오려 서류조작에 사용했다. 강 사장은 단속 실적을 높여 도공과의 외주운영 계약을 연장받기 위해 수시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보고를 일삼았다. 현행 도공과 톨게이트 운영자는 매달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통해 상·하위 20%의 영업소에 대해 1~3개월 계약을 연장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수치로 드러나는 계량평가와 달리 업무교육이나 운영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의사가 포함되는 비계량평가는 내부적으로 결과를 좌우할 여지가 크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서명을 활용했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주장이다. 결국 강 사장은 이렇게 쌓인 실적을 바탕으로 6개월의 계약기간을 연장받았다. 감리감독해야 할 도공은 오히려 신 의원의 조사에 응한 직원을 해고하는

한국도로공사 신사옥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부실 시공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지상 24층 규모의 도로공사 신사옥에 쓰인 단열재 페놀폼의 흡수성이 기준치에 못미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을 삭제하고 위조한 문서를 바탕으로 신사옥 완공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페놀폼 제조회사인 L사가 국가공인 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단열재인 페놀폼의 시험 결과 열 홉수성 항목이 기준 미달로 나왔다. L사는 이 항목을 아예 삭제하고 수증기 투과도 등 4개 항목 성적만 시공사인 P건설에 제출했다. P건설은 이 시험성적서를 도로공사에 제출했고 도로공사는 페놀폼의 검사 항목 5개 중 한개가 빠졌음에도 L사를 공급원으로 승인했다. '정상'이라고 속였던 페놀폼의 문제점은 품질검사를 다시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 위조 후 실시한 품질

조선업계 대형 산재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다단계 비정규직 하청조직, 이른바 '물량팀'의 존재가 정부 조사결과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등록된 296 개 협력업체에서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량팀이란 하도급이 분화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정한 일감을 주고 일을 시킨 뒤 일감을 끝내면 즉시 해고 되는 비정규직 그룹이다. 보통 '물량팀장'을 주축으로 10~20명이 한 팀을 꾸려 움직인다. 나아가 물량팀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 불량결과를 만들어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비정규직 집단인 '돌발팀'도 존재한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하청 비정규직의 다단계 도급구조가 인명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그간 조선업계에선 물량팀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원청이 도급을 준 하청업체가 계약기간 내 물량을 맞추지 못해 재도급에 재도급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영업소 사장들이 부당하게 돈을 챙기고 있지만 감독해야 할 도공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도공은 외부영업소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희망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어 이른바 '공피아(공기업 출신+마피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판교영업소의 경우 김모 사장 등 공동사장 3인은 재직과 함께 직원 3명을 해고한 뒤 자신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 특히 김모, 박모 사장은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영업소의 고모 사장은 한달에 2~4일만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등록해 고정이윤 외에 별도로 170만원의 급여와 28만원의 교통비를 책정해 '셀프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새터민이나 장애인 고용 등을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 채용해 1인당 평균 40만원의 고용지원금도 챙겼다. 고모씨와 이모씨 등 공동사장 2명은 이

함께 살던 동료를 흉기로 찌르려다 실패한 중국인 노동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중국인 한족 불법체류자 한모씨(38)가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앞서 한씨는 룸메이트인 조선족 김모씨(52)와 점심을 먹던 도중 "중국에 있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흥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김씨를 공격했다. 김씨가 저항하며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한씨는 집에 있던 세워놓는 나무 옷걸이를 사용해 김씨를 공격했다. 김씨가 가까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고현장을 탈출해 지나가는 주민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사이 한씨는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한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고대 안암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오후 6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한씨와 김씨는 같은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로 이날 일터에 나간 다른 동료와 함께

손해보험사들이 자신들이 판매한 간병보험 모든 계약에 대해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조사에 돌입했다. 해당 계약건수는 무려 25만건에 육박하는데, 일일이 보험가입자에게 불완전판매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간병보험을 마치 높은 이율을 주는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로 보험가입자가 철회를 희망할 경우 이미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강도 높은 개선지시도 내렸다. 7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간병보험(치매간병비 담보)을 판매한 모든 손보사들이 지난 2일부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 불완전판매 여부를 묻는 유지확약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이 확약서에는 △간병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했는지, △만약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보험계약을 중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다. 보험사들은 오는 8일까지 보험가입자로부터 확약서 회신을 받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에게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을 몰아주고 있어 ‘도로공사판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이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335개 톨게이트 영업소 중 265개의 대표자가 전직 도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소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공개입찰 계약률을 50%이상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원몰아주기의 사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먼저 매출 상위 20개 영업소의 경우 19곳이 도로공사 출신이 대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소규모 영업소들은 2~4개 곳의 영업소를 한명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에서 3급으로 퇴직한 김모씨는 문경새재, 풍기, 남김천, 다부의 4곳의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20억 38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