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선업계 대형 산재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다단계 비정규직 하청조직, 이른바 '물량팀'의 존재가 정부 조사결과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등록된 296 개 협력업체에서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량팀이란 하도급이 분화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정한 일감을 주고 일을 시킨 뒤 일감을 끝내면 즉시 해고 되는 비정규직 그룹이다. 보통 '물량팀장'을 주축으로 10~20명이 한 팀을 꾸려 움직인다. 나아가 물량팀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 불량결과를 만들어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비정규직 집단인 '돌발팀'도 존재한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하청 비정규직의 다단계 도급구조가 인명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그간 조선업계에선 물량팀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원청이 도급을 준 하청업체가 계약기간 내 물량을 맞추지 못해 재도급에 재도급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영업소 사장들이 부당하게 돈을 챙기고 있지만 감독해야 할 도공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도공은 외부영업소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희망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어 이른바 '공피아(공기업 출신+마피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판교영업소의 경우 김모 사장 등 공동사장 3인은 재직과 함께 직원 3명을 해고한 뒤 자신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 특히 김모, 박모 사장은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영업소의 고모 사장은 한달에 2~4일만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등록해 고정이윤 외에 별도로 170만원의 급여와 28만원의 교통비를 책정해 '셀프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새터민이나 장애인 고용 등을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 채용해 1인당 평균 40만원의 고용지원금도 챙겼다. 고모씨와 이모씨 등 공동사장 2명은 이

함께 살던 동료를 흉기로 찌르려다 실패한 중국인 노동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중국인 한족 불법체류자 한모씨(38)가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앞서 한씨는 룸메이트인 조선족 김모씨(52)와 점심을 먹던 도중 "중국에 있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흥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김씨를 공격했다. 김씨가 저항하며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한씨는 집에 있던 세워놓는 나무 옷걸이를 사용해 김씨를 공격했다. 김씨가 가까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고현장을 탈출해 지나가는 주민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사이 한씨는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한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고대 안암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오후 6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한씨와 김씨는 같은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로 이날 일터에 나간 다른 동료와 함께

손해보험사들이 자신들이 판매한 간병보험 모든 계약에 대해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조사에 돌입했다. 해당 계약건수는 무려 25만건에 육박하는데, 일일이 보험가입자에게 불완전판매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간병보험을 마치 높은 이율을 주는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로 보험가입자가 철회를 희망할 경우 이미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강도 높은 개선지시도 내렸다. 7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간병보험(치매간병비 담보)을 판매한 모든 손보사들이 지난 2일부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 불완전판매 여부를 묻는 유지확약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이 확약서에는 △간병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했는지, △만약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보험계약을 중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다. 보험사들은 오는 8일까지 보험가입자로부터 확약서 회신을 받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에게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을 몰아주고 있어 ‘도로공사판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이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335개 톨게이트 영업소 중 265개의 대표자가 전직 도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소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공개입찰 계약률을 50%이상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원몰아주기의 사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먼저 매출 상위 20개 영업소의 경우 19곳이 도로공사 출신이 대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소규모 영업소들은 2~4개 곳의 영업소를 한명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에서 3급으로 퇴직한 김모씨는 문경새재, 풍기, 남김천, 다부의 4곳의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20억 3800만원의

'다 빼놓으면 쪽방 수준.' 전국 대학 기숙사생 상당수가 협소한 공간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소한 공간 외에도 노후화와 안전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기숙사 235곳 중 1인당 평균 면적이 10㎡(약 3평) 이하인 기숙사는 43곳(18.3%·국공립 7곳·사립 36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은 1만2982명에 달했다. 대학별로 1인당 평균 기숙사 면적은 국·공립대의 경우가 13.4㎡, 사립대가 13㎡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면적들도 복도와 화장실 등 공용면적이 포함된 실정이어서 개인이 이용하는 면적은 더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C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1인당 면적이 2.5㎡로 확인돼 공용 면적을 제외하면 고시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미국처럼 4년 과정의 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 로스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실적으로 전일제로 로스쿨에 다니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생업에 종사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싼 등록금 탓에 로스쿨에 갈 엄두를 못내는 저소득층도 법조인이 될수 있도록 로스쿨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간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감이 끝나는대로 준비를 마치고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로스쿨은 직장을 다니면서 전일제처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어 3년제가 아닌 4년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야간 로스쿨은 주말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직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직업이나 가정을

또 다시 동네 주민과의 폭행시비에 휘말린 배우 김부선씨(53·여)가 "동네 주민 윤모씨(50·여)가 먼저 날 감시하고 도촬해 대응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6일 저녁 8시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 주민들과 '김부선 난방비 안 낸 적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던 중 누군가가 같은 차량을 타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도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누군가 나를 사찰하나 싶어 '누구냐, 신원을 밝혀라'며 따라가 차 번호판을 찍었더니 문 열리면서 윤씨가 나왔다"며 "윤씨에게 촬영을 한 이유를 물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며 쫓아갔더니 윤씨가 얼굴을 가리고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진 게 전부인데 윤씨가 나를 곧바로 112에 신고했더라"며 "한밤 중 도촬과 사생활 사찰, 폭언이 폭력이라면 나도 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해 나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네 주민 윤모씨(50)가 김씨에

최근 4년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해외농업개발기금 부정수령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집행업체 5개 중 1개 꼴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기금 940억원 중 104억원 상당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기금 집행 30개 업체 중 보조금을 횡령한 곳은 6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는 보조금 융자 및 지원에 대한 건수 및 금액, 변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보조사업별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기간이 남은 보조시설 현황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농업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돼 농식품부가 지원을 제한한 건수는 5193건(1319억원)으로 집계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단체의 정관을 어기고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결격' 인사를 임원으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결격사유 검증이 부족했던 터라 '챙겨주기'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4월2일 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이하 함저협)의 전무이사 임원승인 요청을 받고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1주일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에 현 전무이사인 김모 전무이사가 부임했다. 함저협은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신규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선정된 사단법인으로 지난달 15일부터 기존 음악저작권 신탁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와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인된 함저협의 전무이사는 해마다 1억13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받으며 함저협의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중요 직책에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은행이 올해 3월 '회사채 시장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상대매출 방안이 정부정책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로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은행의 '시장 직접개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지 오래인 '상대매출' 규정을 근거로 무리하게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은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주장에 반해 실제로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이율배반에 빠졌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은이 한국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대상으로 시행한 통안증권 상대매출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2006년 당시 한은은 생계형 금융채무자 지원을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통안증권 상대매출 방식으로 지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금공 출연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이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어 재판에서 변호사의 독립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판사로 임용되기 전 로클럭(재판연구원)에 속해있는 연구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임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혁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3년의 변호사 경력을 채우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하고 있는 것.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평가하고 선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의 재판 과정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선전담변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고인의 조력을 위한 '변론권의 독립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변호에만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인에게 독립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