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계약연장 위해 서류 조작…도공은 되레 조사응한 직원 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자가 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설명이 없는 용지에 서명을 받아 서류조작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면천영업소 강모 사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필요한 때에 서명을 오려 서류조작에 사용했다.
강 사장은 단속 실적을 높여 도공과의 외주운영 계약을 연장받기 위해 수시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보고를 일삼았다. 현행 도공과 톨게이트 운영자는 매달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통해 상·하위 20%의 영업소에 대해 1~3개월 계약을 연장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수치로 드러나는 계량평가와 달리 업무교육이나 운영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의사가 포함되는 비계량평가는 내부적으로 결과를 좌우할 여지가 크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서명을 활용했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주장이다. 결국 강 사장은 이렇게 쌓인 실적을 바탕으로 6개월의 계약기간을 연장받았다.
감리감독해야 할 도공은 오히려 신 의원의 조사에 응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했다고 신 의원측은 전했다. 전자카드나 할인권 카드의 불법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직원이 몇천원에서 몇만원을 부정사용했다는게 해고의 사유였다.
장애인 고용 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을 타낸 뒤 장애인 직원을 해고하는 일도 반복됐다. 강 사장은 3년의 고용지원금 기간이 끝나자 퇴사를 압박해 결국 5명을 퇴사시켰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다른 영업소에서도 벌어졌다. 함평지사 최모 사장은 지원 기간이 끝난 장애인 직원에게 자진 사직 압박과 함께 불편한 다리를 조롱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신 의원측은 밝혔다. 직원이 부당노동 구제신청을 하자 더 이상 탄압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나 같은 행위가 반복돼 결국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합의금 지급명령을 받기도 했다.
신기남 의원실 관계자는 "수차례 이 같은 행태의 공문서 위조를 지적해왔지만 현장의 시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고용지원금도 본래 목적과 달리 유용하고 있지만 도공 출신 선배이자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보니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