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 정부의 공정정책 국제등급이 1년 만에 다시 '별(★)4개'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소속 그룹도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속한 '우수(Good)' 그룹에서 일본, 영국 등이 속한 '아주 우수(Very Good)'그룹으로 상승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계적 경쟁분야 전문지인 영국 GCR(국제경쟁저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GCR은 한국 공정정책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을 종전 '별 세개 반'에서 별 네개'로 상향 발표하면서 "공정위가 다시 확실하게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반독점 집행기관으로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정책에서 공정위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남겼다. GCR은 국내 변호사의 말을 빌어 "정치·경제적 환경 내에서 공정위가 경쟁법에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제에 주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기관 시대'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에 최대 15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물려야 하는 것으로 정부 연구용역 결과 분석됐다. 재정 중립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의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車세금, 세수 15%나 되는데…저탄소차협력금 또 내라고? 8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저탄소차협력금의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예상한 160만 톤(2015~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상한선을 1500만 원 이상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제도의 재정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내 완성차기업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도입에 따른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큰 셈이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기획재정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난 30여년간 사용해 온 연맹 로고의 출처와 의미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모(50·여)씨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연맹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를 지난 1980년대 중반 디자인했다. 당시 세종대 미대에 다니던 김씨는 연맹 소속 선수였던 친언니로 인해 연맹과 인연을 맺게 됐다. 김씨는 1980년대 중반 연맹이 소속 선수와 직원들에게 기념반지를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직접 반지를 디자인해 연맹에 전달했다. 김씨는 당시 이 반지는 연맹 소속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사 등 상부급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지급됐다고 말했다. 디자인한 반지를 잊고 살던 지난 2000년대 중반, 김씨는 어느날 텔레비전을 통해 김연아 전 국가대표 선수의 인터뷰 장면을 보게 됐다. 그러던 중 자신이 디자인한 반지 모양이 김연아 선수의 뒷 배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모양이 연맹 대표

앞으로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도 법으로 규제한다. 당장 방송인 손범수, 이순재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보험 광고부터 줄줄이 제동이 걸린다. 특히 암환자의 생존률을 내세우는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키우는 '공포마케팅'이 금지된다. 정부는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 모든 금융권역 전체의 광고 규제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란 보험료나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말 그대로 상품의 이미지만 광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보험 모집광고는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규제를 받는다. 광고에 들어가야 할 사항과 쓸 수 없는 내용에 대해 법에서 기준을 정해놨고 생보, 손보협회가 이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광고는 예외로 인정돼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한도를 연내 30%까지 하향조정한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급격하게 상품비중을 낮추면 시장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부처간 이견으로 퇴직연금 시장에도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낮추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50% 한도를 연내에 30%까지 낮추는 것은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사상품의 비중을 급격하게 낮추면 사업자의 상품구성시 원리금 보장 정기상품을 넣기 어려워져 시장에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자의 적응 시간도 필요한 만큼 비중 축소 여부와 시기를 금융위와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측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가 시장 모니터링이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관보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

"술값은 오르기만 하지 내리지는 않는다"는 게 주류업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인식을 깬 드문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수입맥주 1위인 일본 아사히(Asahi)맥주가 이례적으로 가격을 내렸기 때문이다. 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아사히주류는 최근 국내에서 유통하는 '업소용' 아사히 수퍼드라이 병맥주(330ml)의 주류 도매상 출고가격을 종전 2450원에서 2170원(세금 불포함)으로 11.4%(280원) 인하했다. 롯데아사히주류 관계자는 "아사히맥주가 한국에서 고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다른 맥주에 비해 가격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 들어 병맥주는 캔맥주보다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돼 판매 확대 차원에서 고심 끝에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아사히맥주는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가정용은 해당 유통채널에서 할인행사 같은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따로 낮추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엔저 현

가수 강원래(45)와 김송(42)이 예정보다 일찍 부모가 된다. 4일 두 사람 최측근에 따르면 김송은 당초 이달 말 출산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오는 11일 제왕절개로 출산할 예정이다. 최측은 "김송이 태동 띠 검사 중 자궁수축이 와서 의료진이 예정보다 앞서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01년 혼인 신고를 한 두 사람은 2003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강원래와 김송은 인공수정을 통해 여러 차례 임신을 시도한 끝에 지난해 8번째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 방송된 KBS 2TV 파일럿프로그램 '엄마를 부탁해'와 현재 방송 중인 KBS 1TV '엄마의 탄생'에서 출산준비 과정을 공개,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강원래는 1996년 구준엽과 함께 남성 댄스 듀오 클론을 결성, '쿵따리 샤바라' '난' '초련'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겼다. 문완식 기자 [email protected]

라인이 20종의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다. 모바일 게임 가지치기에 나선 것. 향후 성장성 있는 게임에 집중함으로써 `라인 게임돴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겠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네이버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라인(대표 모리카와 아키라)은 라인 버즐 등 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 58종 중 20여종의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라인은 이를 위해 작년 말부터 개발사들과 서비스 중단에 대해 협의했으며 아직 이용하지 않은 유료아이템은 모두 환불하기로 했다. 라인은 기존에도 비교적 제한된 게임만을 제공했다. 이번 결정은 잘되는 게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잘되는 게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세계적인 히트게임을 만들면 라인의 인기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라는 계산인 셈이다. 라인의 이같은 조치는 카카오가 `게임하기'를 시작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된 게임만을 선보이며 `국민게임돴을 탄생시켰던 것과 비슷하다. 카카오톡 게임하기는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등 참신한 소재의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33, Paris Whitney Hilton)이 케이블 채널 스토리온 '트루 라이브 쇼'에 출연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패리스 힐튼이 이달 중순 '트루 라이브 쇼'에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 관계자는 "패리스 힐튼의 '트루 라이브 쇼' 출연은 CJ E&M의 섭외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패리스 힐튼은 '트루 라이브 쇼'를 통해 자신 만의 패션, 문화 등을 비롯해 일상 생활도 공개할 예정이다. 패리스 힐튼을 통해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패리스 힐튼이 이달 초 입국할 예정에 있다"며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트루 라이브 쇼' 외에 다른 프로그램 출연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트루 라이브 쇼'는 스튜디오와 유명인의 일상생활이 녹아 있는 사적인 공간과 화제의 장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라이프스타일 토크쇼다. 염정아, 전현무, 최희, 김태현 등이 출연

정부가 장년(50세 이상) 근로자들의 전직지원장려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정년60세 정착 지원금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장년 근로자들의 맞춤형 재취업을 돕는 인턴제와 취업아카데미를 확대하는 등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강화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고용활성화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엔 갈수록 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3~1963년생) 퇴직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총망라된다. 먼저 기존 전직지원장려금 규모와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전직지원장려금이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조정과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 포함)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용지원센터에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300만원 한도다. 그동안 사업주 주도로 시행되다보니 노조에서 "사실상 구조조정 제도"라며 반발한 탓에 각

친애저축은행(옛 미래저축은행)의 모회사인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을 인수한다. J트러스트는 우리나라 제도권 서민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대신 국내에서 영업 중인 3개 대부업체를 모두 폐업키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J트러스트는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을 인수키로 하고 주식취득을 승인해줄 수 있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문제는 J트러스트의 계열 대부업체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대부업 자산을 축소해야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J트러스트의 경우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업을 하는 또 다른 자회사 KC카드를 통해 친애저축은행을 거느리는 구조다. 계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간에 직접 지분관계는 없다. J트러스트는 2월 KJI대부금융과 하이캐피탈대부도 추가로 인수했다. 저축은행 자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열 대부업체가 3개까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SC저축은행을 또 다시 인수한다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부업체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안전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실시된 정부 긴급 안전점검 결과 총 159척 중 무려 14척에 대해 운항정치 조치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0여명의 연안여객선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4월 16일) 직후인 4월 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총 24일에 걸쳐 국내 연안여객선 173척 중 휴항·휴업 중인 선박 14척을 제외한 159척의 선박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에 따르면 해수부가 밝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 대상이 된 총 159척 선박 전체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구명설비 작동불량, 선원비상대응요령 미숙지 등 현장서 개선이 불가능한 결함을 지적 받은 선박은 총 14척. 정부는 이들에 대해 긴급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해경과 지방해양청, 지방검찰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