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진입규제·물가기관 오명 씻고 비정상의 정상화 국제사회서 인정"
우리 정부의 공정정책 국제등급이 1년 만에 다시 '별(★)4개'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소속 그룹도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속한 '우수(Good)' 그룹에서 일본, 영국 등이 속한 '아주 우수(Very Good)'그룹으로 상승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계적 경쟁분야 전문지인 영국 GCR(국제경쟁저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GCR은 한국 공정정책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을 종전 '별 세개 반'에서 별 네개'로 상향 발표하면서 "공정위가 다시 확실하게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반독점 집행기관으로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정책에서 공정위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남겼다. GCR은 국내 변호사의 말을 빌어 "정치·경제적 환경 내에서 공정위가 경쟁법에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제에 주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기관 시대'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GCR은 매년 전세계 주요국가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등급을 조사, 발표한다. 지난해 GCR은 공정위 등급을 '별 4개'에서 '별 3개 반'으로 격하했다. 등급이 하향조정된 것은 역대 최초였다. 주요 비교대상국인 일본은 '별 4개'에서 '별 4개 반'으로 오히려 상향된 터라 충격이 더 컸다.
GCR은 당시 공정위 정책평가를 통해 "많은 시간을 카르텔(담합) 조사가 아닌 가격통제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명박 정권 말기 물가안정에 대한 역할을 주문받고 실제 물가단속에 나서면서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냐'는 지적을 받았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물가기관'을 자임하고, 빵집 거리제한 등으로 '진입장벽' 쌓기를 도왔던 과거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불식시키고 비정상을 정상화한 노력을 것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