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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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 없이 자진시정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키로 결정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자동포함하는 결합판매 행위는 명백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전략으로 국내 음원플랫폼 사업자들에 심각한 위협이 돼왔다. 공정위 역시 당초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시정절차에 착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구글 측이 유튜브뮤직을 제외한 신규 요금제를 제안하고 300억원 규모의 자발적 기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면책을 허용했다. 과연 이런 결정과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는 적절할까. 구글은 2018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며 광고제거 기능과 함께 유튜브뮤직이라는 음원서비스를 번들로 제공하는 결합판매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이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이어서 매력적일 수 있으나 기존 음원플랫폼인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에는 가격 경쟁력과 유통채널 측면에서 결정적 불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미지의 서울' 주인공 유미지가 집 밖에 나서기 전 늘 내뱉는 주문 같은 대사다. 이 말만큼이나 AI(인공지능) 기술의 요즈음을 알려주는 적확한 표현이 또 있을까 싶다. 어제의 AI는 이미 끝난 기술이 됐고, 내일은 한참 먼 미래가 될 만큼 당장 새로운 모델과 기업의 가치 평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를 정도다. 드라마 주인공 미지는 자신의 쌍둥이 언니인 '미래'를 대신하는 삶을 산다. 언니의 굽 높은 구두에 발을 넣어 신고, 대신 언니의 회사로 향한다. 언니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보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무척 다른 그의 일상과 관계들을 낱낱이 경험한다. 이 전개만큼이나 AI를 쓰는 서비스 기업들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또 있을까 싶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영어 표현(Put oneself in someone else's shoes)처럼,
지난해 12월 이후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정치일정이 마무리되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마침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신정부는 무엇보다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것과 이념, 지역 등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데 성장동력 회복의 핵심수단은 첨단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이며 그 중심에 AI(인공지능)가 있다. AI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미국과 중국은 AI에 핵 보유 이상의 의미를 두고 사활을 건 대격전을 벌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초고속인터넷망이라는 정보고속도로 구축과 전 국민에 대한 컴퓨터 보급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화 추진이 IT 강국의 신화를 가져온 것처럼 신정부도 5년 내 AI 3대 강국의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신정부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GPU 확보 및 AI데이터센터 건설, 거대언어모델·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제약기업과 연구소가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한다. 신약개발에는 평균 10년,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들고 실패확률이 90%에 달한다. 생명을 다루는 이 산업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전인데 AI(인공지능)의 등장은 이 산업의 규칙을 뿌리째 바꿔놓았다. AI는 단순한 분석도구를 넘어 과학자와 함께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공동과학자'(AI Co-Scientist)로 진화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예측'이다. AI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수많은 조합의 화합물 중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선별한다. 전임상 단계의 효능과 독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이용해 임상시험 시나리오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 결과 신약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줄어들고 성공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흐름을 선도한다. 빅테크들은 AI,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신약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글
새로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기에 문화정책도 부각된다. 문화강국이 되려면 문화적 뿌리가 깊고도 넓어야 한다. 이는 문화정책이 특정 예술인이나 기업과 단체, 관계자에게 한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칸·아카데미, 노벨문학상 그리고 토니상 수상, 아울러 넷플릭스와 빌보드에서 활약은 지속가능한 문화적 토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K팝은 주춤거리고 칸의 경쟁부문엔 2년 연속 한 편도 초청되지 못했으며 넷플릭스의 드라마 제작은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 창작의 원천이 고갈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와중에 젊은 세대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책으로 이동하는 텍스트힙 현상을 만들고 있다. 문화강국이 되는 데는 독서야말로 K콘텐츠의 원천이기에 이를 국민들 사이에 뿌리내리게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에 행정동이 2100여개 있는데 동마다 책읽기 모임을 만들면 100명의 구성원일 때 1년에 20만권의 책이 필요하다. 1년이 열두 달이니 최소 한 달에 1권만 해도 200만권의 책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4.5일제 도입·확산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는 노동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4.5일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업종별·직능별로 단계적·부분적으로 정책을 검증한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노동공약으로는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질적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안과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마련해뒀다. 새 정부의 공약 중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꿀 만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정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주52시간 근로상한제를 전격 시행했다. 정책 시행의 결과는 숫자로 확인된다. 한국은 과거 최장 노동시간 국가에서 2023년 임금근로자 기준 연간 노동시간 1874시간으로 OECD 38개국 중 6~7위로 순위가 개선됐다. 개별 근로자가 체감하는 정책효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위기에 처했다. 배터리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EV, PHEV, 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량은 약 894.4GWh로 전년 대비 27.2% 성장했다. 중국 CATL의 지난해 점유율은 37.9%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셀 3사의 합보다 두배 이상 격차를 벌리며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2위인 BYD의 점유율도 17.2%로, 3사의 합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3사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4.7% 하락한 18.4%로, 2020년과 비교하면 5년만에 점유율이 반토막 났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2~3년간을 '배터리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고 중국 기업들은 도약한 반면 우리 기업은 역성장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한 학생이 시험시간에 제출한 답안지에 적어놓은 글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한 이야기를 적으시오'였는데 사실은 '해봤어?'라는 간단한 답을 기대했다.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양은 '기업가정신'이었기에 '도전정신'을 다시 한번 각인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고 보니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이야기하셨다는 시련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 가슴 속에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우리의 자동차산업이나 반도체, 조선 및 철강, 스마트폰에서 냉장고, TV까지 전방위로 펼쳐지는 미국의 공세에 매일 매일을 시달리는 시련 속에 있다. 관세인상과 불확실성의 증대가 수출감소로 나타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가까운 미래가 불안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으론 1.0%, 한국은행은 0.8%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내려앉은 국가 중 으뜸이 됐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심리적 DNA며 우리 무의식에 자리잡은 고질적 정서다. 경쟁자에 대한 배아픔 현상은 사회적 통증을 넘어 사회발전의 족쇄가 됐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욕구부터 자아실현까지 5단계로 설명했다. 한국은 고속성장으로 생존과 안전이라는 기본욕구와 배고픔을 극복했고 더 높은 단계인 존경과 자아실현 욕구를 향해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타인의 성공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질투나 억울함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과 맞먹는 통증을 느낀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나 배아픔 같은 심리현상은 물리적 통증과 일부 뇌 영역을 공유하고 비슷한 신경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성적경쟁, 직장에서는 승진경쟁이 배아픔을 낳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파괴한다. 배아픔은 개인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사회관계와 집단 내 신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치영역의 배
AI(인공지능)가 전세계적으로 몰고 올 변화는 산업혁명에 견줄 정도로 폭발적인 파급력을 예고한다. 그러나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만큼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가동하는 '에너지'가 필수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구글, 애플, 메타(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재생에너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측하고 2010년대 초반부터 풍력·태양광 발전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전력의 상당 부분을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충당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었다. 애플도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을 도입해 전세계 데이터센터와 오피스 대부분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메타는 방대한 SNS·메타버스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풍력발전소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AI(인공지능)의 발전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언어' 능력을 넘어 '멀티모달'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틱 AI'까지 진화했다.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2년 동안 추론비용이 280배 감소하고 성능은 9개월마다 2배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기술 가속화 속에 엔트로픽이 지난 22일 인간 수준의 복잡한 과제수행이 가능한 클로드4를 출시했다. '도구로서 AI'가 아닌 '동료로서 AI'를 구현하며 'AGI'(범용인공지능)의 등장을 예고했다. 당초 AGI는 2030년쯤 실현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다리오 아모데이는 2~3년 내 출현 가능성을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의 AGI 개발경쟁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AGI는 인간처럼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과제를 통합된 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AI를 말한다. 상상력과 직관을 갖추고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실행능력을 바탕으로 일상 전반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빠르게 편입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대선공약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이 논의된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제도정비는 새로 들어설 정부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세제상 은행이나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취급되는 데 대한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증권시장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증권시장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먼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거래수수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점과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EU 사법재판소는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 대 데이비드 헤드키스트(David Hedqvist) 판결에서 과세표준 결정의 어려움과 조세증립성 원칙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준으로 설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