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을 때 전국농가 궐기대회까지 하면서 잔반(음식물쓰레기)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잔반 처리 비용 늘어난다고 미뤘습니다. ASF가 발생하면 돼지고기 시장이 초토화 될텐데, 남 얘기하듯 하던 정부가 답답했죠." 돼지 사육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도 ASF가 발생한 지난 6월 대한한돈협회는 전국한돈(국산돼지)농가 총궐기대회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개최했다. 가장 우선 요구한 것은 잔반 사육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ASF 감염 원인 중 하나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잔반을 먹은 돼지가 감염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ASF가 발생한 유럽, 중국 등 주요 나라에서는 잔반 사육이 전면 금지됐다. 국내에서도 잔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6300여 한돈농가 가운데 300여 농가가 잔반을 이용해 돼지를 키우고 있다. 한돈협회 등에서는 ASF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잔반으로 키우는 사육 방식이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의 사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부터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9.3% 늘렸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예산안을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규정한 대목에선 결기가 느껴진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재정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시원치 않다. 요지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와 비교당하기 일쑤다. 지금까지 정부가 돈줄을 풀어 환영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SOC(사회간접자본)처럼 간접적인 혜택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나마 지지를 받는 복지 분야도 금방 관성이 생긴다. 혜택을 혜택으로 느끼지 못하는 시점은 예상보다 일찍 도래했다. “통장에 매달 돈을 꽂아줘야 체감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드물게도 국가 재정상 소규모 사업에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사례가 있었다. 2016년 시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정책 방향 중 하나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것 이다. 보수적인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는 개인의 자산증식도, 기업의 필요자금 조달도,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핵심에는 자산운용업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사모펀드’가 있다. 정부가 사모펀드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말 부터다. 당시 정부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까지 전 부분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후에도 사모펀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일관된 방향은 ‘규제 완화’였다. 이는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그동안의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은 파생결합펀드(DLF),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등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한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현장에 깜짝 등장했다. 그는 여기서 첫 데뷔한 EV(순수전기차) 콘셉트카 '45'를 애정 어리게 바라보며 쓰다듬었다. 45는 1974년 나왔던 포니를 45년 만에 전기차로 재해석했다. 대한민국 첫 독자 개발 모델로, 현대차뿐 아니라 자동차사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존재가 포니다. 45는 포니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이자 현대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적 지점이다. '포니'를 세상 밖으로 내놓은 장면은 그가 그룹 정통성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때마침 '정의선 총괄 체제'가 첫 돌을 맞던 즈음이었다. #. 같은 날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열었다. 일본 도쿄타워, 프랑스 에펠탑 인근 도심 충전소와 비견되는 랜드마크 격이다. 수소 산업은 현대차의 사활이 걸린 미래 먹거리다. 이미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 타이틀도 가져 주도권을 쥐고 있다.

#1.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데 한국 조종사 연봉의 3배를 준다고 하니 이왕이면 젊을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자는 생각에서 갔죠." 한 베테랑 조종사의 아내는 남편의 중국행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가족과 떨어져 중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망설였지만 부장급 조종사는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다. #2.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때까지 '단물'만 빨아먹고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봉 3배의 꼬임에 중국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 사생활도 감시당하고 3년 뒤 '팽'당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수소전기차 관련 연구원이 한 얘기다. 중국 장성기차가 현대차 수소전기차 연구개발인력을 빼간다는 얘기가 들릴 때였다. 중국이 '돈'으로 우리나라 배터리(2차전지) 인력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배터리는 국내 기업이 1990년대 중반부터 미리 시장을 내다보고 투자했고, 반도체를 잇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의 인력 빼가기가 가장 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일 결국 창당을 선언했다.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정관에서 ‘정치참여 금지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정치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익을 관철한다는 것이 창당 이유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창당선언 발표장의 고조된 분위기와 달리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합회의 한 회원사 대표는 “연합회가 정치세력화하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외침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면서 “연합회 설립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소상공인은 “정치세력화는 최승재 연합회장 개인은 물론 연합회의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년에 30억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정단체가 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관부처로 지도·감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연합회의 창당 발표에 ‘발끈

몇 달 전까지 총리실은 신임 총리 하마평으로 들썩였다. 임기 2년을 넘긴 이낙연 총리가 물러나고 새 인물이 지명될 거란 예상이었다. 여권 인사들이 거론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중 유력후보였다. 여권 인사가 의견을 떠보듯 물었다. 자기 지역구 원성에도 3기 신도시를 밀어붙인 저력이 대단치 않냐고 말이다. 여당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든 재수회 핵심인 김 장관을 마치 잔다르크처럼 여겼다. 부동산을 잡은 공로가 있다고 칭찬했다. 고개를 애매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그 후 일본 이슈가 불거지고 지일파 이낙연 총리 존재감이 한층 높아져 '잔다르크 여성 총리'는 논의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김 장관의 그립은 좀 더 세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는 관성에 올라탄 듯 했다. 내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독주를 멈추지 않았다. 김현미라서 가능한 일이었다. 신축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 1억원을 저지하겠다고 공공연히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 잡으려다 수도권 집값 전체를 부추

오는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앞두고 4년 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는 배제됐기 때문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이나 2015년 3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없다. 2015년 정부 말을 믿고 고정금리로 갈아탔는데 금리가 더 싼 상품으로 전환하지 못한다고 하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었다.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기껏 노력했더니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니 ‘아는 게 병’이라는 생각마저 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대출금리 하락이다. 2015년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53~2.65%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았다. 당시 국민은행 주담대 평균금리는 3.29%였다. 당시에도 금

아베 총리가 쏘아 올린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 두달째.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조치로 우리나라 산업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한일 간 균열이 생기는 파열음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한·일 최대 민간교류 행사인 '제15회 한일축제한마당'도 예년과는 사뭇 달랐다. 참석인원도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불매운동 분위기 속에서 후원기업들이 후원명단에서 회사 이름 삭제를 요청한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정기여객선 승객도 휴가철이 몰린 7월, 8월임에도 53.7%가 줄었다. 8월에는 무려 70% 가량 감소한 것도 한일 갈등과 무관치 않다. 이같이 서로가 '보이콧'하는 강대강 대치국면으로는 한일 간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 결국 물밑 접촉을 통한 대화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당장은 '정면대치'보다는 문화교류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로 금융시장이 어수선하다. 이번 사태가 언론 등을 통해 워낙 많이 알려졌기에, 일반인들도 이제 'DLS'의 정체를 바로 보게 됐다. 최소한 원금을 지켜주는 예금이나 만기채권 같은 성격이 아님은 확실히 알게 됐다. 이번 DLS 사태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십여 년전부터 '채권투자'의 탈을 쓴 파생결합상품이 증권사·은행 PB(프라이빗뱅킹)센터 등을 통해 팔려나갔다. 15년 전인 2004년 4월, 당시 국내 최대 증권사는 PB센터를 통해 '영국황실은행 채권'이란 이름의 금융상품을 팔았다. 이 증권사는 이 상품을 영국 파운드화를 발행하는 은행의 채권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증권사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면, 영국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6개월로, 첫 3개월에 1.86%, 두번째 3개월에 1.46%를 채권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다. 총 수익은 3.32%로, 연 수익률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이번 기회에 꼭 부품 소재 기술 자립화를 이루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같은 각오를 피력했다. 2일 개최된 그의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다. 그는 “부품 소재 기술이 일본보다 2~3년 뒤처져 있지만, 일부 기술은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며 기술 극복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국가 R&D(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김성수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달 ‘국가 소재·부품·장비 R&D 투자 전략’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번에야말로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인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눈시울을 붉혀 장내를 숙연케 했다. 정책 당국자와 차기 국무위원 후보자 모두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 맞서 각오가 비장하다. 하지만 극일은 의지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짜임새 있는 전략전술이 뒷받침돼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100개

“시세가 20억원인데 분양가상한제로 10억원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10억원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분양가 10억원 아파트가 20억원짜리 로또가 되겠지요.”(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A씨) 　 지난달 28일 서초구청이 주최한 ‘분양가상한제 토론회’에 550여명이 몰렸다. 50대 이상의 주변 지역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대부분이었다. 　 수억 원의 분담금 문제가 걸린 만큼 토론회 열기는 금세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바꾼 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B씨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이 기부채납한 것만 1000억원이 된다. 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절차를 밟아 관리처분도 끝냈는데 정부가 민간사업에 이같이 개입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 C씨는 “기존 법령에 대한 안정성을 믿고 이주와 철거를 완료했는데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