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일 경제전쟁’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겨냥했다. 이번 움직임이 정교한 계산에 의해 짜여진 공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아베 정부는 분명 2호 공격 대상도 정해 놨을 것이다. 한국 실물경제에 ‘공포감’을 안겨 줬던 일본의 다음 번 목표는 금융시장이 될 수 있다. 금융을 타격하는게 실물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크다. 실물경제가 사람 몸의 골격이라고 한다면, 금융은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다. 금융분야로의 확전 가능성에 우리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의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 내 일본계 자금은 전체 외국인 주식자금의 2.3%인 13조원, 채권시장 내 일본계 자금은 1.3% 수준인 1조6000억원 규모다. 일본계 은행지점의 총여신은 약 25조원으로, 국내 은행 전제 총여신의 약 1.2% 수준이다. 이 정도면 일본도 자금 유출이나 여신회수가 한국을 제대로 흔

프랑스 혁명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며 공포정치로 악명 높았던 막시밀리앙 로베스 피에르를 무너드린 건 '고작'(?) 우유였다. 그는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을 반값으로 낮추도록 했다. 정부 고시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상인은 차익의 2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엄포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우유를 마음껏 먹이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었다. 우유값은 금세 하락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농민들이 반값에 우유를 내다파니 건초값도 거질 수 없다며 젖소를 내다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젖소 감소는 곧 우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엔 정부가 건초가격을 통제했다. 어떻게 됐을까? 이제는 건초업자들이 이익을 낼 수 없다며 건초를 불태웠다. 젖소 사육량 감소와 건초 부족은 우유 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당연히 우유값 폭등을 불렀다. 우유는 암시장에서 부유층만이 사 먹을 수 있는 고급 식료품으로

2015년 한미약품이 8조원대 글로벌 라이선싱아웃(기술수출)에 성공했을 때 제약·바이오산업 앞에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일부가 총액이 축소되는 쪽으로 바뀌고 일부는 아예 반환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끝을 가늠하기 힘들다. ‘꽃길…’은 이제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얼마 전 사람들은 또하나의 돌발변수에 직면했다. 시가총액 3조원대에 이르는 신라젠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한 임원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글로벌 간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3상 실패설이 고개를 들었다. 3상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무용성평가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어서다. 소식이 알려진 지난 9일 신라젠 시가총액 3738억원이 증발했다. 해당 임원은 2017년 6월과 2018년 3월 행사가가 각각 3500원, 4500원인 스톡옵션 7만5000주, 5만2777주를 행사했다. 당시 주가는 각각 2만

신규 모빌리티업체를 제도권으로 품기 위해 운송사업자 지위가 신설된다.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일시금 혹은 분납, 매출 연동 방식으로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로써 고령의 개인택시면허를 사들이고 면허를 반납한 기사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감차사업을 통한 연간 감차 수량은 900대 정도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부여하되, 규제 완화를 통해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여야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정 장관 거취가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됐다. 청와대가 이달 말이나 8월 초 예정된 개각에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검토, 정 장관이 경질 1순위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해임 건의 사유는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귀순사건과, 평택 해군2함대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의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정 장관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야당의 주장은 일견 수긍이 간다. 북한 목선이 비록 소형이라곤 하지만 아무런 제지나 사전포착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뚫고 남하한 것은 군의 해상경계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봐야한다. 해군2함대에서 초병이 거동수상자를 놓치자 영관급 장교가 엉뚱한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사건은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보다는 표피적 결과만이 지나치게 부각 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목선 귀순은 군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책임도 지겠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수정된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은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됐다. 비위에 따른 감사도 아니고 감정원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따른 감사다. 가뜩이나 본업(조사·산정)과 무관한 간판(감정)을 걸어 사명을 바꿔야한단 지적이 쏟아지는 시점이라 감정원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말을 빌자면 갤러리아포레는 단지 앞에 한강뷰를 가로막는 새아파트가 들어서 시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감정원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감정원은 결국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해당아파트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 4월 30일 공시한 것과 달리 통째로 하향 조정했다. 갤러리아포레는 가구별 최소 30억~50억원을 호가하는 국내 최고가 단지다. 저울로 재

"불과 20만원의 이주지원비가 끊겼는데, 직원 채용이 더 어려워지고 이탈은 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 자주 회자 되는 말이다. 지난 3월 2년 간 국민연금의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된 본사 전주 이주지원비가 중단된 것을 두고서다. 국민연금의 전문인력 유인책이 마땅치 않아 소규모 직원 지원금 중단에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690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국내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인력난이라니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2017년 2월 국민연금 본사의 전주 이전으로 2016년부터 본격화된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입맛에 맞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어렵사리 뽑아도 금세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올해 제1차 기금운용 경력직 공개모집에서 당초 채용 예정인원인 36명을 채우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자산운용사 한 대표는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이후 주요 투자처인 주식, 채권의 직접투자,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의 최종 협상안을 수용한 결과다. 사상 초유의 우편대란은 피했지만 합의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발단은 올들어 9건에 달하는 과로사 추정 집배원 사망사고다. 집배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탓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집배원 인력 증원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집배원 인력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집배원들의 업무량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택배업무를 민간기업들에 이양하면 어떨까. 사실 택배는 민간시장에 공공영역이 끼어든 사례다. 경쟁이 치열한 민간시장에 우본이 개입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물류업계에선 우체국이 기존 확보한 물류망을 활용해 민간기업보다 저렴한 택배단가를 책정해 시장 우위를 점해왔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그럼에도 우본이 택배사업을 포기

최근 전 신문사 선배를 오랜만에 만났다. 퇴직 후 행방이 묘연(?)했던 그가 3년 만에 전화를 걸어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니, 내 안 보고 싶었나?”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그가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평소 까칠하기로 소문난 그 선배는 가족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일하는 얘기를 시작으로 고초의 세월을 영화처럼 쏟아냈다. 듣는 이의 귀가 가장 솔깃해진 대목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3년간 요양병원에서 돌본 이야기였다. 그는 농부의 생활을 하면서 매일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보살폈다. 본인이 직접 대소변까지 받은 건 물론이고 가족을 대신해 혼자 긴 세월을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도 불효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다는 자책의 말도 잊지 않았다. 3년간 그는 수많은 죽음과 만났다.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에 나가는 사람도 봤고, 며칠간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사람도 봤다. 곁에서 죽음을 지켜보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자와 죽어가는 자의 관계성을 저절로

최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한 바이오벤처의 IR(기업설명회)에 100여명이 몰렸다. 투자자는 물론 전문의, 바이오업계 종사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였다. 그냥 궁금해서 와본 사람들도 운집한 모습에 놀란 분위기였다. 이 회사 CEO(대표이사)와 성형외과 전문의인 CTO(최고기술책임자)가 2년여간 개발한 고체형 히알루론산에 대해 발표한 후에는 미용필러 시술을 해온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등 관심이 증폭됐다. 이날 IR 행사는 자금유치를 위해 한 벤처기업이 연 설명회라기보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가 전문의의 기업가정신과 산업간 융합에 달려 있음을 새삼 확인케 해준 자리였다. 이 회사가 설립된 건 6년 전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본격화한 건 전문의인 CTO가 합류한 2년 전부터다. CEO가 그동안 의학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고 신물질을 개발했다면 CTO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마루타 삼아 기술을 완성했다고 한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귀양지인 다산초당에서 1817년에 완성한 '경세유표' 서문이다. 죄인 신분인 상황에서도 국가 경영 큰 그림과 이를 위한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유언으로 올리는 건의서'라는 의미의 '유표(遺表)'에 담았다. 오래된 나라를 개혁해 새로운 국가를 꿈꾸었던 다산의 '조선'은 이후 100년이 채 되지 않아 망국의 설움을 안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다산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정치권을 향해 참았던 분노를 드러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혁신 대책과 규제 개혁안이 국회 공전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멈춰버린 현실에 대해 "무력감이 말도 못하다"며 울분을 쏟아낸 것. 박 회장은 "여당·야당·정부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

이달 중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울렸던 외환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다. 키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피해기업들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팔았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양측 주장과 별개로 키코 분쟁 조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소멸시효 때문이다. 2007년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키코는 이미 은행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나버렸다. 법상 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피해 발생을 알았던 날로부터 3년이다. 사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원은 키코 사건의 시효 기산점을 통상 2009년 정도로 봐 왔다. 2012년 정도까지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에겐 이미 시효가 지나 버린 셈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효가 지나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