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 전월세 가격은 서민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 A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이 아닌 여당 국토위 위원에게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건 의외였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 대책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전월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의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했었다. 그랬던 그가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월세 가격이 더 이상 가계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경기불황으로 가계소득은 몇 년 새 제자리걸음인 반면 전월세 가격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친’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KB국

지난달 25일 휴가차 들린 홍콩 쇼핑의 메카인 하버시티 쇼핑몰, 영캐주얼 매장이 들어선 2층을 담당하는 매니저는 “자릿세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했다. 오후 5시가 넘자 수 많은 인파들이 쓰나미처럼 이곳에 몰려들었다. 퇴근한 직장인부터 책가방을 둘러멘 학생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주부까지 남녀와 직업을 막론하고 2층 복도에 도열했다. 그리고 다들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액정 하단에 대고 위로 쓸어올리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2~3명 정도가 겨우 지나갈 공간을 남겨 두고, 양쪽에 선 사람들이 모바일 AR(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GO)’를 하는 진풍경이 빚어진 것. 포켓몬 고를 하는 게이머들은 약 2~3시간 넘게 그 자리를 떠날지 몰랐다. 매장 주인들은 단단히 뿔났다. “포켓몬 고 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고 가는 길목을 막는다”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토로했다. 쇼핑몰 관리자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홍콩 최대 테마파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친기업적입니다" 지난주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LS전선아시아의 기자간담회에서 명노현 대표가 한 말이다.LS전선의 베트남 법인 2곳은 지주회사인 LS전선아시아를 통해 오는 22일 한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 베트남은 1975년 4월30일 이후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국가다. 이런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보다 더 친기업적이라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9년간은 법인세의 절반을 빼준다. 해외 기업 유치에 필요하면 정부가 도로, 전기 등 각종 인프라를 깔아준다. 노동 정책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다. 임금 정책도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결정한다. 지난해까지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년 12~13% 수준에 달했지만,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올해는 이를 8% 수준으로 낮췄다. 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

"친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때마다 말한다. 한국 금융을 절대 이용하지 마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김덕용 케이엠더블유 회장은 줄곧 입에서 담배를 떼지 않았다. 기자와 만나는 2시간 내내 줄담배가 이어졌다. 탄피처럼 재떨이에 꽂힌 수많은 꽁초들은 김 회장의 최근 답답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김 회장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변대규 휴맥스 회장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 꼽힌다. 김 회장이 1991년 창업한 케이엠더블유는 26년이 지난 현재 통신장비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 회사의 2013년 매출액은 3179억원(영업이익 435억원)에 달했다. 케이엠더블유가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이 회사는 100만불(김영삼정부), 3000만불(김대중정부), 5000만불(노무현정부), 1억불(이명박정부), 2억불(박근혜정부) 등 '수출의 탑'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상했다. 이 회사는 2013년 중기청으로부터 한국형 히든챔피언인

"올해 분양 물량 감소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2~3년 후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 공급과잉 부작용 현실화가 우려된다."(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급 과잉이요?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그런 걱정 없습니다. 규제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도 아니고…. 또 며칠 저러다 말겠죠. 그런 거 신경 일일이 쓰면 될 일도 안 돼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모 공인중개소 관계자) 정부가 주택 공급 전망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의 백마디 말보다 '강남불패'와 같은 한마디 시장 격언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세상이다. 시장의 외면은 어찌 보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정부는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공급 과잉은 오지 않을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도 '일시적', '제한적'이라는 말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했다. 민간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면 공급 과잉이

"요즘같은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 임원은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는 말만 하면 돈이 빠져나가니 홍보를 하기가 무섭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가 멈추지 않고 있는 주식형 펀드 얘기다. 실제로 올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선 5조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8주 연속 순유출 흐름이 지속되면서 7월 이후 투자자들이 찾아간 돈만 2조6300억원에 달했다. 코스피지수가 2000을 넘어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펀드 환매가 줄을 잇는 이같은 흐름은 이제 금융투자업계의 '공식'이 된지 오래다. 펀드의 환매가 박스권 탈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유행가처럼 익숙해졌다. 유동완 NH투자증권 펀드애널리스트가 "최근 5년간 박스권 하단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상단에서 환매가 이뤄졌던 학습효과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며 "박스권의 확실한 탈피가 확인돼야만 이런 투자패턴이 바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홈페이지에 밝혀놓은 비전이다. 중기중앙회는 1962년 설립 이후 지난 반세기 이상 국내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340만개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 자리잡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중기중앙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기중앙회가 조직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던져준다. 설립 목적과 비전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적잖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에서 중기중앙회가 지적받은 사안은 총 48건에 달한다. 심지어 중앙회는 자회사인 홈앤쇼핑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에 따른 검찰 고발까지 요구받았다. 감사라는 것이 피감기관이 잘못한 사안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몇가지 사안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믿음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와 관련한 금융권 반응이다.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면서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메가(초대형) 뱅크(은행), 증권사 육성 정책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증권과 은행권의 찬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 책임을 우려해 폭탄 돌리기를 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 증권은 물론 은행권에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법인지급 결제 허용 문제에 대해 10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이 팽배하다. 금융위가 말을 바꾸면서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형국이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의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이어 최근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방안에서도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문제를 다시 유보한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달 초 발표한 대형 증권사의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방안을 포함시키지

2010년 11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던 광화문 광장에 때 기막힌 가림막이 나타났다. 동상이 있던 자리에 ‘탈의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드레스룸이 설치된 것. 동상을 세운 지 42년 만에 보수차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대신해 만든 것이었다. 가림막은 순식간에 이슈가 됐다. ‘광고천재’라 불린 이제석씨의 작품이었다. 참신하지만 워낙 파격적인 발상이라 서울시 내부에선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고심 끝에 하루만 설치하기로 했으나 시민들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 가림막은 한동안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다. 신은주 저자의 ‘정책홍보 잘하는 법:How To Execute Policy PR Best’에 소개된 정책홍보 사례다. 당시 ‘탈의 중’ 문구가 적힌 가림막 홍보를 맡은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전까지 밤잠을 설쳤을 터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능멸했다’는 비난은 물론이고 모난 돌이 정 맞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혹

전교 2등을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한다. "엄마 미안해요. 1등을 놓쳐서." 가상의 상황인데 실제로 이 장면을 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황당해 할 것이다. 하지만 2년마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보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도 어김없이 '금'아닌 메달을 딴 선수들의 "죄송합니다"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값진 은메달'이나 '빛나는 3위'와 같은 표현은 어색한 느낌도 든다. 4년간 흘린 땀의 결실이 금메달만의 몫일까? 대회 전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10-10'(금 10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이었다. 종합순위는 금메달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금메달 수가 같으면 은메달 개수를, 그 다음에 동메달을 따진다. 많은 나라가 쓰는 이 방식은 사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올림픽을 통해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는 IOC는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대회 공식 홈페이지상의 순위

정부가 항생제 내성균과 전쟁을 선언했다. 항생제 처방량을 줄이자는 대책인데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게 계기가 됐다. 한국의 항생제 남용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병원과 약국이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 처방을 너무 쉽게 하면서 내성이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자체 진단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올 5월 영국 정부(Jim O'Neill 보고서) 발표는 풍문처럼 전해오던 항생제 공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영국 재무성 차관 짐 오닐은 항생제 남용이 계속되면 2050년 내성균으로 인한 세계적으로 사망인구가 연간 1000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1000만명은 암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820만명을 웃돈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 중 일부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생하는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세균에는 항생제 효과가 먹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생제 사용이 반복되면 내성 있는 세균만 살아남고 체내에서 증식된다. 항생제가 소용없어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여름휴가 때 찾은 속초의 한 해수욕장은 여섯 살 여자아이에겐 놀이의 천국이었다. 처음에는 백사장에서 주로 놀았다. 백사장이 익숙해질 무렵 아이는 스스로 바다로 조심스레 들어가 물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구명조끼를 입긴 했지만 아이가 용기를 내서 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비례해 그를 지켜보는 긴장감은 높아졌다. 여차하면 아이에게 뛰어갈 준비를 하고 그를 지켜봤지만 아이는 별 무리 없이 물놀이를 즐겼다. 아이는 내 생각보다 훌쩍 커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아이 스스로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초대형IB(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보면 당국은 여전히 증권사들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듯하다. 이달 초 정부는 은행만 가능했던 업무를 증권사에 소폭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준은 당초 예상됐던 자기자본 5조원이 아닌 3조원, 4조원, 8조원으로 나뉘었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허용되는